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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재정위기와 시사점[2011/07/08] |
| 그리스 재정위기가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국가부채가 국가부도와 같은 경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BIS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등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국가 및 민간 부채를 줄이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2009년 기준 한국의 부채는 약 477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9%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 들어 부채 증가율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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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 과연 필요했는가?[2010/12/16] |
| 이번 재협상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무엇보다도 3년여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한미FTA를 비준시키기 위해, 무엇보다도 미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등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FTA 발효를 서두르기 위함일 것이다. 즉,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측 요구 사항을 한국이 수용한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에 우리측 요구사항들이 과연 미국 요구 사항과 같이 맞물려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춘 협상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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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정식 서명: 이제부터 시작이다[2010/11/09] |
|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이 발표한 ‘한-EU FTA를 통한 EU의 10가지 주요 이익\'에 따르면 EU는 농산품 및 공산품의 관세 철폐, 자동차, 의약품, 의료기기, 전자제품 및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 접근 향상,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에서 이익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중 관세철폐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국의 평균 관세(12.2%)가 EU의 평균 관세율(5.6%)보다 높기 때문에 한-EU FTA가 발효되었을 때 EU측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간다고 전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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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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