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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안보소동인가, 새로운 안보위기인가[2009/04/08] |
|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응한 북한의 강경한 성명(우주이용권리 확인, 6자회담 불참 및 합의 부정, 경수로발전소 자체 건설,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핵시설 원상복구와 폐연료봉 재처리) 발표와 남한의 PSI 전면 참여 결정 등으로 상황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안보게임을 통해 관련국들은 본격적으로 안보소동을 안보위기로 전환시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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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냉전 기억의 덫에 걸린 남북관계와 한미동맹[2009/02/25] |
| 한미동맹도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믿고 싶어 하듯이 단순한 혈맹이 아니다. 비록 남한과 미국 사이에 국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미국이 세계최강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에서도 복잡한 동맹의 정치가 작동한다. 더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가 끝날 때 국제질서의 기본 구조가, 동북아의 세력질서가 어떻게 바뀌어있을지를, 나아가 동북아에서 동맹의 전략적 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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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전망과 시민사회의 과제[2008/02/21] |
| ◎북핵문제 완전 해결을 대북·통일정책의 일차적 목표로 삼았던 노무현정부 초기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음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엄격하게 연계할 경우, 또는 북한 개방을 남북경협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경우, 부시행정부 1기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음
◎한·미·일 공조나 한미동맹 강화를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 전략으로 삼을 경우, 한국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 악화 및 군사적 긴장 발생 시 한국정부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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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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