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기 ‘개혁세력의 국가전략’ 모색
연구단체 3곳 19일 합동심포지엄
성장확충·양극화 해소 동시 겨냥
진보개혁 성향의 유력한 학술연구단체 세 곳이 19일 서울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한국 사회의 새로운 국가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걸고 꽤 큰 규모의 합동 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행사는 우선 규모와 참여범위 면에서 흔치 않다. 행사에는 대선후보 선출을 앞둔 범개혁진영의 전략 설정을 위한 공론화 의미도 담겼다고 주최 쪽의 한 인사는 밝혔다.
세 단체 가운데 ‘좋은정책포럼’은 김형기 경북대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으며, 참여정부의 두뇌 구실로 참여했던 학자들이 다수 가세했다.
‘코리아연구원’(연구기획위원장 박순성 동국대 교수)은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정책대안 제시에 힘써왔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복지분야 사회정책을 자문한 학자들이 꽤 참여하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성장동력 확충과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동시에 잡을 것이냐에 논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형기 교수는 발표글 ‘한국경제 제3의 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구축’에서 신자유주의는 지속 불가능하고 사회민주주의 정책은 실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제3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내놓은 제3의 길 노선의 핵심은 재벌체제를 용인하는 대신 재벌은 노동의 경영참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기존 재벌체제에, 기업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와 공존공영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결합될 때 성장과 분배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라는 게 그의 관점이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발표글 ‘사회통합적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에서 현재의 세계화를 ‘양극화 세계화’로 규정한 뒤 이를 ‘낙오자 없는 세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방안으로 국내 개혁과 선순환 고리로 연결되는 전략적 개방 정책을 펴야 하며 양질의 일자리 증대가 동반하는 산업정책과 성장 전략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수 교수는 논문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사회정책’에서 양극화 대책으로 재벌개혁 등 공정 경쟁제도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과잉 현상을 빚게 되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곧 독점력과 협상력이 강한 대기업에 흡수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런 상태를 구조적으로 바꿔놓지 못할 경우 기업간 양극화는 해소되기 힘들고,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