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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6개월]일자리·경제살리기 ‘낙제’…대북·외교정책 ‘혼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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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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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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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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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6개월]일자리·경제살리기 ‘낙제’…대북·외교정책 ‘혼돈’
입력: 2008년 08월 25일 18:45:54
‘새로운 코리아 구상을 위한 연구원’(코리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은 25일 경향신문 후원으로 연구원 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6개월, MB노믹스와 통일외교안보정책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MB노믹스의 성적에 대해 참석자들의 점수는 후하지 못했다. 대북·외교정책도 미·일·중·러 등 4강외교에 집중하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했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비판이 제기됐다.
1부-MB노믹스 평가와 과제
◇ 기업 문제 =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정책은 ‘친재벌’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출자총액제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추진 중이고, 아직 방향을 밝히지 않은 것이 규제완화 중 금산(금융과 산업자본) 분리에 관한 것이다. 정부 정책은 재벌의 은행업 진출 등 단기적으론 금융산업 확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으로 갈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단기적 효과가 아닌 장기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정책은 대기업 규제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투자고용 확대보다는 재벌체제의 강화,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벌주도의 경제성장, 재벌체제 강화를 통한 안정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데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중소기업을 외면하면 혁신기업이 사라지는 등 산업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상관관계 속에 발전한다. 재벌기업을 강화하면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중소기업 정책은 대기업 정책과 반드시 연관시켜야만 대안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는 재정부족으로 일단 멈칫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려주면 투자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세금을 추가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정부는 재벌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규제완화라는 선물을 줄 테니 보답을 하라고 한다. 기업 관련 정책을 기업에 대한 선물로 여기고 일자리 창출로 보답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주고받는 식의 단순한 논리가 현실화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강조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다보면 결국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부작용만 심해질 것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재벌강화 정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다른 모형으로 전환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 노동 문제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노동정책과 관련 친기업 성향을 강조하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의 핵심은 노동력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관계를 다루는 것인데 노동이 기업정책의 하위수단으로 치부하면서 정권의 색깔을 드러냈다.
지난 6개월간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세 가지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번째가 일자리 창출이다. 현 정부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60만개 일자리 창출은 출범 당시 35만개로 재조정됐다. 그런데 지난 5·6월에 창출된 일자리는 14만~15만개에 그쳤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잠재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200만명을 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회적인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다.
두번째는 노사안정인데 인수위 초기부터 강조했던 법치주의가 촛불국면이 잠잠해지던 7월에는 공안탄압 형태로 적용됐다. 민주노총의 경우 설립 이후 전례 없는 지도부 탄압이 계속되면서 위원장, 수석위원장 등 지도부 6명을 정치파업을 이유로 검거해 구속시켰다. 민노총 사무실은 완전히 봉쇄하고 무력화하면서도 재벌에 대해서는 8·15 특별사면을 강행했다.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외면하면서 법치라는 미명하에 ‘사용자 편향의 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편승해 사용자의 강경대응이 커지고 있다. 2007년 대비 2008년 파업건수가 증가하고 파업 참가자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는 한국노총과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민노총은 무력화하면서 노노, 노정 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규제완화다.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시간 늘리기, 파견업종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기 등은 고용 유연성을 친기업적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일단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고용의 질은 무시하고 양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양적인 접근만으로 잠재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노동 관련 정부의 문제 진단이 계급적이고 무능하다는 평가가 있다. 정부는 친기업 중심의 정책을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민해야 한다.
◇ 부동산 문제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혼란스럽긴 하지만 일관성은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모조리 뒤엎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21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도시 2곳 추가 건설과 후분양제 폐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 조건부 매입 등을 발표했다.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단초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3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대통령의 철학이 무엇인지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부동산 철학이 없다는 점이다. 8·21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규제완화와 전매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전분석 없이 무차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규제완화는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새정부는 아무 기준이 없이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무조건 없애려고만 한다. 부동산 정책은 빈곤층에 대한 주거 대책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이명박 정부는 조세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혐오한다. 이 때문에 정부 출범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근간을 허물기 위한 작업을 노골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구별 합산해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정부의 보유세 무력화는 부동산정책을 20, 30년 되돌리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받아들인 것은 ‘건설업 프렌들리’ 때문이다. 한반도 대운하를 접다보니 마땅한 경기부양 방법이 보이지 않아 갑자기 튀어나온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보유세 강화 정책은 절대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만이 아니라 김영삼·노태우 정부도 해왔던 ‘역사가 있는’ 정책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방에 미분양이 많은 것은 맞지만 수도권은 아니다. 그리고 주거복지정책이 없다. 지분형 주택을 선보인다고 했다가 접었고 신혼부부용 주택은 유명무실해졌다. 주거복지정책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 결함이다.
