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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행
법무법인 동안 대표변호사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의 법적 고찰[2014/10/27]
탈북자 단체 등 국내 보수 단체 회원들의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가 이번 국정감사의 최고 이슈였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현행법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 저지할 정부의 정책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대북 전단 등 살포를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보아 내버려 두는 것은 국가안보에 지나친 위해를 끼치고, 국익에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온다. 국가에 의한 광범위한 내용규제가 필요하다. 국가가 개입하여야 할 때이다.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의 법적 고찰[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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