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제언

최근 일본의 역사인식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등록일 : 2007-05-11	윤승용 홍보수석

오늘날 세계는 자유무역협정(FTA)등 협력과 통합을 통한 공동 번영의 질서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지역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의 변방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 국가들간에 진정한 신뢰관계라는 든든한 기초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그 근저에는 최근 일본 지도자들과 보수세력들 사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퇴행적 역사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측의 실망스런 역사인식

우리 정부는 2006년 9월 아베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는 등 한·일 우호관계 재건을 위해 대국적으로 협력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아시아와의 연대 확립’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으며, 침략전쟁 및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소위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공식으로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내 일부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감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에는 여전히 역사를 왜곡하고 한·일 선린관계를 훼손시키는 내용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 기술의 후퇴는 주로 검정의견을 통한 일본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국주의 침략시대에 무단으로 편입시킨 우리의 영토 독도를 아직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가르치고,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책임을 부인하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를 아연실색케 한다.

인류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요즈음 일본 보수 정치인들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책임을 부인하고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고위층을 비롯한 보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위안부 관련 강제성을 강제연행이라는 좁은 범위에 한정함으로써 위안부의 모집과 이송, 위안소의 관리 등 위안부 제도 운영의 전 과정에 있어서의 일본군의 관여를 축소하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그러나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의 피에 맺힌 증언과 당시 강제연행에 관여하였던 구 일본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수도 없이 있는데 강제연행을 증명하는 일본 정부의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한 일본정부는 얼마나 열심히 과거 자료를 찾아 보았단 말인가?

작금의 논란과 세계 유수 언론들의 보도가 보여주듯이 전 세계가 일본군 군대위안부 문제를 근대사 최대의 인권유린 및 여성의 존엄성 유린 사건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국제 사회의 충고를 겸허히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역사의 엄중한 수레바퀴는 되돌릴 수 없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야스쿠니 신사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 지역 국가간 신뢰관계를 크게 저해해 온 이 문제가 현명한 방향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고위층을 비롯하여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이 최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는 사실을 접하고 ‘아시아 외교 강화’라는 일 정부의 그간 언급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야스쿠니 신사의 역사관과 전쟁범죄자 합사가 과거 일본 침략주의 피해국들에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을 인사들이 공물을 보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배보다 오히려 더 자극적이라는 어느 언론의 지적을 상기하게 된다.

일본해 표기 주장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와 침략주의의 유산

이번 주 모나코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었다. 1929년 ‘해양의 경계’ 책자 제1판 발간 시 일본해로 표기된 것이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29년 당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 고통을 받고 있을 때였으며, 우리로서는 이 문제에 관해 아무런 발언권도 가질 수가 없었다. 제2판이 발간된 1937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와 같이 과거 제국주의 하에서 우리의 손발을 묶어 놓고 달성시킨 일본해 단독표기를 일본이 계속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 반성한다고 하고 있는 제국주의·침략주의의 유산과 그로부터 얻은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주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과거 잘못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도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일본 정부가 최소한 동해 병기라는 우리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선린우방으로서의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올바른 역사인식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일본 자신

우리가 과거역사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과거에 머물러 있자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차 분명히 해 온 바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 문제가 자칫하면 미래의 우리의 상황과도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인 일본과 진정한 신뢰의 토대위에서 미래를 함께 개척해 가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이 전후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이 지역과 국제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지도자들이 상대방이 안심할 수 있는 바른 역사인식만 확립한다면 이 지역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여기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브란트 총리는 1970년 12월 7일 2차 대전 당시 희생된 유대인 40만명을 추모하는 바르샤바 게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역사에 눈 감는 자는 미래를 볼 수 없다”며 사죄의 눈물을 흘렸고, 빌리 브란트 총리의 이 행동은 폴란드인을 감동시켰으며 양국 국민간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된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의 축적된 연구와 현인들의 지혜를 담은 제안들이 수없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동아시아에서 역사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실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가 바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은 정말로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일본은 국력면에서 이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이 지역 협력증진의 최대 수혜자는 일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이 과거사의 짐을 내려놓고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질서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역사 앞에 더욱 솔직해지기를 바란다. 올바른 역사인식의 최대 수혜자는 다름 아닌 일본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