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의료법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Ⅰ. 국민의 건강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규정 목적의 축소(안 제1조)

-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에 사항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 국가가 하여야 할 책임(법 · 제도적 장치, 제원 마련), 비의료인의 "무면
- 허의료행위" 규제 등이 그 관할 대상임
- 개정안은 그 목적을『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서 『의
- 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축소하여 국가로서 국민에
- 대한 책임을 최소화시키고,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
- 법의 통제기능까지도 약화시킴

○ 유사의료행위의 양성화 시도(안 제122조)

-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분야보다 엄격함
- 개정안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의료법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시
- 킴,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됨
- 민간자격 활성화를 위한 "자격기본법" 조차『국민의 생명·건강 및 안전
- 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즉 의료분야를 민간
- 자격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 기구 등의 우선공급 규정 삭제(제14조)

- 현행 의료법 제14조 기구 등의 우선공급 규정은 환자의 건강권 및 의사의
- 진료권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규정임
- 보건복지부는 동 규정이 현실적 통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개정안에서 삭
- 제함

Ⅱ.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료행위의 자율성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 표준진료지침의 제정(안 제6조)

- 개정안은 표준진료지침을 제정하여 심평원 삭감의 수단이 되는 규격진료
- 를 조장("의료의 본분은 최선의 진료")함
- 표준진료지침은 최선의 진료를 위한 의료계 연구 결과의 성격이지, 결코
- 법에서 규율하는 사항은 아님.

○ 하위 법령 위임 확대

- 의료법은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던 사항이 지나치게 많아 의료인
- 의 진료 자율권은 상당히 제약됨
- 개정안은 이러한 포괄위임 입법의 여지를 심화시킴

Ⅲ. 의료의 탈 전문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의료행위 정의 변질(안 제4조)

- 대법원은 30여년 동안 줄곧 동일한 판례를 유지함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
- 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와 기타 의
- 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 의료행위의 정의는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나 정책적으로 바뀔 수 있는
- 부분이 아님. 개정안은 이러한 정의를 과감히 변질 시킴.
- 그 결과 의료행위인 투약 행위는 의사의 행위가 아닌 비의료인인 약사의 행
- 위로 변질,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란 전문가가 행하는 행위가 아닌 비의
- 료인도 행할 수 있는 행위로 전락함

○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안 제8조)
- "의료행위의 범위" 등 의료의 본질에 관한 사항임
- 이를 다루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 위해 일하고 있는 바로 의료인이 주가 되어야 함.

Ⅳ. 의료체계는 수직적 분업관계임에도 불구하고수평적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 의료행위로부터의 간호행위 분리(안 제22조)

- 개정안은 이렇듯 거부금지 대상에 의료행위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간호
- 행위를 포함, 마치 의료행위로서 의사의 진료행위와 간호사의 간호행위
- 를 독립, 분리시킴
- 의료행위로서의 간호행위는 국민의 생명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 반드시 의사의 지도 필요

○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단 가능(안 제40조)

- 대법원은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수평적 분업 사항이 아니라 수직
- 적 분업 사항』임을 강조.(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 의료체계의 경우 환자의 생명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수직적 분업관계
- 가 중시
- 개정안은 외국의 어느 입법례에도 없는 "간호진단"이란 용어를 간호사의 업
- 무에 포함, 의사의 진단과 간호사의 진단이 상이할 경우 국민은 불의의
- 피해

