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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패배'에서 한국 대선후보들이 배울 점은?[2007/08/01] |
| 자민당의 전후 정치사상 처음으로 참의원내 제1당의 자리를 빼앗기는 역사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개헌 문제 및 교육개혁 문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극우 포퓰리즘의 동력을 재가동하여 정권의 구심력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자민당 우파 입장에서도 전후 정치 총결산의 상징인 개헌을 2010년까지 실현시키기 위한 회심의 카드로 내세운 아베 총리가 허망하게 단명 총리로 끝나는 사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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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말싸움'의 정치[2007/06/07] |
| 여권이 시급히 정치적 중심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노무현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한나라당이 대치하는 \'대립적 공생\'의 구도를 타파하고 선거국면과 그 이후에 대비해 간다는 측면에 집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임기 말의 정책 운영과 관련해서 이를 견제하고 견인할 주체를 형성하는 과제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한미FTA나 남북관계를 둘러싼 최근 상황은 일깨워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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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이 초래한 정치지형의 변화[2007/04/10] |
| 한미FTA의 의사결정이나 협상과정은 거의 독재에 가까운 독단, 졸속, 밀실, 비밀, 이중논리 등을 특징으로 한다. 미국 의회의 철저한 검증 및 감시, 각계ㆍ각층 이해관계의 조정 과정과 비교하면, 신자유주의가 내거는 투명성과도 한참 먼 것이 한국판 FTA이다. 이는 87년 이후 민주화의 성과를 거의 부정하는 후퇴에 다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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