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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 결과의 함의와 과제[2006/11/21] |
| 미국의 민주당은 11월 7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그리고 주지사선거에서도 다수파가 되었다. 코리아연구원은 중간선거 결과로 인한 미국 내 정세분석과 한반도정책의 변화가능성 그리고 한미FTA에 대해 중간점검하고 전망하였으며 과제를 제시했다.
● 공화당 장기집권의 좌절과 민주당 의회의 전망(김윤재)
● 미국의 신중도주의 시대의 서막과 한반도의 완화된 관리 정국(안병진)
●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한미FTA(이해영)
<※ 특별기획 12호는 오마이뉴스와 공동기획하여 동시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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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간선거 이후의 한미FTA[2006/11/20] |
| 미 중간선거의 의미는 자유무역에 대한 미 상류계층의 충성도가 현저히 약화되고, 특정 지역구에 따라 자유무역에 따른 고용불안등의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라크전쟁, 부패스캔들 등의 민감한 이슈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만하다. 따라서 미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최대의 성과를 확보하도록 미행정부를 최대한 압박하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한미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 압력은 특히 농산품, 쇠고기, 자동차, 의약품에서 집중, 가시화될 전망이며, 다른 한편으로 무역구제, 개성공단등에서의 미국의 양보는 원천 배제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법의 개정을 요하는 미 연안해운서비스 부문의 존스법과 서비스분과에서의 전문직 비자쿼터를 미 의회가 수용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한국정부가 3차 협상이후 입장을 바꾼 바 있는 수용에 대한 투자자-정부제소권 배제도 2004년 미 의회를 통과한 양자간투자협정 표준안(BIT 2004 prototype)와 배치되므로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FTA에서 미 민주당이 비준동의의 전제로 내세워 온 노동, 환경조항의 기준강화는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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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소위 ‘경제효과’ 비판[2006/03/02] |
한미FTA는 ‘경향적으로’ 무역수지적자, 금융투기화와 종속,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질적 저하, 농업공황,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위기, 대미 군사안보 종속의 항구화 등의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일정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편익이 배타적으로 4대 재벌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양극화는 명실공히 한국사회 모든 부문으로 확산될 것이다.
사실상 협상의 포기에 다름 아닌 스크린쿼터문제의 처리와 관련 현재 한국정부가 보인 졸속성, 국민다수의 합의는 고사하고 이해당사자의 최소 동의조차도 부재하다는 점, 나아가 현재 발의중인 <통상절차법>, <무역조정지원법> 등 최소한의 안전판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미국내법상의 시간표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둔 정권말기라는 한국측 정치일정 등 여러 정책환경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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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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