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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jseeun@cnu.ac.kr

MB노믹스 평가와 정책 제언[2008/10/17]
MB노믹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성장률 제고⇒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통한 분배개선을 추구하며,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 FTA, 강력한 노동규율 등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쟁점분야를 중심으로 MB노믹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언합니다. ▶[1] MB노믹스 거시 및 성장정책의 문제점과 제언 (하준경, 한양대) <9/25> ▶[2]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9/19> ▶[3]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9/30> ▶[4] 감세정책, 경제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이룰 수 없다 (정세은, 충남대) <10/17>
한미FTA,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다[2007/03/18]
양보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양보하면서 낮은 수준의 한미FTA라고 포장한 채 넘어가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호주의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협상을 깨뜨릴 정도로 문제가 되자,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협정문에서 제외하는 대신 호주가 미국 측에 농업 등 다른 분야를 많이 양보하는 빅딜을 하였다. 그러나 호주 내부에서조차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프랑스 경제가 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2009/12/21]
추경은 민생과 복지에 국한되어야[2009/03/23]
나는 왜 감세에 반대하는가[2008/12/17]
MB노믹스 평가와 정책 제언[2008/10/17]
한미FTA,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다[200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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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의 교착상태 진단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
유럽통합과 독일통일 연수에 초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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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의 북중러 삼각협력과 신북방정책: 남북관계에 따른 단계별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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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와 봄꽃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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