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Document
|
|
 |
 |
긴급 시국 토론회 “정치 근본 변화 못이끈 6월항쟁 한계 넘어야” |
 |
 |
손제민, 이지선, 임지선 |
|
 |
경향신문 |
|
 |
2008/06/17 |
|
 |
긴급 시국 토론회 “정치 근본 변화 못이끈 6월항쟁 한계 넘어야”
입력: 2008년 06월 16일 18:29:41
최장집교수 개회사 -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요약)
1. 책임지지 않는 권위주의적 통치 행위가 원인
시민들의 대규모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6월 민주항쟁에 비견될 만한 이정표적 사건이다. 한국 시민들의 의식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광범하고도 깊숙이 민주적 가치·규범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점에서 민주화는 시민 의식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에 체제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통령과 보수 정부는 국가 권력의 운영·정책결정 방식에 있어 권위주의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깊숙이 변화된 사회를 한편으로, 보수적 리더십이 갖는 민주주의에 대한 협애한 이해와 구시대적 통치 방식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양자 사이의 위태로우리만치 커다란 간극을 보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승리를 국민 통치의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좁게는 지지자, 넓게는 국민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된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대의제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대표 선출과 통치의 위임을 내용으로 하는 ‘대표’의 원리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 수준은 높지만, 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의 정도가 얕다. 책임의 원리는 평상시 통치의 방법과 정책 결정에 대한 민주적 과정의 실천,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 내용에 대해 상시적으로 국민 여론·의사에 반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통치 행위가 존재한다면, 군주나 독재자를 선출하는 것 이상이 되지 못한다.
무책임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촛불정국의 직접적 원인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학자들이 그들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위임민주주의(delegative democracy)’와 유사한 상황이다. 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하고, 투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대통령 명령에 의존해 통치하는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촛불집회 정국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일방주의·권위주의적 결정 방식을 당연시해왔다.
2. 무력한 정당 대신 시민사회가 정부 견제
촛불집회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의 결과이고, 그러한 현상을 표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 강력한 국가와 제도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이 허약한 입법부-허약한 정당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갖는 구조적 특성을 지적할 수 있다. 정당-의회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집행부에 아무런 견제력을 갖지 못하고, 정책 결정의 이니셔티브를 포함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익 집단을 포함하는 자율적 결사체들의 발전 수준 역시 매우 허약하다는 사실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특히 시민 사회의 의사를 조직해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정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정부나 시민사회에서 견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못하는 조건은 사실상의 권위주의를 의미한다.
촛불집회는 통치자 스스로의 공적 행위를 시민에 대해 책임지도록 강제·압박하는 반대와 견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에 확실하게 기여한 부분은 제도권 정치와 정당이 무력화되었을 때 시민사회 의사를 결집하고 항의를 조직해 권위주의적 권력행사·정책결정에 결정적 제약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과 대부분의 언론들은 대통령이 촛불집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심기가 어떤지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곤 한다. 그러나 심기를 살피는 것은 민주주의의 작동의 문제를 구시대적·권위주의적 문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민주주의 제도의 틀 속에 위치시켜, 독단적·권위주의적인 정책결정과 권력행사를 제약·견제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제도들이 작동하지 않고, 정당이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허약할 때 그 자리를 대신한 일종의 구원투수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이 점에서 촛불집회는 한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런 역할에도 운동만으로 민주주의를 수호, 발전시키는 일은 불충분하다. 현대민주주의는 대의제민주주의라는 점이 다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해 통치를 위임하는 체제다. 통치가 시민의 의사·요구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는 최대한 광범해야 한다. 시민의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이익·요구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결사체들을 통해 최대한 광범하게 정책 과정에 투입되어야 한다. 사회적 갈등이 처리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운동에 대한 필요는 그 만큼 적어진다.
한국의 조건에서 운동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운동은 대중의 의사 분출과 강렬한 에너지의 동원을 통해 강력한 권위주의적 권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대 조직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구체적 대안을 형성하거나, 다른 이해 관계를 조정, 결정을 이끌어내기는 지난하다.
② 운동은 강력한 에너지 동원을 통해 단일 목표와 이슈를 성취하는 데는 유효한 반면, 이슈 간 중요성의 우선 순위를 위계적으로 배열하고, 정책의 추구를 일상화하는 것이 어렵다.
③ 정책 이슈를 운동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할 때, 이슈가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은 거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이 정부 임기 내내 한국 민주주의는 국가와 운동간 충돌로 일관하게 된다.
