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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평가와 정책 제언[2008/10/17] |
| MB노믹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성장률 제고⇒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통한 분배개선을 추구하며, 감세, 민영화, 규제완화, FTA, 강력한 노동규율 등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쟁점분야를 중심으로 MB노믹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언합니다.
▶[1] MB노믹스 거시 및 성장정책의 문제점과 제언 (하준경, 한양대) <9/25>
▶[2] 공기업 민영화,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안현효, 대구대) <9/19>
▶[3] 부동산 시장만능주의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9/30>
▶[4] 감세정책, 경제성장도 양극화 해소도 이룰 수 없다 (정세은, 충남대) <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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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다[2007/03/18] |
| 양보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양보하면서 낮은 수준의 한미FTA라고 포장한 채 넘어가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호주의 경우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협상을 깨뜨릴 정도로 문제가 되자,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시키기 위해, 투자자-국가소송제를 협정문에서 제외하는 대신 호주가 미국 측에 농업 등 다른 분야를 많이 양보하는 빅딜을 하였다. 그러나 호주 내부에서조차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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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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