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실질적 성패를 가를 변수로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정상회담의 궁극적 지향점인 '한반도 평화'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기저에 자리한 북방한계선(NLL) 재조정 문제는 국내 진보.보수 진영의 첨예한 마찰을 부를 소지가 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2.6면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NLL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간 논의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남북간 발전 및 평화정착이라는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NLL의 성격과 관련, 이장관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좀더 줄이고 우발적 충돌을 막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NLL은 단순한 안보 개념이 아니라 영토 개념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아 왔다"면서 "사실상 '해상의 휴전선을 걷어내버리자'는 이장관의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NLL이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이장관이 정상회담에서의 NLL 의제화를 시사하고 한나라당이 강력 대응하면서 NLL 논란은 본격화할 조짐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최근 "1992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서 이미 재설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NLL 문제는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연철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도 지난 9일 코리아연구원 정책보고 기고문에서 "북한이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 경제협력 사업을 해상경계선 문제와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화도 경제협력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NLL 재조정 요구에 대해 남북합의서상의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조치 등이 병행될 때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NLL의 벽을 돌파하려면 군사적 안전보장과 경제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묶어 남북한을 동시에 설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