④ 운동은 강렬한 열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고, 참여에는 많은 열정·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계층적 범위를 한정하는 경향이 존재,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⑤ 운동은 하나의 시민사회가 다른 시민사회의 동원을 불러들이는, ‘시민사회 대 시민사회’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운동이 헤게모니를 불러들이게 될 때 위험스러운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제도정치 내에서 정당을 강화하는 데 무관심했던 결과, 반대편에서 파시즘을 불러들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촛불집회는 시위·운동을 통해 정치 체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정치관을 유발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통령소환제’의 요구 같은 현실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떤 것으로 이해하고 실현하려는 논리나 정조를 만들어낸다. 19세기 말 서구에서 보통선거권이 확대되었을 때 투표권을 ‘종이돌(paper stone)’에 비유했다. 혁명과 무력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이, 종이로 된 투표권의 행사로 대체되면서 평화적·제도적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처리하게 된 것을 압축한 표현이다. 촛불집회는 평화적 제도로서의 종이돌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사태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 정치참여 확대하는 동력으로 작용해야
핵심은 촛불집회에서 발현된 긍정적 힘과 요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다. 그 힘이 정당, 자율적 결사체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대표체계를 발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다. 앞에서 촛불집회를 민주주의제도의 허약한 발전 내지는 실패의 결과로 보았다. 그것의 핵심은 사회적 이해 관계가 폭넓게 대표되지 못하고, 참여 기반이 협애한 정치적 대표의 체제 즉 정당 체제의 문제다. 그러므로 촛불집회는 촛불이 꺼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기반을 확대하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치적 참여의 폭과 성격은 곧 한 사회 내 사회 경제적 이익 갈등의 해결 내용과 직결된다. 이는 한국 사회 최상층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현 이명박 정부의 인적 구성이 폭넓은 사회경제적 요구와 공익성을 대표할 수 없는가를 아울러 설명한다.
이번 촛불집회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시민들이 그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회경제적 정책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민주화 이후 정당들은 실생활 문제와 직결된 대안적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갖지 못했다. 참여 기반 확대는 참여로부터 소외된 사회세력의 대표성을 넓히고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고 이를 통해 제도 변화를 가져와야 했다는 측면에서, 앞선 6월항쟁이 남긴 유산은 그렇게 성공적인 것이라 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오늘의 촛불집회가 참고해야 할 사례다. 촛불집회가 참여의 폭을 확대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은 6월항쟁이 남긴 긍정적 유산의 목록에 더해질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최장집 교수|고려대·정치학>
김수진 교수 ‘시민적 역동성’ 내실화가 과제로
입력: 2008년 06월 16일 18:20:36
ㆍ촛불, 정당정치, 대의민주주의
촛불집회는 참여민주주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촛불집회 와중에 대통령은 바리케이드 뒤에 숨었고, 국회는 원 구성도 못한 채 텅 비었다. 집권 여당은 권력 다툼에 여념없었고, 야당은 거리로 나섰다. 도중 치러진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은 50% 미만이었고, 무당파(無黨派)는 50%를 상회했다. 촛불집회의 광장에서 한국 대의민주주의는 좌절을 겪었다.
정당정치는 후퇴했다. 3김 이후 사당정치는 제한적 퇴조를 보였고, 당내 의사 결정과 공직 후보 선출의 민주성은 제한적으로 확대됐다. 당내 갈등은 만성화됐고, 구시대적 중진 정치는 진행형이다. 이명박정부 들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는 더 뚜렷해졌다. 공안 조직의 활성화, 미디어 통제 강화 등으로 비판과 반대를 억압하는 경향은 강화됐다.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단절됐고, 야당은 소외됐다.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대응성과 수평적·수직적 책임성에서 치명적 결함을 드러냈다. 국회 또한 운영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 증진 방안이 확립되지 못했다. 여야 간의 비타협적 대치와 정쟁 재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같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정당정치의 후퇴 속에 등장한 촛불집회는 ‘물질적·경제적 가치 대 탈물질적 비경제적 가치’ 등 새로운 균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물질적 관심이 탈물질적 관심으로 옮아간 것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 물질적 관심과 비물질적 선호·관심의 내용과 성격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참여적 의사 결정과 개인 및 소규모 공동체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좌파 자유지상주의자들(left-libertarians)이 시민운동의 새로운 주류다. 한국에서도 교사·의료 및 사회봉사 영역의 고객 소통형 직업을 가진 이들과 광고·예술·미디어 등 광범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산업 영역 종사자들이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세력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벤자민 바버(Benjamin Barber)의 말처럼 강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 시민적 역동성은 한국 민주주의의 귀중한 자산이며 우리 민주주의를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한국형 선진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균형 발전에 기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의민주주의 바로세우기와 참여민주주의 내실화가 당면 과제다.
