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북관계 개선 방안[2018/01/02] |
| 북미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두 개의 시나리오로 예측해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구속력 있는 체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벼랑끝 외교를 계속해 북미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경우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종식과 비핵화 공약을 맞교환 하되 그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해 계속 협상을 해나가는 것이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단기적으로 긴장완화와 신뢰회복, 중기적으로는 비핵화-평화체제-남북관계가 선순환 하는 틀을 확립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대화의 틀을 복원하는 일이 급선무이자 기본 전제이다. |
|
|
|
위기의 늪에 빠진 한반도, 진단과 모색[2016/09/20] |
|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2016년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은 교류나 소통보다는 서로 대립과 비판이 주가 되는 패러다임의 ‘분절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드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더 깊은 늪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합의는 2005년에 이룬 9.19 공동성명입니다. 9.19 공동성명 합의 11주년을 보내는 시점이지만 이 역사적 합의는 점점 빛을 바래가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동서독과 같이 통일을 이루어서 유럽통합을 선도하는 모델이 아닌 갈등과 대결이 일상화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델로 향해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모색은 안보상업주의에 밀려 설자리가 점점 좁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리아연구원에서는 위기의 늪에 빠진 한반도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습니다.
[1] 사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켜준다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9월 12일)
[2] 2016년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의 한계와 성과
<주장환, 한신대> (9월 12일)
[3] 핵분단체제 하의 좁은 문: 5차 북핵 실험 이후 한국의 선택
<서보혁, 코리아연구원·서울대> (9월 12일)
[4] 북미 대립관계 해법과 9.19 공동선언의 가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9월 20일)
|
|
|
|
8.24 남북 합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2015/09/01] |
| 8.24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보도문’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그 사이 남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추진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8.24 합의 이행은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는 무난할 것이다. 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 발전의 길로 전환할지는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와 당국자회담의 성사 여부에 달려있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 방향은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접근하고, 남북 당사자 원칙 하의 평화구축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 |
|
|
 |
서보혁 <군사주의>[20240325] |
|
남북관계 개선 방안[2018/01/02] |
|
Is Another Peace Possible? A Pacifist Perspective of the Crisis[2017/12/20] |
|
위기의 늪에 빠진 한반도, 진단과 모색[2016/09/20] |
|
North Korean Human Rights: Crafting a More Effective Framework[2016/06/20] |
|
8.24 남북 합의 이후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2015/09/01] |
|
심리적 장벽을 넘는 남북 화해협력이 세계평화를 견인할 것: 크리스틴 안과 서보혁 대담[2015/06/08] |
|
2015년 격동하는 한반도와 미국[2015/02/04] |
|
“남북 ‘통·통라인’ 복원 시급, 공식 대화채널로 제도화를”[2015/01/19] |
|
유엔 북한인권 결의와 한국 역할[2014/11/25] |
|
남북 인권대화의 가능성과 과제[2014/10/15] |
|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에 대하여[2014/02/10] |
|
끝나는 정전 60주년, 새로 시작할 평화 프로세스[2013/12/09] |
|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내용과 과제[2013/10/02] |
|
2013 상반기 한반도 위기진단과 신뢰프로세스[2013/08/08] |
|
한반도 위기진단과 해법[2013/05/14] |
|
B-52 출현과 한반도의 봄: 신뢰프로세스, 불신을 헤쳐 나갈까 그 포로가 될까?[2013/03/20] |
|
2013 동아시아 정세분석과 전망[2013/03/13] |
|
"박근혜의 '신뢰 프로세스', 북한이 신뢰할까"[2012/11/25] |
|
북한인권 논의 성찰과 개선 방향[2012/06/15] |
|
중국의 탈북자 정책, 유감을 넘어[2012/03/20] |
|
베이징 북미회담 평가와 과제[2012/02/28] |
|
북미 제네바회담 평가와 전망[2011/10/31] |
|
뉴욕 북미회담 이후 쟁점과 과제[2011/08/03] |
|
리비아의 ' R2P' 실험과 북한[2011/04/10] |
|
[참고자료] 천안함 사태 이후 6자회담 재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2010/07/06] |
|
천안함 사건과 코리아연구원의 정책 제언[2010/06/25] |
|
악화되는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의 선택은?[2010/04/29] |
|
[참고자료]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10대 쟁점[2010/03/29] |
|
2010 코리아, 전망과 과제[2010/02/03] |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제도적 측면[2009/12/17] |
|
오바마의 동아시아 순방, 평가와 전망[2009/11/26] |
|
북한인권 개선 전략: 평화와 인권의 상호의존 하에서[2009/07/06] |
|
북한인권법 제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2009/05/27] |
|
자기만족형 북한인권정책의 문제점과 대안[2009/03/30] |
|
남북대화는 한국만 가진 중대한 전략적 자산이다: 오바마 행정부 등장과 북미관계, 그리고 이명박 정부[2009/01/28] |
|
북미 핵 검증 합의 이후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전략적 의미[2008/10/20] |
|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비핵화 진전에 따른 한국의 역할[2008/10/13] |
|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및 적성국교역법 종료의 영향과 과제[2008/07/25] |
|
한국의 PKO 정책: 발전 요구와 그 대안[2008/04/28] |
|
2008코리아 통일외교안보정책 방향과 과제[2008/04/18] |
|
연계와 단절의 딜레마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의 초기 대북정책: 조기 처방의 필요성과 대안[2008/03/31] |
|
북한인권정책의 방향과 과제[2008/03/13] |
|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미관계: 지속과 변화[2007/12/08] |
|
[화제의 책] 서보혁 <북한인권 : 이론·실제·정책>[2007/11/10] |
|
[의제27-⑧] 조세재정 개혁, 공직 여성할당제, 평화외교노선 정립[2007/10/31] |
|
[의제27-⑦] 건교부 개편.한미동맹 전환.소통의 정치[2007/10/30] |
|
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2007/10/20] |
|
[차기정부]통일외교안보정책의 전환과 정책 대안: 중간국가의 평화외교 구상[2007/10/17] |
|
[차기정부] 한반도 평화의 도전 요인과 외교안보정책의 전환[2007/08/01] |
|
BDA 이후 한반도평화체제를 위한 정책과제[2007/07/11] |
|
[참고자료] 북미관계 정상화의 조건과 전망: 의제와 절차[2007/07/06] |
|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2007/06/30] |
|
급변하는 통일환경과 대북정책의 모색[2007/06/29] |
|
남북관계는 6자회담으로부터 자유로운가? : 최근 일련의 남북대화의 의미와 과제[2007/04/23] |
|
제재에서 협상으로 가는 기회의 창[2006/12/26] |
|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2006/12/12] |
|
군사적 관점에서 본 북한 핵과 미사일[2006/11/29] |
|
한국의 북한인권결의 찬성과 향후 정책 과제: 정책 추진원칙 및 역할분담을 중심으로[2006/11/27] |
|
北인권 결의안과 한국의 과제[2006/11/20] |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판단 기준과 한국의 선택[2006/11/15] |
|
北인권결의안에 '기권' 입장 바꿀 이유 없다[2006/11/14] |
|
라이스 순방이후 한반도 : 6자회담 재개 가능성[2006/10/24] |
|
북한인권관련 헬싱키 구도의 적용 가능성 연구[2006/10/09] |
|
국제인권론에 입각한 미국, 일본, 김문수 전의원의 북한인권법(안) 비교 검토[2006/09/20] |
|
Are North Korea and China Drifting Apart after the Missile Test?[2006/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