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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뢰피해 상황과 한계에 부딪힌 미국의 지뢰정책[2014/10/22] |
| 세계적인 이슈인 대인지뢰 문제에 한국은 둔감하다. 한국전쟁이 끝 난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땅 속에 숨어서 희생자를 기다리는 지뢰라는 무기는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도, 지뢰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안이하기만 하다. 한국의 지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마련한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는 것이다. 가입이 어려운 유일한 이유는 의무조항인 지뢰제거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무고한 민간인을 살상하는 재래식 지뢰의 제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지뢰로 황폐해진 자연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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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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