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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늪에 빠진 한반도, 진단과 모색[2016/09/20] |
|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2016년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은 교류나 소통보다는 서로 대립과 비판이 주가 되는 패러다임의 ‘분절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드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다르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더 깊은 늪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한 가장 포괄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합의는 2005년에 이룬 9.19 공동성명입니다. 9.19 공동성명 합의 11주년을 보내는 시점이지만 이 역사적 합의는 점점 빛을 바래가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한반도의 위기상황은 동서독과 같이 통일을 이루어서 유럽통합을 선도하는 모델이 아닌 갈등과 대결이 일상화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델로 향해 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모색은 안보상업주의에 밀려 설자리가 점점 좁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코리아연구원에서는 위기의 늪에 빠진 한반도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특집을 마련했습니다.
[1] 사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을 지켜준다
<박홍서, 코리아연구원> (9월 12일)
[2] 2016년 9월 5일 한중 정상회담의 한계와 성과
<주장환, 한신대> (9월 12일)
[3] 핵분단체제 하의 좁은 문: 5차 북핵 실험 이후 한국의 선택
<서보혁, 코리아연구원·서울대> (9월 12일)
[4] 북미 대립관계 해법과 9.19 공동선언의 가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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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역설: 북한의 핵능력 강화[2015/03/17] |
| 미대사 피습 사건을 기화로 사드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사드배치에 대한 3NO(비요청, 비협의, 비결정)를 밝히고 야권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보수진영에서 사드배치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의들이 사드의 실제 효과에 대한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기보다는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이념 대결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드배치는 오히려 한국의 대외 안보환경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 역시 중국이라는 변수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것은 한중관계 발전에 따라 중국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굴한 몸사리기가 아니다. 사드 배치는 결국 북중동맹 강화를 초래해 오히려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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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각국의 국민행복 슬로건과 진정한 국민행복[2013/10/14] |
| 바야흐로 동북아는 ‘국민행복’ 전성시대다. 그 행복은 과연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타인의 희생 없이 행복이란 게 생겨날 수 없다면, 결국 다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소수가 독점하는 행복을 다수가 나눠가져야 한다. 행복투쟁이다. 소수의 행복 독점에 저항하는 이들은 언제나 광포한 국가폭력에 맞서야 했다. 진정한 행복은 권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출발은 언제나 정당함을 추구하려는 용기였으며 용기이고 용기일 것이다. 힘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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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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