의회는 헌법기관으로서 초당적인 위상 확립이 필요하며, 국회 운영의 근본적인 틀과 방향 재정립을 통해 민의에 부응하는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당의 민주적 리더십 확립이나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활성화도 긴요한 과제다. 무엇보다 국가와 시민사회의 소통 회복이 시급하다. 청와대의 홍보기능 강화 혹은 시민사회수석 부활만으로는 미흡하다.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법률을 추진할 때 시민과 협의하고, 타협하고,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김수진 교수 | 이화여대·정치외교>
이병천 교수, 촛불집회와 신자유주의
입력: 2008년 06월 16일 18:27:16
ㆍ정부·시민등 이중권력 상황 새 네트워크 민주주의 출현
이명박 정부의 보수 기획은 친기업 정책에 의한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부가 그야말로 준비된, 능력있는 보수정부였다면 지금 같은 위기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책 실현의 방식과 순서를 잘 알아서 공기업 개혁, 감세정책 등에 먼저 착수하고 경기 부양책과 포퓰리즘을 잘 구사했더라면, 민주화 20년의 최저선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 당정간 조율을 잘 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했더라면, 한·미 FTA 비준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협상에서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졸속 협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과오와 시행착오에서 학습할 줄 아는 합리적 보수 정부였다면, ‘욕망의 정치’가 효력을 발휘하고 대중적 보수주의가 강화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부의 기획은 제대로 착수해 보기도 전에 국민 앞에서 상위 10%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고 간 쓸개를 내주고 강대국 비위를 맞추는 앙상한 몰골을 보이면서 그 지속가능성에 물음표가 붙게 했다. 이 정부는 자신은 학습할 줄 모르면서, 국민에게는 거대한 학습 기회, 정치적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6월10일 ‘검역주권, 국민건강권 회복,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100만 국민대회 호소문’이라는 제하의 호소를 한 것은 지금까지 성장한 국민적·시민적 요구를 잘 대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에 ‘헌법 1조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시대’라는 외침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더 논의돼야 한다.
6·10 촛불집회에 100만이 모인 것은 1987년 6월의 기억과 상징이 큰 역할을 했지만 그때와는 다른 점이 많다. 다음 아고라를 위시한 인터넷 공간에서 전혀 새로운 네트워크 민주주의가 출현하고 있다. 이는 촛불집회가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에서도 단지 87년 체제의 회복이라기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성격을 가짐을 보여준다. 그것은 쇠고기 이슈가 한·미 FTA와 같은 성질의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났으며, 대운하, 학교자율화, 영어몰입교육, 의료보험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다른 이슈들과 결합하면서 더 분명해졌다.
촛불연대가 6·10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이명박 정부와 시민권력 간에 ‘이중 권력’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87년 당시처럼 대안 야당이 존재하지도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선거도 없는 상황에서 양자간의 대치가 어떤 정치적 결말을 볼 것인가.
정부가 졸속협상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재협상으로 가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추가협상’을 고집한다면 이 정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인적쇄신을 해도, MB 노믹스의 진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당면 위기 수습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외 여러 상황을 볼 때 MB 노믹스를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은 ‘지속불가능한 보수’가 될 공산이 높다.
다른 한편 촛불연대가 정권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것 또한 수위비약이 심하고 적절치 않은 선택이다. 주된 것이 정책 과오와 정치 형태의 문제라는 것, 불과 100일밖에 안된 정부라는 것, 그리고 촛불 연대의 주체들이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 등 때문에 정권 퇴진 운동은 촛불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방향이다. 수위를 낮추어 정권에 고삐를 죄면서 중간 매듭을 짓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책회의는 지금처럼 쇠고기를 중심으로 한 5대 의제를 MB 노믹스의 구체적 이해 당사자 대중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촛불집회가 피로증에 걸리지 않도록 날을 잡아 정례 만민공동회 또는 시민의회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촛불시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광장의 토론,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저항, 더 많은 학습, 더 많은 공유된 경험이 필요하다. 참여 민주주의를 정당 민주주의의 하위 범주로만 간주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앞으로 한국의 진보정당도 더 많은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 기초 위에서 새롭게 발전·출현할 것이다. 그 성격도 서구 사민주의 정당처럼 조직 노동자 대중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정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병천 교수 | 강원대·경제학>
양현아 교수, 낡은 틀과 생활정치 간 ‘문명 충돌’
입력: 2008년 06월 16일 18:23:31
ㆍ차이와 공공성의 새로운 공간
환경, 소비, 교육 등 정치적이지 않았던 이슈들이 정치화되고 있다. 기성의 정치영역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의 생활문제로 환원되기 어려운 ‘제3영역’이 정치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치적인 것의 의미와 공간이 바뀌고 있는 셈이다. 사회운동의 핵이 일상생활 세계와 생활 정치로 이동하고 있다. 최근 집회의 집합적 목소리는 단지 생활세계의 체계 잠식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기성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의사를 ‘대의한다는 것’의 제도적 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도 할 수 있다. 결국 촛불시위는 1회의 국민투표를 통한 선출 방식,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에 의해 ‘위임된’ 정치 의제 설정과 정치 방식과 시민 영역 간의 괴리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사회운동은 우선 탈중심화되고 개인화됐다. 더 직접적이고 스스로 주체를 형성하며 내가 운동하고, 교육되고, 느끼고, 바꾼다. 또다른 특징은 그 다원성, 복수성에 있다. 운동 아젠다 간의 위계가 정해지지 않았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연대를 할 수는 있으나 고정적이지 않다. 여기서의 철학은 통일이 아니라, 다양성과 관용이다. 어머니들과 유모차 부대가 거리로 나왔고 ‘촛불소녀’도 등장했다. 그들의 소수자적 감수성과 상상력이 기존의 공간에서 표출하지 못했던 상징과 언어들을 토해내고 있다. 촛불집회는 즐기는 것이 저항과 어우러지며, 시위와 운동이 문화창조의 공간과 중첩된다. 촛불집회는 우리 사회 안에서의 문명 충돌을 보여준다. 현정부에 대한 시각뿐 아니라, 한국과 미국 관계, 한국인의 정체성과 같은 국제관계에 대한 시각 차이를 내장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미래(혹은 세계 속의 한국)를 전망하기 위해 회피할 수 없는 쟁점이 부상한 것이다. 이때 요청되는 것은 차이에 대한 인정과 관용, 공생이다. 새로운 운동들은 제도정치로 환원되거나 다 수렴되지 않고 제도정치에 대한 도전과 상상력을 주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정치와도 탈구되어선 안된다.
