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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코리아의 전망과 과제[2007/02/11] |
| 코리아연구원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2007년 새해를 맞아 미-중-일-러 및 남북관계와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 및 사회정책 그리고 진보개혁진영의 과제를 중심으로 2006년 평가와 2007년을 전망하는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 2007년 한.미 관계의 전망과 과제별 대책 (홍현익)
● 한-일관계의 전망과 과제: 야스쿠니신사와 북한문제 (이기호)
● 2007년 남북관계 :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하여 (김연철)
● 한-중관계의 전망과 과제 (이희옥)
● 2007 대선국면과 진보개혁진영의 과제 (김선혁)
● \'지속가능한 발전적 사회정책\'을 향하여 (신동면)
● 2007년의 한반도와 사회운동-안보의 역습과 민주주의 (이태호)
● 2007년 러시아 대외정책 전망 (백준기)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경쟁\'과 \'정책연대\'의 필요성 (박종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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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대선국면과 진보개혁진영의 과제[2007/01/19] |
| 민주주의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는 2007년 대선 ‘올인’을 주장하는 무조건적인 ‘대동단결론’도, ‘이제 민주주의를 잊자’는 ‘민주주의 무용론’도 거부해야 한다. 오히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민의 피폐한 삶에 위로와 힘을 주는 ‘실효성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정치운동을 개시할 때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20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근간이 정치사회의 질에, 정당정치의 질에, 그리고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질에 의존하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을 비껴가는 ‘첩경’같은 것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를 변혁하고, 정치를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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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연구원 (KNSI : 새로운 코리아구상을 위한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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