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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동아시아 - 분석과 전망[2015/05/18] |
| 아베 일본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일인 4월 28일에 맞춰서 미국을 방문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 방문길에서 종군 위안부를 인신매매라고 하는 등 고노 담화와 무라아먀 담화와 같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했던 일본 역대 총리들의 발언을 부정하는 언행을 했다.
아울러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로서 침략에 대해 반성없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목으로 미군의 지원차원에서 자위대를 세계에 파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지해온 질서가 새로운 냉전질서로 변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변신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회귀정책이 배경이다. 오바마 정부는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보통국가로 포장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지원화고 있다.
중국은 21세기판 육해상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AIIB 건립을 통해서 중국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리아연구원에서는 격랑의 동아시아를 분석하고 방향을 가늠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부활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점검과 함께 리콴유의 사망을 계기로 \'싱가포르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이혜정, 중앙대 교수> (5월 6일)
[2] 부활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5월 7일)
[3]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과 시진핑의 대응전략 - 일대일로와 AIIB를 중심으로
<주장환, 한신대 교수> (5월 11일)
[4] ‘싱가포르 모델’과 리콴유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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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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