특히 현재 한국의 사태는 제도정치의 대의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구태의연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국민소환제, 더 빈번한 국민투표제, 특히 다양한 연령과 젠더, 계층의 제도정치의 참여 등과 같은 숙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양현아 교수 | 서울대 법대>
김호기 교수, 의회안팎 생산적 긴장 필요
입력: 2008년 06월 16일 18:25:34
ㆍ거리의 정치, 제도의 정치
현재의 정치적 국면은 그람시가 일찍이 말한 바 있는 ‘파국적 균형’을 떠올리게 한다. 그람시는 ‘갈등하는 세력들이 파국적인 방식으로 상호 균형을 짓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세력들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면 결국 상호 피괴로써 종식될 수밖에 없게끔 균형이 취해져 있는 상황’을 케사리즘으로 정의한다.
제도 권력을 갖고 있는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대 정치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시민사회의 대립은 케사리즘의 파국적 균형과 적잖이 유사하다.
이 파국적 균형에서 주목할 것은 정치사회 내의 대립이 아니라 ‘국가 대 시민사회·국민’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987년 6·10 항쟁으로 형성된 파국적 균형은 지배블록의 ‘6·29 선언’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타개되었지만, 2008년의 파국적 균형은 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의 문제는 이른바 ‘1+5’(쇠고기 문제+의료보험·공기업 민영화, 물 사유화, 교육 자율화, 대운하, 공영방송 문제)로 진화하고 있다. 탈현대적 정치가 반(反)신자유주의 정치와 결합되는 순간이다.
이명박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촛불집회가 반신자유주의 정치로 확산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다고 보아야 한다. 경제정책, 교육정책, 인사정책 등에서 나타난 이명박 정부의 실체는 결코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20 대 80 사회’를 강화하는 것이자, 결국 정글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파국적 균형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돌아보면, 민주화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정치가 여전히 미성숙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거리의 정치’가 분출해 왔다.
정당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사들이 결집되는 지점이며, 국회는 바로 이 정당들이 활동하는 제도의 정치 공간이다. 정당이 물론 시민사회의 의사를 모두 반영할 필요는 없다. 의회 밖의 공론장에서는 하나의 이슈에 대해 복수의 견해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복수의 견해들이 의회 내의 공론장을 경유하면서 정당성을 갖는 법안으로 법제화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정당정치, 다시 말해 거리의 정치와 제도의 정치는 생산적인 긴장 및 협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로서 하버마스가 말하는 ‘쌍선적 심의정치’를 제시하고 싶다. 쌍선적 심의정치란 의회 안의 ‘내부 공론장’과 의회 밖의 ‘외부 공론장’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생산적인 긴장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정치를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 쌍선적 심의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이 더욱 현대화되는 동시에 정당정치가 더욱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정당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생산적인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 우리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이른 시간에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쌍선적 심의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바로 거버넌스가 있다. 과거 국가 우위의 시대와 달리 오늘날에는 시민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정보사회의 진전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비약적으로 증대시켰고 그 결과 오프라인 공론장은 물론 온라인 공론장이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보다 과거의 통치와는 다른, 국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거버넌스를 요청하고 있으며 시간이 다소 걸린다 하더라도 이런 거버넌스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는 현재 우리 사회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다.
