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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changsoo@korea.com

북한의 ICBM발사 의도분석과 향후 전망[2017/08/01]
북한이 화성 14형이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탄두의 유도 및 자세 조종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이는 고각 발사를 통해서 실험했을 뿐이다. 북한이 의도하는 것은 미국 본토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북미 미사일 협상 실페. 누구의 책임인가? 결과적으로 볼 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북미 협상은 미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 시절의 북미 협상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불충분한 의사소통 때문에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지만 책임을 따진다면 북한 탓이 더 크다. 두 차례의 북미 미사일 협상 실패로 결국 북한이 화성 14형을 실험발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사드 참사와 코리아 퍼스트[2017/05/04]
사드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비용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는 한국 사드배치론자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김관진 안보실장이 잦은 대미접촉을 통해서 추진한 것은 사드 조기배치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구세력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하는 가짜안보세력이었다. 트럼프는 그의 주장대로 거래는 예술이라 생각하고, 그는 스스로 거래의 달인이라 여긴다. 트럼프는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동서 양쪽을 공격할 수도 있다. 트럼프의 손가락도 보고 그가 가리키는 달도 보아야 한다. 그 전제는 우리 국익, 즉 \'코리아퍼스트\'\'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사드배치와 봄꽃대선[2017/03/08]
사드는 한밤중에 도둑같이 오고 말았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할 때마다 배치 시기는 절묘하게도 한국의 대선 일정에 맞춰졌다. 한국국방부는 한미양국이 사드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 발표에는 사드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었다.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서 동북아에서 안보상황의 변화를 초래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한미간의 새로운 정부간 합의와 이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드 배치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가지며 한미동맹도 성숙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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