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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냉전시대로 되돌아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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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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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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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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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냉전시대로 되돌아갔다"
17개 단체, '이명박 취임 100일 평가 및 18대 국회 과제' 모색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17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출범 100일 이명박 정부의 위기, 18대 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각 분야별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18대 국회 과제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출범 100일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사회 주요 분야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출범 100일을 맞이한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은 오히려 냉전시대로 되돌아간 느낌마저 주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동북아의 새로운 지형 재편에 따른 세계-지역-한반도 차원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남북관계, 북핵문제 및 6자회담, 한미관계, 국방정책과 해외파병 등 4개 분야로 구분하고 차례대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8대 국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6.15, 10.4 계승 발전"
그는 남북관계에서 "2006년 5월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을 존중하고 계승, 발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차관 형식의 대북 식량 지원을 무상 지원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회 차원의 북한인권법 제정은 인권 개선의 효과는 없고 관계 악화만 가져올 것이 확실하다"면서 대안으로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반도 인권포럼'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또한 18대 국회 임기 동안 북핵 문제 및 6자회담의 극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북핵 폐기, 경수로 제공,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대체 등이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국회가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한국이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막대한 재정적 부담만 짊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관계 "중.러 자극하는 가치동맹 내용 빼야"
특히 정 대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한.미 전략동맹에 대한 대처에 대해 "7월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 방한 때 '한.미 전략동맹 선언'과 같은 합의문 채택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자극하는 '가치동맹', '지역동맹', 전략적 유연성, MD 및 PSI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급적 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 등 6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연대, 경제개혁연대,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교연구소,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좋은정책포럼, 진보와개혁을위한의제27, 참여연대, 코리아연구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17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각 분야 11명의 전문가들이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를 기획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18대 국회의 핵심입법 및 정책과제'를 정리하여 종합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86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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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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