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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자 없는 세계화가 지향점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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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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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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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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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오자 없는 세계화가 지향점 돼야"
진보 싱크탱크 합동 심포… 대선 앞둔 중도개혁세력에 대안 제시하다
"개방 피하지 말고 승자독식 폐해는 최소화"
"전제조건 없이 일관된 北지원" 주문 눈길도
개방으로 상징되는 세계화의 큰 흐름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신자유주의의 압력에서 사회 안전망은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가? 한반도 평화체제는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대선을 앞둔 중도개혁세력에게 새로운 국가전략 수립의 틀을 제시하기 위해 진보적 지식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진보성향의 싱크탱크인 좋은정책포럼, 코리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한국사회의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 을 주제로 19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합동 심포지엄을 가졌다.
국가비전, 정치개혁, 경제사회정책, 대외정책 순으로 발표가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한나라당이 대변하고 있는 성장우선주의정책과 민주노동당이 상징하는 분배우선주의정책 사이에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며 위기에 빠졌던 중도개혁세력이 나아가야할 길이 제시됐다.
‘한국적 제3의 길’ 을 표방하고 있는 연세대 김호기(사회학) 교수는 세계화의 흐름에 무작정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승자독식이라는 세계화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 담론으로 ‘낙오자 없는 세계화’ 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개방에 저항하고, 재정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내세웠던 구좌파(old left)의 태도를 비판하며 “개방피해를 강조하는 소극적태도에서 벗어나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품 서비스 농업 부문의 개방 및 FTA의 확대 등 전방위적 적극적 개방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대외개방은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를 완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내부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외개방에 따른 구조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외개방의 속도와 절차를 조정ㆍ협의 하는 전사회적 협의기구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김 교수는 부연했다.
사회안정망 문제에 있어서는 DJ 정부이후 강조됐던 연금보험, 사회보험 등의 소득보장형 프로그램을 유아기로부터 노년기까지 시민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흥식 서울대(사회복지학) 교수는 “저소득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육ㆍ교육기회 제공,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공교육 강화, 중고령층의 직업훈련 활성화 등 개개인들의 인적자본을 증진시키는 복지서비스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박순성 동국대(북한학) 교수의 견해가 눈에 띄었다. 개혁세력은 ‘대북퍼주기’ 등의 비판에 휘둘리지 말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북경협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지도부가 남북경협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화를 흡수통일 전략의 요소로 인식한다면 남북경협의 확대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역설적으로 개혁개방 압력이나 흡수통일 의도를 철저히 배제한다면 북한지도부가 개혁개방과 남북경협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임혁백 좋은정치포럼 공동대표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범여권이 대변하는 중도개혁세력의 후보들이 공약할 수 있는 국가비전, 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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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구기자 fab4@hk.co.kr
입력시간 : 2007/09/19 19:11:04
수정시간 : 2007/09/19 19:19:21
http://news.hankooki.com/lpage/culture/200709/h200709191911038633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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