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 차관이 만들어지면 우리 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최근 민간 연구소 코리아연구원에 낸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공공차관과 대일 청구권 자금 등은 북핵 문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북핵 협상이 잘 진전될 경우 재원이 의외로 쉽게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공공 차관은) 총액의 60% 이상이 공여국에서 대출금의 용도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운용도 감독하지도 않는 '비구속성 차관(Untied)'형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국내 기업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Untied
이 교수는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잠재적 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ㆍIMF 및 세계은행(IBRD)등의 공공차관,대일 청구권 자금을 비롯한 개별 국가 지원금,국내외 펀드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꼽았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현재 7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는 복권이나 목적세를 신설해 기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차관의 규모가 연간 7억달러,북·일 수교 시 일본의 지원은 10년간 매년 1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자들 사이에선 국제기구가 북한에 개발 차관을 줄 때 사업자로 한국 기업을 우선 지정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반론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