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공공주택팀 팀 장 박 종 두 사무관 김 성 호 ∙☎ 02-2110-8586-7,8590 ∙kcabkimsh@moct.go.kr
	∙5월 14일 배포(총16매)

▪5월 16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청약가점제 시행,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 등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한『청약가점제』도입

◈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조정(90%→80%)

◈ 입주자선정업무의 은행대행 의무화, 인터넷 청약대상 지역 전국확대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   공급 및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 특별공급제도 정비

□ 건설교통부는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16일 입법예고하였다.

ㅇ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5.16-6.4)중 개편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최종 수렴한 뒤, 7월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인 청약가점제는 지난 3.29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편안의 기본골격을 대부분 유지하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감점부여, 30세 이상 미혼자녀의 부양가족 인정요건(1년이상 동거) 강화 등 공청회 이후 제기된 문제점 중 꼭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공청회안과 달라진 내용>

구 분	공청회안(3.29)	입법예고안(5.16)
ㅇ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가입자의 직계존속이 다주택소유자인 경우	ㅇ직계존속주택 소유수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 (현행규정)	ㅇ1주택자는 감점 없음 ㅇ 2주택이상 소유시, 1주택 초과분부터 5점씩 감점
ㅇ미혼자녀의 부양가족인정요건 개선	ㅇ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미혼자녀는 모두 부양가족수에 포함	ㅇ 30세이상 미혼자녀는 최근 1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수에 포함

□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는 실질분양가 인하를 위해 채권  입찰제 상한액을 하향조정하고, 청약자의 편의도모와   청약과열에 따른 줄서기․교통혼잡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시행하였다.

ㅇ 또한,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업무를 은행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예비 입주자 선정절차 및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폭 개선하였다.

1		청약가점제 개편안 주요내용

◈ ‘07.9.1부터 실수요자 중심의『청약가점제』도입

○ ‘07.9.1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 다만, 지자체․대한주택공사 등은 입주자모집공고 분부터 적용

◈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실시

○ 청약가점제를 도입하되, 조기시행에 따라 기존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점제 전면시행시 불이익을 받는 가입자를 감안하여 일정비율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실시

▶ (전용 85㎡이하 주택) 가점제 75% : 추첨제 25%

▶ (전용 85㎡초과 주택) 가점제 50% : 추첨제 50%

① 85㎡이하 민영주택(청약예․부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75%, 추첨제 25% 병행실시

② 85㎡를 초과하는 모든 주택(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 50%, 추첨제 50% 병행실시

- 85㎡초과 주택중 채권매입대상이 아니거나, 채권매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병행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청약저축 가입자 대상)에 대해서는 동일순위내 경쟁시 가입기간, 저축총액,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장기거주순에 따라 순차별로 공급하는 현행제도 유지

<청약제도 개편안 개요>

구 분		공공택지				민간택지
		공공주택		민영주택		민영주택
85㎡ 이하 주택	저축종류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예․부금
	청약방법	순차제 <현행유지>		가점제 (75%)	추첨제 (25%)	가점제 (75%)	추첨제 (25%)
85㎡ 초과 주택	저축종류	청약예금
	청약방법	① 채권매입예정금액 우선적용
		②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가점제․추첨제 병행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에서 탈락한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대상에 포함

○ 85㎡이하의 주택에 가점제를 75%, 추첨제를 25% 배분한   것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수도권+지방광역시등) 및 공공택지내에서 공급되는 85㎡이하 민영주택은 무주택자에게 75%를 우선공급하고 있으므로, 현행 체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가점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85㎡초과 주택에 추첨제 50%를 배분한 것은 기존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중 유주택자가 60%수준이므로 이들의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전에 대한 기대를 일부 반영하기 위한 것임

* 85㎡초과 청약예금 가입자 218만명중 128만명이 유주택자로 조사(‘07.1기준)

◈ 유주택자의 1순위 인정범위 조정

○ 가점제 공급대상주택(85㎡이하는 75%, 85㎡초과는 50%)

1주택 소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 인정

2주택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이하는 인정하되 감점제 적용(보유호수별 5점씩 감점)

○ 추첨제 공급대상 주택(85㎡이하는 25%, 85㎡초과는 50%)

