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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 논란의 쟁점과 전망[2009/08/17] |
| 의료민영화 논란의 핵심 정책인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설립 허용 건이 제주를 시발로 가시권 안에 들어온 셈이다. 제주 내국인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미칠 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주에서 진행된 그간의 논의 과정 및 쟁점과 전망에 대해 짚어보기로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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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2008/06/20] |
| 영리병원의 서비스는 보다 고급스러울 것이고, 비용은 더 높을 것이며, 치료성적도 좋을 것이라는 게 우리네 일반적 상식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다. 나라마다 영리병원이 처한 조건에 따라서 다른데, 선진국일수록 ‘영리병원’이 명품 취급을 받지 못한다. 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경우 부자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명품’ 영리병원과 일반국민들이 이용하는 ‘싸구려’ 병원이 분리되어 있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영리병원은 그들 나라에서 ‘중저가’ 병원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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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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