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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체제와 유럽의 경험[2007/09/21] |
| 6자회담을 다자협력체로 발전시킴으로써, 이 지역에서 배제될 것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역내 패권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하이협력기구, ASEAN+3(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을 통한 중국의 적극적인 다자외교정책에 자극을 받아 미국도 최근에는 전통적인 양자관계 중시 정책을 보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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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의 억지 논리들[2007/04/04] |
| 상대방이 우리 측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만큼 상대방의 문제점도 부각시켜 양쪽의 문제점이 균형적으로 시정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통상협상이다.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별로 없고 거의 일방적으로 양보만 해야 한다면 그런 통상협상은 할 필요가 없다. 미국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웬만큼 자리 잡은 나라들은 이같은 점을 신중히 고려해 통상협상에 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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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는 왜 2.13합의를 만들었나[2007/03/02] |
| 2.13합의는 9.19공동성명과는 달리 미국의 악의적 무시 정책과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갈 데까지 간 뒤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좌초될 가능성은 일단 낮아 보인다. 미국과 북한 모두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 봤고, 상대방의 카드가 \'뻥카\'인지 서로 확인해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전히 많은 암초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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