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 포 시
배포일시	2008.7.17(목) 09:3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담당과장	김정운(2150-2810)			담 당 자	박재진 사무관(2150-2811)

제목: 최근 고용상황 및 임금체결 동향 점검

◇ 정부는 7월 17일(목) 08:00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고용상황과 임금체결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1. 최근 고용 동향

□ (전체 취업자) 상반기 취업자 증가규모가 월평균 19만명에 그쳐 고용부진 지속 (작년 월평균 28만명에 비해 약 9만명 감소)

ㅇ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 규모가 크게 축소된 가운데, 수출호조로 제조업의 감소 추세는 다소 둔화

산업별 취업자수 증가 추이(전년동기대비, 만명)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상반	1/4	2/4
전체 취업자증감	28.2	26.4	28.9	29.6	27.8	19.1	20.9	17.3
․ 제 조 업	△4.8	△5.1	△5.5	△5.0	△3.7	△2.4	△2.4	△2.5
․ 건 설 업	1.5	4.6	3.0	△0.6	△0.9	△2.8	△1.7	△3.8
․ 서비스업	37.3	30.9	36.7	42.4	39.2	29.9	31.2	28.5

□ (종사상 지위별) 최근 고용사정 악화는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데 주로 기인

ㅇ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상용직(1년이상 계약)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07.2/4분기이후 임시‧일용직 감소폭이 크게 확대

ㅇ 자영업주․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구조적인 감소기조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세는 다소 둔화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증가 추이(전년동기대비, 만명)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상반	1/4	2/4
전체 취업자증감	28.2	26.4	28.9	29.6	27.8	19.1	20.9	17.3
‣임금근로자	42.0	42.4	37.4	46.7	41.3	30.0	31.2	28.9
- 상 용 직	41.6	35.0	37.6	51.3	42.3	44.1	43.5	44.8
- 임시‧일용직	0.4	7.4	△0.3	△4.6	△1.0	△14.1	△12.3	△15.9
‣비임금근로자	△13.7	△16.0	△8.5	△17.1	△13.5	△10.9	△10.2	△11.5

□ (현 상황 평가) 경기적 요인과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고용여건이 빠르게 악화

① (내수 둔화) 소비․투자 등 내수가 약화되는 가운데, 서비스업․건설업의 일자리 창출이 크게 둔화

- 특히, 서비스업‧건설업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임시․일용직의 감소폭이 큼

* 임시일용근로자비중(08.1/4, %) : 서비스업 46.2, 건설업 48.1, 제조업 30.7

② (대외여건 악화) 고유가‧세계경제 둔화에 따라 향후 경기전망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 신규채용을 자제

③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비정규직보호법 시행(‘07.7월)이후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크게 감소하는 것도 일부 영향

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05.8월	‘06.8월	‘07.8월		‘08.3월	규모
<전체 취업자>		46.5	31.8	29.3		18.4	2,331
임금근로자		38.4	38.3	53.1		26.2	1,599
‣정 규 직		29.6	40.8	28.5		39.8	1,036
‣비정규직		8.9	△2.6	24.6		△13.5	564

* 비정규직 비중(%) : (04.8)37.0 (05.8)36.6 (06.8)35.5 (07.8)35.9 (08.3)35.2

2. 최근 임금체결 동향

□ (협약임금인상률) ‘08.상반기 기준 협약임금인상률 평균은 5.1%로 전년동기 4.8%에 비해 0.3%p 상승

ㅇ 최근 연도별 추세를 볼 때 5% 내외의 안정적 수준을 유지

* 협약임금인상률(%) : (03)6.4, (04)5.2, (05)4.7, (06)4.8, (07)4.8, (08상반)5.1

- 고유가, 경기둔화 등으로 경영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임금인상요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작용

- 물가상승에 따른 높은 임금인상 압력이 아직까지는 두드러지게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은 작년에 비해 크게 둔화(3.7%→2.5%)되었으나, 민간부문은 상승(4.8%→5.2%)

□ (교섭 진도율) 임금교섭이 완료된 사업장 비율(진도율)은 26.7%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5%에 비해 다소 빠르게 진척

