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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토야마 민주당의 불안한 ‘진보’실험[2009/12/09] |
| 하토야마는 ‘우애’를 키워드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통해서 내수를 확대시키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불필요한 공공투자는 극력 억제하여 동경, 그리고 주변의 5개현이 관계된 거대토목사업을, 이미 상당히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과감히 중지하였다. 그러나 2009년 한국은 지난 20여년의 잃어버린 일본의 나쁜 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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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딜과 MB의 녹색뉴딜 비교분석 및 제언[2009/06/17] |
| 세계경제 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된 가운데 각 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처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은 미국 대공황기 및 오바마의 경제위기 정책처방에 대해 살펴보고, 이명박정부의 녹색뉴딜과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지속가능한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제언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과 공동게재합니다.)
[1] 니들이 뉴딜을 알아?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혁명, 뉴딜 (홍종학, 경원대 교수)<6/8>
[2] 오바마의 그린뉴딜 vs. MB의 그레이뉴딜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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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MB형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우울한 미래[2008/12/04] |
| 현재의 경제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미국발 금융위기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외인론(外因論)’만 가지고는 한국경제가 그 어떠한 국가들보다도 주가와 환율의 변동과 하락폭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안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책목표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반응했다. 대통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의 잦은 말바꿈이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는 일각의 비판들도 문제의 본질을 상당히 축소시킨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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