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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은 폭파되지 않았다[2020/06/23] |
| 4.27판문점선언으로 설치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2020년 6월 16일 오후 2시 50분에 북측에 의해 폭파되었다. 국내 언론은 이를 두고 “김정은, 판문점 선언을 폭파했다.”라고 전했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은 사실이지만 판문점선언이 폭파된 것은 아니다. 4.27판문점선언의 시대정신은 폭파될 수도, 폭파되어서도 안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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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환경 조성이 관건[2019/04/10] |
| 지금부터 50년 전인 1969년 7월 25일에 발표된 닉슨독트린. 그것은 미·소 냉전이란 도식과 개념을 동·서 데탕트로 바꾸어놓은 현대사의 큰 변곡점이었다. 그 훈풍에 힘입어 동·서 해빙기류가 형성되었고, 한반도에서도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정책이 공식화되었다. 비록 남북한 당사자 수준에서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7.4남북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남북대화의 문을 열어놓게 만들었다.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 그 첫걸음이었다. ‘신한반도체제’로 명명된 이 새로운 길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결기와 외교적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폭적인 국민의 힘없이는 아예 시도조차 어렵다. 우리가 주도하는 100년의 질서는 깨어있는 국민들의 지지와 함성 없이 세워질 수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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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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