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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한국경제 평가와 차기정부의 경제정책 과제[2007/10/18] |
| 참여정부의 ‘좌파’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었고 그 결과 중남미형 경제로 추락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다른 한편에선 외환위기 이후 무분별하게 도입된 영미식 ‘신자유주의’정책을 비판한다. 코리아연구원은 현 단계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들과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양극화를 극복할 새로운 상상력의 경제정책 실험 (박종현 : 코리아연구원 기획위원/ 진주산업대 교수)
▶ 자본시장통합법과 한국경제 (전창환 : 한신대 교수)
▶ 참여정부 중소기업정책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과제 (이의영 : 군산대 교수)
▶ 한미FTA에 대한 약평과 대안적 개방전략 (유철규 : 성공회대 교수)
▶ 한국경제의 금융화와 제도적 안정장치 (이종태 :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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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코리아의 전망과 과제[2007/02/11] |
| 코리아연구원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2007년 새해를 맞아 미-중-일-러 및 남북관계와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 및 사회정책 그리고 진보개혁진영의 과제를 중심으로 2006년 평가와 2007년을 전망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2007년 한.미 관계의 전망과 과제별 대책 (홍현익)
● 한-일관계의 전망과 과제: 야스쿠니신사와 북한문제 (이기호)
● 2007년 남북관계 :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김연철)
● 한-중관계의 전망과 과제 (이희옥)
● 2007 대선국면과 진보개혁진영의 과제 (김선혁)
●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신동면)
● 2007년의 한반도와 사회운동-안보의 역습과 민주주의 (이태호)
● 2007년 러시아 대외정책 전망 (백준기)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경쟁\'과 \'정책연대\'의 필요성 (박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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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경쟁’과 ‘정책연대’의 필요성[2007/02/11] |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을 기업지배구조 개혁 및 기업금융의 붕괴에 따른 ‘외국자본의 경영권 위협’과 ‘투자부진’에서 찾는 현상진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경영권 위협에 대한 엄밀한 논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드는 이유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하기 위한 수익금의 유보에서 찾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이 크다고 얘기되는 대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가 늘었으며, 최근의 투자부진은 주로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투자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산업연관 약화나 세계화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 등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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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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