요컨대 거버넌스는 민주화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온 오래된 갈등과 새로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자, 생활정치, 참여정치, 위험정치, 인정정치, 가치정치의 등장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의사결정 및 소통 방식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김호기 교수 | 연세대·사회학>
조대엽 교수, 촛불집회 ‘전자적 대중’의 이슈
입력: 2008년 06월 16일 18:21:27
촛불집회는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촉발됐다. 원인은 교육 자율화,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정책이 대책없이 남발되는 데에 따른 것도 있다. 또한 이른바 ‘강부자 내각’ ‘고소영 인사’ 등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의문을 더했으며, 물가불안은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마저 허물었다. 위협과 위기를 내재한 정책과 인사가 추진되는 방식은 시민들의 정서적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결정적 요인이다. 시민들의 불안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내재돼 있었다. 이러한 촛불집회는 현재 중심의 부재로 인한 자발성의 딜레마와 스스로의 정치적 선택을 단 몇 달 만에 부인해야 하는 자기부정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 촛불집회는 ‘왜’ 출현하는가보다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 한국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의 등장이다. 시민단체는 상근스태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조직특성상 제3의 결사체다. 반면 2000년대 들어 한국 시민사회를 재구조화하는 요소는 온라인 공론장과 다양한 커뮤니티다. ‘토론방’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전자적 대중’은 2000년대 이후 가장 역동적인 시민으로 등장했다. 소속의식은 있어도 구속력이 미약한 ‘유연자발집단’은 온라인에서 토론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 시민행동으로 연결한다. 불연속이나 관례적인 정치 참여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슈·규모·활동공간의 무제약성 등 시민단체가 갖는 직접행동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제4의 결사체’다.
촛불집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의 정치와 제4의 결사체를 통한 공론형성과 직접행동의 정치가 우리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로 구축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통한 시민행동이 자기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정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제도의 개방을 얻어낼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한 축으로서의 의의는 획기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변동의 특징은 ‘신갈등사회’로의 전환이다. 갈등의 이슈는 생활정치적이고, 일상화되고 제도화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갈등의 조율기제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협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는 신갈등사회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다.
촛불의 바다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전환하고 있다. 장기적 갈등국면에 들어섬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참여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일이다. 제도의 개방을 통해 현재 촛불집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정부와 의회, 정당으로 귀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조대엽 교수|고려대·사회학>
이남주 교수, 거리의 정치 ‘일탈’ 아니라 ‘정상’
입력: 2008년 06월 16일 18:22:11
ㆍ현 제도정치에 흡수보다 병행을
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정치’를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적어도 정당정치로 수렴되지 않을 경우 촛불집회가 한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리의 정치를 기존 권력구도 내로 흡수하기보다는 제도정치와 병행하면서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으로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촛불집회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 모색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 거리에서는 제도적 정치통로를 통해 제출되기 어려운 다양한 요구가 직접행동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이를 제도정치의 낙후성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지만 성숙한 제도정치가 발전됐다고 해서 이런 요구들이 모두 수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거리의 정치 자체가 정당정치가 하지 못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령 촛불집회의 보수언론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난 10년간 정치권력과 시민사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도됐으나 넘어서지 못한 한계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촛불집회와 정당정치의 연관성에만 지나치게 주목할 경우 촛불집회가 가진 다른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다.
거리의 정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선 중국 문화대혁명을 참고할 수 있다. 마오쩌둥은 권력 외부에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동원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문화대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분열과 투쟁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권력의 획득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정당정치는 정치적 의제 사이의 위계적 질서를 필요로 한다. 의제에 위계적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자발성, 자유로운 소통은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정당정치는 이번 집회에서 표현된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 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거리의 정치에 기반한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 한국 현대사에 면면히 내려오는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정치행동을 정치축제라는 형식으로 발전시키는 거리의 정치의 정례화는 어떤가. 서울의 시청앞·명동·청계천, 광주의 금남로, 부산의 서면 로터리 등 장소도 많지 않나. 생활정치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의제와 형식 개발도 필요하다. 또한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단위들 사이의 의제와 주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평적 교류들의 활성화가 어떻게 가능할지도 논의해 봐야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남주 교수 | 성공회대·중국정치>
촛불집회 토론회 “제도 정치 더욱 강화해야”
입력: 2008년 06월 16일 18:24:44
-토론중계 ① - 거리 정치냐 제도 정치냐-
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 토론회의 큰 쟁점은 ‘거리의 정치냐, 제도정치냐’였다. 촛불집회의 미래형에 대해 발표·토론자들의 전망은 엇갈렸다.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의, 정치적 욕구가 제도정치, 정당정치를 통해 수렴돼야 한다는 당위론에는 별 이견이 없었지만, ‘거리의 정치’를 제도정치의 하위 개념으로 보는 인식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됐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운동의 강렬한 열정이 장기간 유지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우므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거리의 정치를 ‘일탈’이 아니라 ‘정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며 “거리의 정치를 기존 권력구도 내로 흡수하기보다는 제도정치와 병행하면서 정치와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원천으로서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거리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정당정치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며 “‘거리의 정치’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정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때”라고 말했다.
