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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의 원칙으로서 민주성과 효율성[2012/03/02] |
|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비등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모처럼만에 다시 활발해진 재벌 개혁 논의가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혁의 목표와 원칙에 대한 합의를 공고히 하는 바탕 위에서 원칙에 충실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에 충분히 기초하지 않은 방안들을 가지고는 재벌 개혁이 후퇴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역사가 잘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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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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