1주택 소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인정

2주택이상인 경우 : 1순위 청약자격 배제, 2순위 이하는 인정

○ 이와 같이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경쟁이 있는 가점제 공급대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기회를 확대하되,

- 추첨제 대상물량에서는 1주택소유자의 1순위 청약을 인정하여 충격을 완화하고 주거 상향이동을 지원

◈ 현행 85㎡이하 민영주택의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제는 가점제로 흡수

○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내 85㎡이하 민영주택중 75%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

◈ 각종 특별공급제도는 현행유지

○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일정물량의 주택을 별도 공급하는 특별공급제도는 현행유지

◈ 넓은 평수로 이전하는 소형․저가 1주택자에 대한 지원

○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나, 청약예․부금은 현재 소형평수에 살지만 장차 넓은 평수로 옮기기 위해 가입한 소형 유주택자가 많아, 넓은 평수로 이전을 희망하는 소형 유주택자의 주거상향 이동을 지원

* 청약예․부금 가입자 480만명중 60㎡이하 1주택 보유자 17만명(‘07.1기준)

○ 60㎡이하,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을 10년이상 보유한 자가 60㎡초과 주택에 청약할 경우(10년이내 주택처분후 계속   무주택자로 10년이상 경과한 경우 포함)

→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소형․저가주택 가격산정 기준》

① 주택을 계속 소유시 : 당해 주택의 최근 주택공시 가격 적용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기준

② 주택처분시 : 처분 당시 주택의 최근 주택공시가격 적용

- 다만, 이 규칙 시행전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07 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적용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 표기)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해당사항	가점구분	점수	해당사항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9년 미만	18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	22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	24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	26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	28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	30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부양 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6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④감점	․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본인 청약가점 점수［(①+②+③) - ④］ = 점
※ 비고 ㅇ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불가, 2순위(6월 이상～2년 미만인 경우)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무주택기간에서 0점 처리 ㅇ 감점점수가 전체가점 점수보다 많은 경우 청약신청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함

◈ 가․감점항목 적용기준

□(무주택 기간)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 저축가입자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

*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으로 구성

ㅇ 가입자 및 배우자가 과거부터 계속 무주택자인 경우

→ 가입자의 무주택기간은 30세 이후부터 산정하되, 가입자가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ㅇ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일정기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처분한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부양가족)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대상으로 부양가족 산정

*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으로 구성

ㅇ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야 하고,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

ㅇ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로 한정

- 다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 점수를 받음

* 30세 이상은 취업이 가능하고, 실제로 따로 살면서 부양가족 가점을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의 편법을 예방하기 위함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가입자의    입주자 저축가입 기간 산정

- 입주자저축의 종류, 지역이전,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가입기간 인정(현행과 동일)

□(감점적용 기준)

① 가입자 또는 세대원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ㅇ 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 1순위 청약이 제한되고, 2순위에서 가점제로 신청할 경우 각각의 주택마다 5점씩 감점부여(2순위 추첨제는 가능)

②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이상 소유한 경우

ㅇ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 부양하는 가입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고, 부양가족   점수도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은 가능

- 다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감점부여(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적용제외)

*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에서는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

2		채권매입예정액의 상한액 하향조정(90%→80%)

※ 현재 공공택지내 25.7평 이상 중대형 주택에서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 중

□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연계하여 실질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과도한 시세차익 방지와 인근 집값 견인방지를 위하여 현재 주변시세의 90% 수준에서 정하도록 한 채권매입액 상한액을 80% 수준으로 하향조정

□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매매 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주택법시행령에 근거)

* 현행 지침으로 운영중인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는 9월이후 폐지하고, 분양가의 적정성 검토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사

3		입주자선정 절차개선등 기타 개정내용

□ 입주자 선정업무의 은행대행 의무화

ㅇ 일부 사업주체가 주택소유 전산검색업무 등을 누락하여 부적격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 입주자모집, 당첨자발표 등의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토록 의무화하여 입주자 선정업무의 투명성 제고

( 다만,  사업주체가 주택공사․지방공사인 경우 예외인정)

ㅇ 또한, 주택소유 및 과거당첨사실 확인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하여 검색업무 철저 및 당첨자 선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 현재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시, 주택전산검색은 건설교통부에, 과거 당첨사실 확인여부는 금융결제원으로 신청토록 이원화되어 있음