■ 1부 토론자
임원혁 KDI연구위원, 김진방 인하대 교수,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
<정유미·임현주기자>
2부-통일안보 평가와 과제
◇ 남북 관계 =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야당입장에서 비판하던 내용을 정책으로 실현해보려고 하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해하는 폭이 피상적이고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간의 자유주의적 대북정책을 현실주의적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분명하다. 갑(남한)·을(북한) 관계 정위치론, 한·미·일 동맹우위론 등이 대표적인 담론이다. 그러나 현실주의적 정책과 자유주의적 수사가 충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공동체를 말하고 있다. 문제는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일견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도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은 수용하지 않는다. 이는 남측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 설득용이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대북정책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강박관념에 가까운 차별화를 시도했다. 통일부 폐지 시도나 외교부 출신의 통일부 장관 임명 등은 상징적인 것이다.
정부는 6자회담 틀 내에서의 남북관계에 만족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한·미·일 공조에 유리할 수 있지만 북핵문제 진전에 따라 남한이 대북 보상을 하면서도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또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하는 등 정부는 대화의 형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6·15 및 10·4 선언 이행 문제나 대북정책 등 내용에 대한 정리 없이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 남북간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올해 남북관계는 북한의 행태 등을 감안할 때 이미 기회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4강 외교 아래의 것으로 본다면 남북간 교착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남북관계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선 올 하반기에 대북정책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
◇ 한미 관계 = 외교에서 국익과 전략적 이해관계,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이 요구되지만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 그 결과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다. 근본적인 원인은 역사의식의 부재이다. 지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관계에 갈등과 마찰이 생긴 것은 부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책적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마치 그것이 정상간 우의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역사적 의식이 부족한 것이다. 정상외교는 인간관계가 아닌데도 정상간 우의를 도모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했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한국과 미국의 기본 입장을 조율하면서 하겠다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미국을 추종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조했지만 미국이 독도를 주권미지정지역 지정 문제에서 드러났듯 한·일간 입장이 다를 때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성의를 보이면 미국이 우리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단적인 예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쇠고기 협상 문제다. 정부는 정체 상태에 있는 FTA 문제가 쇠고기 수입을 수용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면 진전될 것으로 봤다. 그래서 협상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은 쇠고기 수입에서 이익을 극대화한 반면 FTA는 미뤘다. 정부가 너무 순진하게 접근한 것이다.
미국에서 이뤄지는 담론이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가치동맹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국제관계의 재편에 대한 것이다. 자유와 인권 신장,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결속해야 한다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내재돼 있지만 무비판적으로 가져왔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드러났다. 외교안보 분야는 이명박 대통령이 챙기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데도 이슈의 다양성과 완급조절을 위한 외교안보의 사령탑이 없다. 정부 내 인적구성도 문제가 많다. 미국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 전문가를 골고루 둬서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
◇ 중일러 관계 = 한·중관계는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으로 태생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한·미관계 강화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의 이익을 서로 맞춰갈 수 있느냐, 맞출 수 있는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느냐를 중요시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은 한·미관계를 한·중관계의 ‘대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미, 한·중관계를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한·미관계에 집중하고 한·중관계에서는 속도조절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속도 조절로 특별한 전환점이 나타나지 않자 중국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가치동맹을 강조하는 것도 한·중간 불신을 키울 수 있다. 한·중간 경제 및 인적 교류가 단기간에 성장했기 때문에 양측의 이해의 폭이 얇다는 점이 양국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한·일관계도 지난 정부에서 악화된 것을 복원하겠다는 반작용이 있었지만 전략이 치밀하지 못했다. 일본 우파는 영토(독도), 역사(야스쿠니신사), 교육(교과서) 문제를 중시한다. 한국의 정권 초기에는 항상 제기됐던 문제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정부에서 시끄럽게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윈윈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작업이 없다면 하반기 일본 고교 교과서에 독도 명기 문제 등으로 다시 갈등이 진행될 것이다. 2010년은 한·일병합 100주년이 되는 해로, 그때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말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굉장히 심각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17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러관계는 정부가 코소보 분리를 지지하는 것에 보여지듯 러시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반기 한·러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북한을 중개거점으로 한 협력 문제인데 남북관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한·러간 의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2부 토론자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이정철 숭실대 교수
<안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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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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