ㅇ 무노조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교섭을 조기에 마무리

- 진도율은 무노조 사업장(32.8%), 상급단체에 미가입한 유노조 사업장(32.3%), 한노총 산하(20.4%), 민노총 산하(13.0%) 순

□ (현 상황 평가) 금년 상반기 협약 임금인상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상승하여 5%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ㅇ 그러나, 물가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에는 임금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임금인상률도 더욱 높아질 우려

ㅇ 임금인상→물가상승→추가적인 임금인상 요구의 악순환(Wage-Price Spiral)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 안정추세의 유지 필요

3. 향후 대응방안

(1) 경제안정종합대책(7.2일)의 차질없는 추진

□ 경제안정 종합대책의 일자리창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일자리창출 효과를 제고

※ (참고)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주요 내용

□ 민간의 자발적인 ｢1사1인/1사10% 채용확대 캠페인｣이 확산되도록 세부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

* (중소기업) 1사1인 추가 채용운동, (대기업) 금년 신규 채용인원 10% 증원

□ 최근 청년층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어 노동부를 중심으로 ｢청년 고용촉진 대책｣을 7월중에 마련‧발표

(2) 임금인상 자제 유도

□ 사업장별 임금교섭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분위기를 조성

□ 유가상승 등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를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극복하도록 여건 마련

ㅇ 노사협력 선언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근로자의 날 포상 등 지원

* 노조의 임금인상 자제와 무파업, 사용자의 투명경영과 고용안정 약속 등
노사협력선언(7.15일현재)은 1,167건으로 전년동기(431건)대비 170.8% 증가

ㅇ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노사 자율의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

*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프로그램 수행 기업을 지원

◇ 정부는 최근 고용사정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고용대책 T/F"를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 고용여건 개선 등 범 정부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기획재정부 대변인

참 고		경제안정 종합대책(7.2일) 일자리창출 정책과제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일정
3/4 분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신규비자 협정체결 및 쿼터확대 추진)	외교통상부		08.5월~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 연수프로그램 확대	노동부		08.6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LTV 상향조정, 취등록세 감면 등)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08.6.11~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공정거래위원회		개원국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국회제출)	기획재정부		개원국회
		▪영세사업장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체납보험료, 가산금 등 면제(특별조치법제정안)	노동부		개원국회
		▪기후요인으로 건설공사 중단시 계속 고용 인건비 보조 실시	노동부		08.7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08.7월~
		▪민간선투자 제도 시행(민간투자법 개정)	기획재정부		08.7월~
		▪지방 비투기지역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감면(지자체 조례 개정)	지자체		08.7월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 도입	금융위원회		08.8월까지
		▪2단계 기업환경 개선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08.8월까지
		▪1사1인 채용운동 활성화 T/F 구성	중소기업청		08.8월까지
		▪실업자대상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범 도입	노동부		08.9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08.9월까지
		▪지식기반서비스 중장기 육성전략 마련	지식경제부		08.9월까지
		▪문화콘텐츠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08.9월까지
		▪대기업 규제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08.9월까지
		▪New Start 프로젝트 확대 방안 마련	노동부		08.9월까지

		실천 과제	담당기관		실천일정
4/4 분기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08.10월까지
		▪청년인턴제 도입방안 마련	노동부		08.10월까지
		▪특허권 유동화제도 시범운영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08.10월까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특화 프로그램(다일센터) 시범운영	노동부		08.11월~
		▪보육료 전자바우처 도입(영유아보육법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08.11월까지
		▪비정규직 대상 주말․단기․고급과정 (JUMP) 제공방안 마련	노동부		08.11월까지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기획재정부		08.12월까지
		▪재택창업시스템(StartBIZ)정보 전략계획 완료	중소기업청		08.12월까지
		▪대학․연구기관의 창업활성화(벤처특별법 개정)	중소기업청		08.12월까지
		▪창업지원 보증공급 업종 및 규모 확대	금융위원회		08.12월까지
		▪중소기업 회사채발행 지원 유동화회사제도 도입 (신․기보법 개정)	금융위원회		08.12월까지
		▪거래소․코스닥 상장요건 세분화	금융위원회		08.12월까지
		▪모태펀드 확충	중소기업청		08.12월까지
		▪일․가정 양립 일자리 모델 개발	노동부		08.12월까지
		▪임금피크제 확산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고령자고용 촉진법 개정안 국회제출)	노동부		08.12월까지
		▪연기연금제도 가산률 상향조정 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08.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