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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늪에 빠진 한반도, 진단과 모색[2016/09/20] |
|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2016년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은 교류나 소통보다는 서로 대립과 비판이 주가 되는 패러다임의 ‘분절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드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더 깊은 늪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합의는 2005년에 이룬 9.19 공동성명입니다. 9.19 공동성명 합의 11주년을 보내는 시점이지만 이 역사적 합의는 점점 빛을 바래가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동서독과 같이 통일을 이루어서 유럽통합을 선도하는 모델이 아닌 갈등과 대결이 일상화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델로 향해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모색은 안보상업주의에 밀려 설자리가 점점 좁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리아연구원에서는 위기의 늪에 빠진 한반도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습니다.
[1] 사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켜준다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9월 12일)
[2] 2016년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의 한계와 성과
<주장환, 한신대> (9월 12일)
[3] 핵분단체제 하의 좁은 문: 5차 북핵 실험 이후 한국의 선택
<서보혁, 코리아연구원·서울대> (9월 12일)
[4] 북미 대립관계 해법과 9.19 공동선언의 가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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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동아시아 - 분석과 전망[2015/05/18] |
| 아베 일본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일인 4월 28일에 맞춰서 미국을 방문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 방문길에서 종군 위안부를 인신매매라고 하는 등 고노 담화와 무라아먀 담화와 같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했던 일본 역대 총리들의 발언을 부정하는 언행을 했다.
아울러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로서 침략에 대해 반성없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목으로 미군의 지원차원에서 자위대를 세계에 파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지해온 질서가 새로운 냉전질서로 변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변신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회귀정책이 배경이다. 오바마 정부는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보통국가로 포장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지원화고 있다.
중국은 21세기판 육해상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AIIB 건립을 통해서 중국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리아연구원에서는 격랑의 동아시아를 분석하고 방향을 가늠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부활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점검과 함께 리콴유의 사망을 계기로 \'싱가포르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이혜정, 중앙대 교수> (5월 6일)
[2] 부활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5월 7일)
[3]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과 시진핑의 대응전략 - 일대일로와 AIIB를 중심으로
<주장환, 한신대 교수> (5월 11일)
[4] ‘싱가포르 모델’과 리콴유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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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하는 동아시아와 한반도[2014/08/27] |
| 코리아연구원에서는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격동하는 동아시아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의 나갈 길을 모색하는 특집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동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이 G2로 쟁패하는 가운데 일본과 북한이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과 경제협력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복잡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주변 정세의 변화는 한반도 내부 정세에 큰 충격과 변화를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국력은 과거 국제정세의 변화기에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만,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외교능력은 구한말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무능한 모습입니다.
이에 현재의 국제정세를 조명하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기 위해서 앞으로 6번에 걸쳐서 기획특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 북일관계 개선 전망과 아베의 야망 <박정진, 일본 쓰다주쿠대>
[2]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강화되는 극동정책 <윤성학, 고려대>
[3]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한 중국외교전략과 한국의 대응 <주장환, 한신대>
[4] 워싱턴에서 살펴본 미국 동북아 전략의 속내 <이정철, 숭실대>
[5] 돌파구 모색을 위해 화전양면전략을 구사하는 김정은 체제 <장용훈, 연합뉴스>
[6] 한국, 미국MD 편입인가, KAMD인가? <김준형, 한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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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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