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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훈
대진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정부정책연구소 소장
pahh@daejin.ac.kr

현 정부 구역개편론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2009/10/15]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는 현재의 구역을 전근대적이고도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상 중앙 주도적으로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

현 정부 구역개편론 평가와 바람직한 방향[200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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