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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klee@kiet.re.kr

북한 시장화의 실태와 한계[2015/04/27]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경제관련 소식의 상당부분은 시장의 확산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시장화는 소비재, 서비스, 부동산 등 최종 소비 부문이 주도하고 있으며, 노동, 금융, 자본재 등 생산요소 부문은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는 최종 소비부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 부문의 시장화가 북한 내부에서의 생산의 확대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한계로 존재한다. 시장화가 북한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내포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화가 다른 의미에서 북한 체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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