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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4대과제[2015/11/11] |
| 최근 잦은 군 인권침해 사례를 비롯하여 그동안 감춰졌던 군대 내부의 민낯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현대사회에서 안보는 군인들만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군 내부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의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군을 신뢰하지 않게 된다. 사회적 감시에서 군대가 제외되는 바람에 국가안보는 오히려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복지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군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안보는 외부의 침략을 막는 것이라는 소극적이고 전통적인 해석에서 이제는 시민의 안녕과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넓게 해석되고 있다. 전통적인 국방의 개념에 인권과 복지가 추가될 때 현대적인 안보개념이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안보의 주체도 확대되는 것이다. 한국군은 전통적인 국방의 개념에 묶여 있으면서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에 뒤따르기 어려웠다. 군에 대해서 인권과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할 때 한국군도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포괄적적인 안보의 차원에서 군이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코리아연구원은 인권과 복지의 측면에서 한국 군대를 살피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군 인권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과제로 사병인권, 제대군인 취업, 예비군훈련, 군 사법제도, 징병제 5가지를 선정했다.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체계적인 취업지원 기반체계 구축방안
<정길호, 건국대 초빙교수> (6월 30일)
[2] 「군사법제도」라는 적폐의 해소
<최강욱 변호사 / 코리아연구원 이사> (7월 27일)
[3] 징병제도 대안: 징모혼합제와 \'공역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 (8월 10일)
[4] 예비군제도 진단과 대안
<정길호, 건국대 초빙교수> (11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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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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