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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17일(수)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단 간담회 결과

□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임동원·박재규·정세현 前 통일부 장관,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문정인 연세대 교수,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 등 자문위원 15명이 참석했고,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성경륭 정책실장, 백종천 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 노 대통령은 먼저 안보실장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성과 및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회담 성과와 후속활동에 대한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o 먼저 정세현 전 장관은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결과, 미국측 인사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관계와 6자회담이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o 참석자들은 이번 합의가 ‘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되살리고, 6.15 공동선언으로 이룩된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 합의라고 평가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천도 매우 어렵고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o 특히, 북측의 자존심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국회와 NGO 등을 비롯한 전 국민적 차원의 후속조치 필요성, 단기적 실천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구분한 접근방법 강구 등을 언급했다.

o 전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 경협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종전선언’ 등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노무현 대통령은 모든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상회담의 과정과 분위기 등을 전하면서 자문위원단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o 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사전 조율도 제대로 없었는데도 실제 정상간의 회담 시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합의를 도출한, 역사에 기록할 만한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핵문제는 정상회담 중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계관 외교부 부상을 불러 6자회담 합의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하도록 하는 등 북측이 확고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o ‘특구’와 관련해서는 신의주, 나진-선봉 등도 제기했으나 북측이 이후 총리회담에서 협의해 나가자고 함으로써 자연히 합의문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종전선언’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시드니(APEC정상회의)에서 한 발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관심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점을 설명했다.

o 그리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서는 개성-해주-인천을 하나로 묶는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는 등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