□ 인터넷 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수도권 → 전국)

ㅇ 현행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도록 지침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 입주자모집업무의 은행대행 의무화와 연계하여 은행  전산망을 활용한 인터넷 청약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인터넷 신청에 익숙하지 못한 청약자를 위하여 은행에서 서류접수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투명화 등

ㅇ  현행 20%범위내 예비입주자를 선정토록 되어 있어 사업주체별 예비입주자 선정을 달리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 사업주체가 예비입주자를 20%이상 선정토록 의무화하고, 다만  3순위까지 경쟁률이 120%미만인  경우 예외인정

ㅇ 또한, 현행 미계약 순으로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미계약․당첨취소 물량을 모두 일괄하여 예비입주자에게 공개한 후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동․호수배정은 추첨방식  으로 함

ㅇ 예비입주자가 최초 예비입주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경우, 계약포기시에도 당첨자로 명단관리함

* 현재 예비입주자는 추첨후 계약체결시에만 당첨자로 관리하고 있음

□ 특별공급 횟수 제한 등

ㅇ  특별공급대상자가 주택을 골고루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

* 현행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이 “무주택세대주”로만 되어 있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수차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

-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근로자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등의 특별공급대상자에 적용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예외인정)

* 3자녀이상 가구의 특별공급은 현재에도 1회로 횟수를 제한

□ 지방이전기업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등

①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자격요건 완화

ㅇ  특별공급 자격을 현행 무주택세대주에서 세대주로 완화    다만, 경쟁이 있는 경우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

② 충북  청원의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신축으로　당해 단지로  이전하는 종사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민간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일반사회와 장기간 격리된 생활을 한 제대군인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제대군인중 무주택․저소득자에 한하여 특별공급

주택공급규칙 개편 관련 Q & A

Q1		청약가점제가 시행될 경우, 현행 1～3순위 순위제도 변경되나?

ㅇ 현행 순위제는 가점제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추첨제를 병행실시

ㅇ  가점점수가 높더라도 1순위 자격요건(가입기간 2년이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1순위에 신청불가

Q2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85㎡이하의 민영주택 우선공급제도는 어떻게 되나?

ㅇ  투기과열지구 및 공공택지안에서 85㎡이하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는 가점제로   흡수되어 폐지됨

Q3		가점제와 추첨제방식이 병행될 경우 예비입주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ㅇ 85㎡이하 주택의 경우

- 예비입주자는 가점제와 추첨제 공급대상자를 모두 합쳐  20%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

ㅇ 85㎡초과 주택의 경우

- 예비입주자는 채권매입예정금액 순으로 20%이상 선정, 다만,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20% 이상을 추첨방식으로 선정

Q4		본인이 10년이상 무주택자이나 세대원이 유주택자인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은?

ㅇ 무주택의 기준은 본인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이어야 하므로,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지 못함

- 다만,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보므로 본인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그러나,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 초과마다 5점씩 감점부여(이번에 제도보완)

Q5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가입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로 변경한 후 3년이 지나야 직계존속 가점점수를 받나?

ㅇ 직계존속을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인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시 세대원인 기간도 세대주로 인정받아 가점점수를 받을 수 있음

Q6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바뀐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일은 언제부터 보나?

ㅇ 입주자 저축의 종류 또는 금액변경, 계약기간의  만료로 해약과 동시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봄

Q7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이 인근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되면 구체적인 채권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ㅇ 공급규칙에서는 채권매입예정 상한액을 현행 90%에서 80%로 하향조정하도록 근거 마련

-  인근시세 결정을 위한 인근지역의 범위, 주택가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되며,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Q8		사업주체는 직접 입주자를 모집할 수 없나?

ㅇ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일반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을 하므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없음

- 다만, 국가유공자, 장애인, 3자녀이상의 주택특별공급 등 은행전산망으로 접수처리가 곤란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외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음

* 다만,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필요시 자체 입주자 모집 가능

Q9		지방에는 인터넷청약이 언제부터 시행되나?

ㅇ 금년 9월 가점제 시행시기에 맞춰 인터넷 청약신청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

Q10		특별공급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은 과거 특별공급 받은 자에게도 적용되나?

ㅇ 특별공급 횟수제한은 특별공급 대상자간 주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규칙 시행전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