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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심포지엄 “이 시대 진보정신은 낙오자 없는 세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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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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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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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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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심포지엄 “이 시대 진보정신은 낙오자 없는 세계화”
입력: 2007년 09월 19일 18:16:44
좋은정책포럼, 코리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진보개혁 진영 싱크탱크들이 19일 연세대에서 한국 사회의 국가 비전과 전략에 관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진보개혁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선 자리’와 ‘갈 길’을 정치·경제·사회·국제 관계 영역을 통해 전망하는 자리였다.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향하여’란 주제 발표에서 “지난 10년간 국정을 담당한 중도개혁세력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했지만, 경제·사회적 민주화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지적·도덕적 헤게모니의 위기를 가져왔다”며 “건국·산업화·민주화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정신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교수는 이 시대정신은 ‘지속가능한 세계화=사회통합적 세계화=낙오자 없는 세계화’이며, 세계화 시대 새롭게 형성되는 구도는 ‘민주화 대 선진화’가 아니라 ‘양극(화)적 세계화 대 통합적 세계화’라고 설명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태수 공동대표는 ‘양극화를 위한 경제·사회정책’이란 주제 발표에서 양극화가 ▲전 부문에 걸쳐 있고 ▲신빈곤층을 양산해 사회통합에 저해되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상승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에 심각한 짐을 지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교수는 “경제 정책에서는 재벌 개혁으로 공정한 경쟁 체제를 수립하고 노동자 경영참여 등을 통해 성장의 과실이 공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정책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경쟁약자를 보호하는 ‘일자리복지(jobfare)’, 평생학습을 통한 노동 능력 신장의 ‘학습복지(learnfare)’, 전통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사회복지(welfare)’ 등 ‘삼각 복지체제’를 유기적으로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 박광국 교수는 정부 개혁 과제와 관련,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소득(GDP), 교역규모, 정보화부문,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부문은 세계 경쟁력을 가질 만큼 성장했다”면서도 “사회복지, 교육, 공공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은 아직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종목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9191816441&code=9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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