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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혼란과 더 깊이 침몰하는 세월호[2014/09/17] |
| 세월호 참사는 성격이 상당히 다른 두 개 사건이 겹쳐져 있다. 두 개 사건은 시간의 연속선상에 있고,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만, 발생원인도, 책임주체도, 향후 대책도 모두 다르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첫 번째 사건의 책임이 박근혜정부에게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국가적 대혼란을 초래한 두 번째 사건의 책임은 박근혜정부에게 있다. 정부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할 때 생기는 대중의 대혼란이 촉발된 것이다. 국가적 대혼란의 주원인이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 약속도 지키지 않음으로써,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렸다. 재난이 도래했을 때 대혼란이 또다시 초래될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월호는 더 깊이 침몰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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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채동욱 논란[2013/09/23] |
|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인권에 대해 환영할 만한 감수성을 보여주었었다. 그러나 이번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에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논란으로 인해 온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 11살 어린아이의 인권은 도대체 어디로 팽겨쳐버린 것인가? 아이의 생체정보를 국가 권력 기관이 파악해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것은 옳은 것인가? 채동욱 총장 논란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둘러싼 정권과의 불편한 관계가 주원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란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이를 처벌하려는 정상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일련의 과정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한지 의심하게 만든다. 채동욱 논란을 바라보는 한 국외자의 시각은 걱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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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학자의 한국시민사회 진단 2 - 한국의 인종주의[2013/07/10] |
| 인종주의의 필요조건인 인종의 구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인종은 차별과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된다. 일베회원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은 한민족 내부에서 출신지역에 따른 인종을 만들어 내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다. 일베의 인종주의가 퍼지면 없던 인종도 생겨난다. 일베의 인종주의가 불편하지만, 폭력성이 동반되지 않았기에 아직은 괜찮다는 인식은 안일하다. 일베의 언어폭력은 인종혐오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위협을 가하여, 공포, 증오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초래한다. 인종주의를 조장하고 특정 가능한 집단의 사회적 존엄성을 해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자와 그런 표현을 게재하는 매체에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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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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