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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도전들, 진보개혁진영 대답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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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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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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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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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의 도전들, 진보개혁진영 대답하다
좋은정책포럼 등 3개 진보개혁성향 학술단체 합동 심포지엄 개최해
이경태 (sneercool)
"지난 20년 동안 한국사회는 적지 않은 성취를 이루어 왔지만, 동시에 안과 밖으로부터의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좋은정책포럼', '코리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한국사회의 '선 자리'와 '갈 길'을 정치 · 경제 · 사회 · 국제관계 영역에서 분석하고 전망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여한 '좋은정책포럼'과 '코리아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국내 대표적인 진보개혁성향의 학술단체이다. 이들은 심포지엄에서 진보개혁진영의 정치 · 경제 · 국제 영역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낙오자 없는 세계화'가 진보개혁진영의 대안"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는 "세계화 시대에 새롭게 형성된 구도는 '민주화' 대 '선진화'가 아니라 '양극화적 세계화' 대 '통합적 세계화'"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세계화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은 각 부문, 집단, 개인의 경쟁력 강화에만 주력할 뿐 그 과정에서 뒤처진 이들을 '불가피한 희생자'로 다룬다"며 "고용없는 성장,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이어 "낙오자 없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회통합적 세계화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배제되지 않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낙오자 없는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대외개방 및 대내개혁의 선순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는 '이중의 선순환'을 핵심전략으로 내세웠다.
김 교수는 그를 위해 능동적 정부와 성찰적 시민공동체의 '사회협약' 아래 ▲동반성장 및 지식기반 경제정책 ▲적극적 복지정책 및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한 사회투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경제학)는 한국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 ▲해외 자본의 압력 ▲ 대내 경제구조의 취약성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을 꼽았다.
이 교수는 "현재의 양극화는 환경적 요인과 함께 정부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이라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 규제완화, 부동산 규제완화, 금융규제완화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그에 걸맞는 안전장치의 보완이 없었기 때문에 거품으로 이어지고 결국 시장의 붕괴를 가져왔다. 또 OECD가입이나 한미FTA와 같은 급격한 개방화 정책 역시 경제적 약자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이 같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이 교수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으로 과도한 경제개입이나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재벌 개혁 등 공정 경쟁제도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 우리사주제도나 스톡옵션제 등 이윤공유프로그램을 협력업체와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려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일자리복지, 사회복지, 학습복지 등 유기적인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는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문제와 한미관계 ... 정치적 이슈화 아닌 합리적 토론으로 풀어야"
경제 부문 외에도 정치, 국제 부문에 대한 제언들도 이어졌다.
한편, 신기욱 스탠포드대 교수(사회학)는 한미 주요신문들이 보도한 양국 관련보도들을 분석해 한미관계의 변화 방향을 전망했다.
신 교수는 "언론보도를 살펴볼 때 한국은 북한, 한미관계를 단순한 정책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체성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북한, 한미관계를 미국의 정책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국의 이런 시각차는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이 간단치 않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한국의 경우 지난 수년 간 북한문제, 한미관계 등 주요 외교 안보 현안에 있어 합리적, 정책적 토론이 막힌 채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됐었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 작통권 이양, 한미FTA 등과 같은 다른 정책적 사안들이 진보, 보수 양 진영 모두에 의해 하나로 묶여서 정치적 논쟁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현안을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어 박순성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북미 양자접촉, 6자 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자칫 현상유지에 머무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남북의 평화적 통일로 이루기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해야 할 전략을 제시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동북아 지역 패권 쟁탈 노력들을 생각할 때 한국의 대북 통일 정책은 외교안보전략의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탈동맹의 지역협력'을 추구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교차승인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박 교수는 단기적인 대북 통일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해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한 군사전략 변경 ▲대북 적대적 법 · 제도의 개선 및 폐지 ▲'거부적 억지력' 개념에 기반을 둔 통제된 군비 증강 정책을 제안했다.
또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군사 · 안보 문제와 경협 문제를 직접 연계하지 않는 '병행 전략'을 계속 유지하고 북한 개혁개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북경협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것을 요구했다.
2007.09.19 13:22 ⓒ 2007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7197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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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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