김선우 시인은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써 ‘거리의 정치’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명민하게 자각한 개인, 대중을 믿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중은 촛불을 통해 자율과 민주의 방식을 자기 몸의 방식으로 자각하고 학습하고 있다”고 평했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이번 집회의 집합적 목소리는 국민의 의사를 ‘대의한다는 것’의 제도적 틀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강조했다.
제도정치 문제와 관련, 현재 여야가 대치 중인 등원 문제도 거론됐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거리에서 많은 사람이 외치고 힘들어 하는데 국회의원은 모이지 않고 본격적 논의도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촛불집회를 통해 나타난 다원화된 정치적 요구나 조건을 담을 수 있게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정당의 국회 진입을 보장하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상승 효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절충적 견해도 있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는 “정당정치를 정상화해야 되는 과제가 존재한다는 말은 맞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소통과 저항, 학습, 공유된 경험이 필요하고 이 같은 ‘정치적 공교육’을 통해 성장주의, 욕망의 정치에 대한 장벽을 쳐야 한다”며 “참여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가 보완재가 아니라, ‘이중 민주주의’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새로운 제도권 정당의 등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시민사회는 제한된 승리를 했는데 필연적으로 패배로 갈 수밖에 없다. 예정된 패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관건인데 시민사회는 새로운 제도권 정당에 대한 욕구는 이미 표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도 “정당정치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하는 한 거리의 정치는 계속 분출할 것”이라며 “거리의 정치와 의회 정치에 협력적 긴장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중계 ② - 촛불 집회는 어디로 -
시민단체와 시민들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명박정부 ‘퇴진운동’에 대해 참석자들 상당수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병천 교수는 “ 퇴진운동이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해보려는 시도인 듯하다”며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역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여서 일단 한동안 조금 조절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제 중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퇴진이 아니라면 수위가 낮은 다른 방안이 있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호기 교수는 “정권 퇴진 구호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교수는 “정부와 시민 간에 전선이 ‘재협상’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 사이에는 중간 지점이 없기 때문에 이명박정부가 재협상하느냐, 아니냐가 승패를 좌우한다”며 “재협상을 안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고, 정부는 안 된다고 하는 ‘모두 아니면 제로’인 상황에서 중간지대를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람시를 인용한 김 교수의 ‘파국적 균형’이라는 말도 청중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김수진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시민적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기제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만약 정부도 실패하고 정당도 실패하면 어쩔 수 없이 시민사회에서 다시한번 새로운 정치세력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촛불을 완전히 끄기는 아직 이르다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이병천 교수는 “서명운동 또는 국민투표 같은 방법을 생각해봄직하며, 촛불집회도 어떤 날짜에 집중하는 만민공동회, 시민의회 형태로 지혜롭게 전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 시인 김선우씨는 “40일이 넘었기 때문에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참여도가 낮아질 수도 있지만 속단할 단계는 아닌 듯하다”며 “대중의 명민함을 믿어야 될 때가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즐겁게 싸울 수도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내외부의 철학을 획득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촛불집회의 주장은 대운하 백지화, 공기업 민영화 중단, 교육 자율화 중단 등 이른바 5대 의제로 옮겨가고 있다”며 “이것을 밀고 나가지 못하면 촛불로 촉발된 사회적 토론이 의미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 총장은 또 “쇠고기 수입을 막으면 과연 우리 먹거리는 건강한 것인가 등의 문제까지 생각하면 촛불 앞에 놓여진 과제는 더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대엽 교수는 “촛불집회가 공기업 민영화 등 다른 이슈로 전환돼 가는 시점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시민사회 내 균열을 만들어내 새로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촛불집회, ‘악성 신자유주의’에 대한 시민의 저항
입력: 2008년 06월 16일 23:16:53
ㆍ이명박 정부 언론 통제 갈수록 노골화
-토론중계 ③ - 촛불집회 의미-
최장집 교수는 ‘사회경제적인 이슈에 눈을 뜬 시민의 발견’을 이번 촛불집회의 가장 큰 의의로 꼽았다. 최 교수는 “시민들의 민주화라는 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인 사회경제적 정책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한국의 정당들이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시민들의 실생활 문제에 관한 대안적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의 계기”라고 주장했다.
촛불집회가 ‘한국 민주주의의 좌절과 희망’이라는 이중적 의미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수진 교수는 “대의민주주의는 좌절하는 대신, 탈근대적 아고라와 권력감시 및 비판, 시민참여와 동원의 저력을 보여준 참여민주주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병천 교수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피켓들을 보면 전부 다 사회경제적인 이슈”라며 “대운하, 학교 자율화, 의료 보험 민영화, 수도·전기·물·가스 등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고물가와 서민 고통 등에 대한 항의와 반대 요구가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인식도 변했다”고 진단했다.
