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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ymkim@cau.ac.kr

“용돈 연금”이 되어 버린 국민연금[2007/04/22]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대로 국민연금법이 처리되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이 극적으로 약화된다는 것이다. 연금액이 60%에서 40%로 낮아지니 연금액이 무려 1/3이 감축된다...국민연금은 사회적으로 생산된 부의 일부를 노인에게 배당하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입각해 만들어진 체계이다. 국민연금을 자기가 낸 돈 자기가 받아가는 사보험처럼 여긴다면 국민연금의 해결책은 나올 수 없다.

“용돈 연금”이 되어 버린 국민연금[2007/04/22]

국민연금 지상중계-시민단체 안[2006/11/06]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혁에 대한 토론회[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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