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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명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smchoi2114@naver.com

유로존 위기, 금융주권과 헤게모니 실패[2012/06/13]

유로존 위기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진다. 우선, 유로화 탄생이 경제통합을 통한 유로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의 개별국가는 환율효과를 비롯한 경제 약국의 이익이 태생적으로 봉쇄되는 구조다. 유럽중앙은행은 회원국의 재정위기가 발생해도 국채를 매입해 주지 못한다. 그렇다고 상대적으로 이익을 누리는 유로존 패권국(독일)의 유로존 공생발전을 위한 책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다.

유로존 위기, 금융주권과 헤게모니 실패[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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