‘소수성의 정치’에 입각해 새로운 영역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었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는 “여성, 청소‘녀’들이라는 주체의 출현은 개개인의 생활문제로 환원되기 어려운 ‘제3영역’이 정치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꿈과 재미라는 키워드가 촛불집회를 관통하듯 놀이와 집회가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복수성과 다원성, 감수성이 표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중계 ④ - 이명박정부 평가-
이명박정부에 대한 참가자들의 평가는 부정 일색이었다. “실효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반면, 비판과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고 미디어 통제를 노골화하는 정부”라는 김수진 교수의 평가가 대표적이었다.
이병천 교수는 이명박정부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정부의 이념과 전략을 친기업 정책에 의한 고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두 국민 선진화 기획’으로 규정했다. 이 교수는 “이 기획이 처음부터 실패할 것 같지는 않았다”면서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욕망의 정치’로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처음에는 먹혀들 것 같았다”고 했다. 그러나 100일도 안돼 이 기획이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이유는 “준비되지도, 능력있는 보수정부도 아니었고, 과오와 시행착오에서 학습할 줄 아는 합리적 보수 정부도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대엽 교수는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교육 자율화,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정책들이 남발된 것이 국민들에게 확실히 다가오게 됐다”며 “‘강부자 내각’ ‘고소영 인사’ 등으로 이들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의문을 더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인수위에서부터 문제된 바 있는 ‘CEO 대통령’의 소통없는 독주와 미숙한 정치행태는 시민들의 민주적 정서를 봉인하는 망치소리에 다름아니었다. 민주주의의 관을 봉인하는 이 때아닌 망치소리는 독재의 추억을 일깨우기에도 충분했다”고 말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는 “과거 정권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 할 만큼 문제되는 것도 있으나 다원주의, 비정규직과 양극화 해소, 남북간 화해와 협력, 성숙하고 균형있는 한·미관계 등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합의한 방향”이라며 “이것들은 특정 정권만의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다 버리고 가려고 하면서도 그 대안은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토론중계 ⑤ - 촛불집회 한계-
촛불집회 한계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이슈와 갈등의 양상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역량의 한계와 함께 지속가능한 운동·저항의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우선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촛불의 성과와 놀라움이 있지만 촛불을 너무 미화하는 것에 대해선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촛불이 과연 폐허 속에서 생겨난 거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앞으로 촛불이 건강, 생명 등 여러 다양한 분야의 주어진 과제를 다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대근 경향신문 국제·정치 에디터는 “촛불집회의 미래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있다”면서 “부정적 의미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진퇴의 시기를 결정할 수가 없다는 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40여일간 이어지는 대치는 중재자나 매개체 없이 맞부딪치고 있다”며 “국가가 굴복해도 문제고, 시민사회가 굴복해도 문제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은 대선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의 ‘거리의 정치’는 총선을 통해 수용했느데 이번에는 그런 공간이 없다”며 “시민사회 쪽에선 끊임없이 거리의 정치로 간다는 거 자체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다. 재협상을 못한다고 계속 즐겁게만 갈 수는 없다는 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미간에 진행 중인 추가 협의와 촛불집회의 미래와 관련해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재협상은 정부도 할 수 없고, 미국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가능할 것 같다”며 “한·미가 중간 타협점을 찾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 재협상이라는 의미로 추가협상을 하고 답을 내어놓으면 촛불이 일정 부분 퇴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내다봤다.
경향신문 독자 장유진씨는 “얼마 전 연예인이 촛불시위 발언했다가 청취자들의 심기를 거슬려 중도하차한 경우도 있었고, 촛불집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소수의견이 많이 묵살되고 있다”며 다양성 속의 일방성 문제를 지적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손제민·이지선·임지선기자>
촛불집회, 시민들 실생활속 사회·경제 이슈에 눈떠
입력: 2008년 06월 16일 18:22:42
방청석 손학규 대표에 “많이 반영해달라”
경향신문 주최로 16일 열린 ‘긴급 시국 대토론회-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1차 토론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4시간40분간 진행됐다.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방청객이 몰려 준비된 좌석이 모자라 통로에 보조의자를 펼치고 앉아야 했다.
그래도 자리를 잡지 못한 참석자들은 강당 뒤편에 서서 토론회를 지켜봤다.
