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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jkim@inha.ac.kr

[차기정부] 참여정부 재벌개혁의 평가와 2007년 대선에서의 선택[2007/07/30]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은 이러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지주회사제도가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다. 출총제의 적용 대상이 대폭 줄었을 뿐만 아니라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25%에서 40%로 높아졌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기준은 100%에서 200%로 높아졌으며, 지주회사의 자회사주식소유기준은 상장회사가 30%에서 20%로 낮아지고 비상장회사가 50%에서 40%로 낮아졌다.

대선, 대선 이후를 준비하자④ 진정 '경제대통령' 되려면 재벌을 개혁하라[2007/11/01]
[차기정부] 참여정부 재벌개혁의 평가와 2007년 대선에서의 선택[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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