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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2차 아미티지보고서:비교분석과 한국에 주는 정책적 함의[2007/04/11] |
| 1,2차 \'아미티지보고서\'를 비교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노무현정부가 제시했던 이른바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균형자라기보다는 동북아의 평화, 정의, 친선을 목표로 새로운 지식과 비전을 창출하고 주도하는 중용국가(中庸國家) 또는 지적국가(知的國家)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에 대해 논했다. 나아가 초당적 한국판 \'아미티지보고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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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실험후 북미관계[2007/01/02] |
| 단기적 대안으로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의 진전을 분별력있게 봉쇄하는 한편 BDA에 대한 금융조치와 조사를 신속히 종결하고 북한의 불법행위 여부를 국제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가 중요하겠지만, 미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일단 6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재개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6자회담이 궤도에 오르면 북핵의 검증가능한 폐기와 “영구적인 실질적 보상(permanent substantive benefits)” 및 북미수교를 교환할 것임을 회담 모두에 천명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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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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