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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자없는 세계화가 새 시대정신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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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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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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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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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자없는 세계화가 새 시대정신 돼야"
연대 김호기 교수..진보성향 학술단체 심포지엄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좋은정책포럼'과 '코리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현 정부의 자문을 맡은 학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진보성향의 학술단체 3곳이 19일 연세대에서 합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한 이 심포지엄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진보개혁진영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 :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향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정신을 모색한 결과를 밝혔다.
김 교수는 "세계화 시대 새롭게 형성되는 구도는 양극적 세계화 대 통합적 세계화"라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한 세계화, 낙오자 없는 세계화가 새로운 시대정신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핵심은 대외개방 및 대내개혁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이중의 선순환'으로 경제정책에서는 동반성장과 지식기반경제, 복지정책에서는 적극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사회투자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태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미리 배포한 '양극화를 위한 경제ㆍ사회정책'이라는 발표문에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조세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 양극화 현상이 전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빈곤층을 양산해 사회통합을 극도로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차기정부에 심각한 짐을 지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경제개입을 억제하고 자동안정화정책 등 경제운용정책의 토대를 정비할 것과 노동시장에서 사회적 일자리창출과 경쟁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의 적극적 도입, 과세기반의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 사회보장세 도입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 역시 명목 국내총생산(GDP), 교역규모, 정보화부문,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은 세계경쟁력을 가질 만큼 성장했으나 사회복지, 교육,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은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발표문 '정부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통해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정부개혁에 박차를 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개혁은 완성형이 아닌 차기정부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진행형"이라며 중단없는 개혁을 강조했다.
이밖에 '남북관계의 과제와 전망'(박순성.동국대), '생활정치와 민주주의의 전망(조대엽ㆍ고려대)', '한국 경제 제3의 길(김형기ㆍ경북대)' 등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위한 방안을 모색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kind3@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7-09-19 10: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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