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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어떻게 풀어야 하나?[2016/08/29] |
| 우리 사회를 온통 들쑤시고 망가뜨리고 있는 북한 핵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오늘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전쟁을 통한 방법과 전쟁이 아닌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쟁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든 적극 회피해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은 다음 두 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 단계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둘째 단계에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북한에게 핵은 체제문제다. 체제안전이 담보되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우리들은 절대 인정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느냐의 여부는 북한에게 달려있다. 대북 정책은 이에 기초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압박과 제재로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한시바삐 깨어나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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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AIIB 설립 구상과 동북아 물류협력을 위한 한국의 과제[2015/04/07] |
| 중국 시진핑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과 배타적인 회원 가입을 통해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를 주도해 나가려는 의도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설립 이면에는 신실크로드 사업을 추진, 육상을 통해서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고, 해상을 통해서는 중국 동부 연안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연결, 미국의 포위전략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려는 전략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동북아의 경제협력적 상황 하에서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스스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북방협력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 길은 오직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에서 균형자·조정자·중재자·교량(bridge)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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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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