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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타당한가?[2014/09/03] |
|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할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MD 참여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MOU 체결을 요구했다. 오는 10초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이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동아시아 정세는 본격적으로 소용돌이 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추석 전후로 워싱턴을 방문하여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실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방비서관이었던 예비역 육군소장인 하정렬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의 원고를 받아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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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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