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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평화주의의 회복[2014/12/15] |
| 일본 정부 최근 동북아 지역과 국제 사회 내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키우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이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pacifism)”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고 있다. 이는 긴장상태인 일본과 이웃국가들 간의 관계에 있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동아시의 긴장감을 분산시키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성의 기반으로써 작용했던 일본 헌법 9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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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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