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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무상보육정책 분석 및 제언[2011/08/22] |
| 8월 24일로 다가온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잘못된 것이고 공정치 못한 투표지만 나쁘다는 도덕성 보다는 잘못되었다는 합리성에 기반한 투표 거부운동을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무상급식 논점의 비교분석, 올바른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복지국가는 복지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식을 기조로 하되, 그 구현방법은 매우 다양하다는 또 다른 진실을 공유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1] 나쁜 투표와 잘못된 투표의 정치학 (홍재우, 인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8/17>
[2]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정책의 방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 <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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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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