각 분야 6명의 전문가가 발표하고, 5명이 토론자로 참석한 이 토론회는 촛불집회에 관한 최초의 심도 있는 본격 토론회라는 점 때문인지 경향신문에 토론회 참석 가능 여부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는 등 개최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경향신문이 16일 서울 종로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토론회를 찾은 방청객들이 발제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있다. /강윤중기자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신문, 인터넷 매체가 경쟁적으로 취재하는 모습도 보였다. 통합민주당에서는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천정배 의원, 김근태 전 의장, 최재천·임종인 전 의원 등이 방청객으로 참석했다. 사회자인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손 대표를 소개하면서 “(토론회 내용을 듣고) 제도권 정치에서 많이 좀 반영해 달라”며 뼈있는 지적을 하자 방청석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손 대표는 토론 발표자들이 ‘거리로 나선 야당’이라며 대의민주주의의 실종 등을 지적하자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특히 김근태·임종인 전 의원은 토론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문을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은 현 상황을 ‘파국적 균형’이라고 진단한 김호기 연세대 교수에게 “돌파구는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내용과 형식으로 나눠서 말해 달라”고, 강원택 숭실대 교수에겐 “국가와 시민사회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과 방식은 어떤 게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하면 국익에 어떤 손상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 달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강당을 가득 채운 150여명의 참석자 상당수가 공책을 꺼내 발표 내용을 받아 적는 모습도 보였다. 젊은 학생들뿐 아니라 중년 이상의 참석자들도 적지 않았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도중 일반 청중이 계속 밀려 들어와 자리를 추가로 마련하느라 토론회를 5분가량 중단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강당 바닥에 방석이나 신문지를 깔고 앉아 토론회를 지켜볼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방청객들은 객석 질문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한 방청객은 “민의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없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정당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의를 대변할 수 없는 시스템인 소선구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선거법을 고치는 주체는 국회의원인데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며 “학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개선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의 토론회 안내를 보고 왔다는 한 참석자는 “평소 촛불집회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정작 집회엔 참석하지 못했다”며 “촛불집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선·임지선기자 jslee@kyunghyang.com>
[이모저모] 학생·정치인 등 몰려 열띤 토론
입력: 2008년 06월 16일 18:19:48
ㆍ방청석 孫대표에 “많이 반영해달라”
경향신문 주최로 16일 열린 ‘촛불집회와 한국 민주주의’ 1차 긴급 시국 대토론회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준비된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방청객들이 몰려 통로에 보조의자를 펼치고 앉을 정도였다. 그래도 자리를 잡지 못한 참석자들은 강당 뒤편에 서서 토론회를 지켜봤다. 참석자는 발제자와 토론자, 일반 청중 등 150명을 넘겼다.
당 차원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해 천정배 의원, 김근태 전 의장, 최재천·임종인 전 의원도 참석했다.
사회자인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손 대표를 소개하면서 “(토론회 내용을 듣고) 제도권 정치에서 많이 좀 반영해 달라”며 뼈있는 지적을 하자 방청석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손 대표는 토론 발표자들이 ‘거리로 나선 야당’이라고 거론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실종 등을 지적하자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일반 참석자들은 젊은 학생들이 많았지만 중년 이상의 참석자들도 적지 않았다. 토론회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일반 청중이 계속 들어와 자리를 추가로 마련하느라 토론회가 5분가량 중단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지선기자>
[토론회 말말말]1만명 한강 넘은 것 광개토대왕 이후 처음
입력: 2008년 06월 16일 23:28:17
ㆍ국민사이 중간집단 불도저로 밀어부쳐
“촛불을 여기까지 키운 것은 ‘감동’이다. 여권·야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의 정치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도 우리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감동을 받지 않아서다. 진심어린 감동을 갖고 있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김선우 시인, 토론 발언)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어떤 권위도 인정받지 못했다. 촛불집회 연단에 선 사람은 오로지 강기갑 의원 한 명이었다. 그 또한 국회의원 자격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쇠고기 문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설 수 있었다.” (이대근 경향신문 국제·정치 에디터, 토론 발언)
“지난 촛불집회에서 시청에서 여의도로 건너가 KBS 사태에 대한 항의표시를 했다. 한강을 대규모로 넘은 것은 광개토대왕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싶다. 한밤중 마포대교를 건너는 1만여명의 시민을 보면서 사회학자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호기 교수, 발표 도중)
“이명박 대통령의 별칭은 불도저다. 현 상황은 자신과 국민 사이의 중간 집단을 불도저로 밀어버린 꼴이다. 대통령은 국회, 특히 집권당에 역할을 줘야 한다.” (강원택 교수, 김근태 전 의원이 ‘국가’와 ‘시민사회’가 모두 이길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진보적 지식인의 행동이 부족했다. 100만명이 재협상을 요청했지만 재협상 사례와 손실을 따지는 전문적인 분석은 많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재협상 압박구호만 외칠 일이 아니었다.” (양현아 교수, ‘촛불집회에서 민주당이 왜 100만명 중 한 명에 불과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87년 6월항쟁 때 청와대 진격 구호 이후 남은 것은 신발밖에 없었다. 태평로로 나선 지 15분 만에 진압당했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서 그 집회를 지키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촛불집회 이후 ‘아고라(광장)’ 말도 나왔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남주 교수, 발표 도중)
“이명박정부는 원칙이 없는 정부다. 실용주의는 원래 원칙이 없다. ‘그때 그때 달라요’ 아닌가.” (강원택 교수, 촛불집회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임지선기자> |
|
|
  |
|
 |
|
 |
|
:::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New Documen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