의료법 개정안 중 쟁점사항

쟁점사항	현행법	개정안	비 고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본회：현행유지 - 국민의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의료법 위상 약화는 타당하지 않음
			○ 복지부：개정필요 - 의료법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
설명의무	제4조(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 (신 설)	제3조(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②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 본회：신설불필요 - 설명의무는 민법상 일반원칙이므로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일선에서 법적 잣대가 되는 사항. 법에 별도 규정시 남소유발 및 처벌규정 신설등의 불명확 규제로 작용 - 의료법상 이미 유사조항 있음(제22조 요양방법의 지도)
			○ 복지부：신설필요 -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
의료행위	<신 설>	제4조(의료행위) 이 법에서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 예방 ·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본회：대법원 판례대로 개정 필요 - 대법원은 의약분업 시행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까지 일관된 판례 유지 -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하는 기능으로 진찰, 검사,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행위와 기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함. - 조제, 투약은 본래 의사의 근본 행위이지만 단지 의약분업으로 위임해 준 상태 - 의사는 인적대상을 하고 약사는 물적대상을 하면서 금전취급을 하는 것임.
			○ 복지부：투약 포함 불필요 -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포함되면 약사도 의료행위이며, 검사가 포함되면 병리사도 의료행위다 라는 뜻과 같음 - 개정안의 통상의 행위에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됨
표준진료 지침	<신 설>	제6조(표준진료지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학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본회：신설불필요 - 의사의 고유영역과 전문적 자율성 침해 - 정부 주도 표준진료지침 대로 하면 규격진료 발생(의료계 자율 사항임) - 변호사도 표준변호지침에 따라 피의자를 변호해야 하고 목사도 표준설교지침에 따라 설교해야 하나??
			○ 복지부：신설필요 - 표준진료지침 제정은 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제45조의4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 · 치과의사회 ·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그 밖에 위원회 · 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료행위의 범위 2. 의료인 등의 종별에 따르는 업무한계 3. 제7조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평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43조 제1항에 따른 의사협회 · 치과의사협회 · 한의사협회 · 조산사협회 · 간호사협회 · 제80조 제1항에 따른 단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③심사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심사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④그 밖에 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회 : 합리적인 위원 구성 필요 - 2006. 12. 통과된 현행 의료법 참조(위원 구성비 간호사, 조산사 배제) -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업무는 기존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이 제외되고, 신의료기술 등 의료행위 본질에 관한 사항의 심의가 중심이 되는 바, 정치논리 및 재정과 같은 특정 목적이 개입될 소지를 배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의료인인 전문가를 위원의 다수로 하고, 비의료인 위원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의 임명권자인 만큼 위원구성의 비율에 불공정한 요소가 개입되지 않도록 위원구성비 및 좀 더 구체적인 위원 자격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임
			○ 복지부：개정안 유지 - 위원 구성에 소비자단체, 정부관료가 들어가는 것은 보편적임
허위 의무기록 작성 금지	제21조(진료기록부등) <신 설>	제26조(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②의료인은 제1항에 따라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 본회：신설불필요 - 허위 의무기록 작성은 진료비 허위청구를 목적으로 행하는 바, 사기죄로 처벌되는 만큼 별도의 처벌규정 불필요
보수교육	제28조(협조의 의무)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0조(보수교육 의무) ①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補修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의료인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매 10년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의료인이 일정한 기간동안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다가 의료업에 복귀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 대상, 방법 등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복지부：신설필요 - 진료기록부는 환자에 대한 기록으로 그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 다만, 제2항 삭제하되, 매년 보수교육 시행사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절충 가능
간호사의 업무	제2조(의료인) ②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 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	제40조(간호사 업무) ①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 요양상의 간호 2.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처치, 주사, 감염관리 등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및 운영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②제1항 제2호에 따른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회：현행 유지 -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것이며, 의사들이 해야 할 간호진단이나 환자건강증진을 휘한 계획 및 수행은 있을 수 없음. - 판례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는 수평적 분업사항이 아니라 수직적 분업 사항 임을 강조 (신뢰의 원칙 인용)(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 복지부：개정 필요(간호진단 신설) - 의협의견 수용시 간호사법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 변화 필요
당직의료인	제34조 (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69조(당직의료인) ①병상이 있거나 응급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입원환자나 응급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 등 당직의료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본회：현행유지 -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 반영 필요, 간호사 수급 어려움
			○ 복지부：개정 필요 -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필요 - 다만, 시행규칙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예외규정 둘 수 있음.
지도와 명령	제48조 (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6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 본회：현행유지 - 기초자치단체장까지 지도명령권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나침
			○ 복지부：개정필요 - 의료정책 수립, 집행과정에서 복지부, 시도, 시군구를 거치므로 개정은 불가피
유사의료 행위 등	<신 설>	제122조(유사의료행위 등) ①의료인이 아닌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에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유사의료행위자의 자격 및 업무범위 등 유사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본회：신설반대 - 가뜩이나 유사의료행위가 범람하여 국민건강에 피해가 막대한데 법적으로 양성화시키면 국민의 피해는 봇물 터지듯 엄청나게 발생할 것임.
			○ 복지부：신설필요 -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을 제도화 할 필요 -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통제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기구등 우선공급	제14조 (기구등의 우선공급) ①의료인은 의료행위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제1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노력과 교통수단에 대하여도 제1항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24조 (기구등의 우선공급) <삭 제>	○ 본회：현행유지 - 동 조항은 환자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 보호를 위한 상징적인 규정인바, 삭제하는 것은 불합리함. 지금도 일선에 백신 부족 사태 등과 같은 사례가 빈번함.
			○ 본회：삭제요망 - 동 조항은 형해화된 규정이므로 삭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