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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선거혁명, 동아시아에서 자유주의 헤게모니를 강화시킬 것인가[2015/11/23] |
| 지난 11월 8일 선거혁명으로 버마에서는 53년만에 민간민주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물론 현 헌법상 국방, 내무, 국경장관직은 군부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온전한 의미의 민간정부가 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군부의 미움을 사 15년을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아웅산 수지를 대신하여 그녀와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아웅산 수지의 군부와의 대화는 이 같은 동아시아에서의 비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른바 버마 군부와의 관계에서의 햇볕접근(sunshine approach)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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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동아시아 - 분석과 전망[2015/05/18] |
| 아베 일본 총리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일인 4월 28일에 맞춰서 미국을 방문했다.
아베 총리는 미국 방문길에서 종군 위안부를 인신매매라고 하는 등 고노 담화와 무라아먀 담화와 같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했던 일본 역대 총리들의 발언을 부정하는 언행을 했다.
아울러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로서 침략에 대해 반성없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목으로 미군의 지원차원에서 자위대를 세계에 파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2차 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 유지해온 질서가 새로운 냉전질서로 변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변신은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회귀정책이 배경이다. 오바마 정부는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보통국가로 포장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를 지원화고 있다.
중국은 21세기판 육해상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는 일대일로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AIIB 건립을 통해서 중국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코리아연구원에서는 격랑의 동아시아를 분석하고 방향을 가늠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부활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 점검과 함께 리콴유의 사망을 계기로 \'싱가포르 모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이혜정, 중앙대 교수> (5월 6일)
[2] 부활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5월 7일)
[3]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과 시진핑의 대응전략 - 일대일로와 AIIB를 중심으로
<주장환, 한신대 교수> (5월 11일)
[4] ‘싱가포르 모델’과 리콴유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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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격동하는 한반도와 미국[2015/02/04] |
| 새해 벽두부터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정상회담과 2007년 정상회담 모두 한미관계와 북미관계가 좋아지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비롯하여 미중관계를 분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2015년 격동하는 한반도와 미국’이라는 제목으로 5회 연속 글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코리아연구원과 오마이뉴스의 신년 기획특집에 독자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미국의 미얀마 정책과 아세안의 포용정책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2] 2015년 미중관계와 한반도 <차창훈, 부산대/미국 조지타운대 방문학자>
[3]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 추진 배경과 양국의 전략
<이정철, 숭실대/미국 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
[4] 북한인권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 연구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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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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