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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군사력'은 방어에 충분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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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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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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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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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군사력'은 방어에 충분한 수준"<토론회>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10-17 14:59
"국방개혁 2020은 군비경쟁 가담책이어서 비현실적"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한국의 안보정책은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에 편승하기보다는 "방어적 충분성에 입각해" 적정 군사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코리아연구원의 서보혁 연구위원이 17일 주장했다.
그는 코리아연구원 주최 '차기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및 사회통합정책 방향'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은 강대국간 군비 경쟁이 가장 심각한 동북아에서 거기에 편승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 미국 주도의 군사협력에 참여해 안보 불안을 조장할 위험마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 2020이 특히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상응하는 군비통제 계획과 초국가적,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다자안보협력 및 군사외교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평가, 군사력과 비군사력의 역할에 대한 균형적 인식과 함께 안보의 주체와 지향을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새롭게 정해" 안보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관리에서부터 군사적 신뢰구축을 발전시켜 운용적, 구조적 군비통제로 나아가 제도적 군비통제를 확립할 때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휴전선 군부대의 후방 이동과 같은 군비통제가 가능한 목표이며, 남북간 과잉 군사비의 민수분야 전용, 병력 감축 협의도 적극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북아 안보협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동맹외교와 다자외교를 상호 보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외교역량과 제도적 장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기하는 '4대 근본문제'와 관련, 서 위원은 "정치분야의 다양한 교류는 정치적 신뢰조성은 물론 남북관계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대 근본문제 중 주한미군을 제외한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적 이용, 열사릉 참배,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상호주의에 입각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 "평화관리는 처음에는 관련 당사국과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기구가 공동책임을 지다가, 평화체제의 공고화 진전에 상응해 남북의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k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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