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청회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

일시	2006년 11월 6일(월) 15:00 ～ 17:30
장소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참 석 자

▷ 인 사 말

박 종 구 /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단장

▷ 사  회

김 상 균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  제

•제 1 주제 :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

심 규 범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제 2 주제 : 통합징수법안 및 관련법 제․개정 주요내용

채 경 수 / 사회보험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장

▷ 토  론 ( 무 순 )

김 상 호 / 관동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방 하 남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 본부장

최 병 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 본부장

전 형 섭 / 사회보험통합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이 호 성 /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 본부장

김 연 명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 진 수 /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종 탁 /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 희 수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최 원 영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관

조 정 호 /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제 1 주제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

발 제 : 심  규  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

Ⅰ. 추진경과 및 배경	1

1. 추진경과	1

2. 추진배경	3

Ⅱ. 사회보험 현황 및 문제점	5

1. 적용․징수 일반현황	5

2. 사회보험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과 국민 불편	8

3. 부과․징수체계 차이에 따른 비효율	9

4. 광범위한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상존	10

Ⅲ.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	11

1. 기본방향	11

2. 징수공단의 통합징수 체계	12

3. 징수공단 인력․조직 구성방안	15

Ⅳ. 기대효과	16

<붙임> 외국의 사회보험료 적용․징수조직 현황	19

Ⅰ. 추진경과 및 배경

1. 추진경과

□ ｢국민의 정부｣

ㅇ ’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의 틀이 구축된 이후부터 사회보험 통합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 국민의 정부와 함께 출범한 노사정위원회에서 ’98.2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사회보험료 2:2 징수통합방안’ 합의

＊2:2 징수통합방안 :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

- ’98.6월과 9월 고위당정회의에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총리) 산하에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는 등 의욕적으로 통합작업을 추진

ㅇ 이후 총 55차례의 회의를 거쳐 ’99.12.29 기획단에서 정책건의안을 제출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그러나 당시는 IMF 위기이후 정부가 실업문제에 치중하던 시기로, 의료보험조차도 지역(161개)과 직장(142개)조합으로 분리되어 있는 등 통합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 관리운영체계 통합이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어 부처와 보험공단, 노조측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여 추진 중단

	｢국민의 정부｣ 주요 추진내용
◈ 고용․산재보험 징수기관 일원화(근로복지공단, ’99.10)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기준 일원화(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 납부기한 통일, 수납체계 및 고지체계 일원화(’00.7) ◈ 건강보험 조직(직장․지역) 통합(’00.7)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구축(’03.2)

□ ｢참여정부｣

ㅇ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국민통합 과제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징수업무 일원화｣ 채택(’03.3)

ㅇ 100대 국정과제 로드맵 중 사회보험 형평성 강화 추진

- 고소득 자영업자를 집중 관리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국세청에 소득탈루(혐의)자료 통보제도 도입(건강보험, ’05.7)

ㅇ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5.11)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을 (갑근세)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하여 국세청 소득정보의 활용 강화

- 보험료 징수방법은 전년도 소득기준, 고지납으로 통일

＊건강․고용․산재보험은 정산, 연금보험은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

- 보험료 부과의 등급체계는 폐지하되, 상하한선은 유지(건보, 연금)

- 사업장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통일시켜 정보공유 활성화

ㅇ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혁신방안｣ 국정과제회의 개최(’06.9)

- 국세청 산하에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여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고, 보험공단은 급여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

- ｢(가칭)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연내 입법(’06. 정기국회)으로 추진근거 마련

- 관련법률＊의 개정안도 동시에 제출하여 일관성 유지

＊관련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임금채권보장법

2. 추진배경

�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ㅇ 제도간 상호연계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되어 운영주체가 4개 기관(3개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지원센터)으로 분리

- 사회보험 관리행정의 비효율성 심화 및 행정부담 가중에 따른 보험가입자들의 불만 야기

<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유형 >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장부처	보건복지부		노 동 부
운영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지원센터)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 거 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장내용	의료보장/건강증진	소득보장	소득보장	의료보장/소득보장
시 행 일	’77.7.1	’88.1.1	’95.7.1	’64.7.1

� 광범위한 사각지대 상존

ㅇ 3개 보험공단이 각각 적용․징수함에도,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상존

- 특히, 사회보험이 보호해야 할 저소득층을 포괄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 노출

ㅇ 한국형 EITC 도입에 따라 소득파악 인프라가 확충되면 직장가입자 적용이 어려웠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예상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한국형 EITC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및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체계 개편 필요

� 신규서비스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수요 발생

ㅇ ’08.7월 ‘노인수발보험’ 도입 예정

- 전달체계로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 인력증원 필요

＊수발보험 대상자 수 : 85천명(’08) → 166천명(’10) → 200천명(’15)

ㅇ ’08년 국민연금 ‘완전노령연금’ 수급시대 도래

- 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년 20～30만명씩 늘어나고, 급여서비스 확대로 인해 인력증원 수요 발생

＊수급자 수 : 232만명(’08) → 267만명(’10) → 387만명(’15)

ㅇ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확충으로 조기 직장복귀 강화를 위해 인력증원 필요

＊서비스 건수 : 155천건(’05) → 542천건(’07) → 671천건(’10) → 979천건(’15)

◈ 보험공단의 비효율 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확보하기 곤란

⇒ 각 보험공단의 인력비중이 과도하고 중복적으로 수행되는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하여 효율화하고

⇒ 이를 통한 잉여인력을 신규서비스 부문으로 전환하여 보험공단을 ‘서비스 기관화’ 하여 중장기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Ⅱ. 사회보험 현황 및 문제점

1. 적용․징수 일반현황

□ 분립형 운영체계

ㅇ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제도간 상호연계에 대한 고려없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발전

＊사회보험 도입과정 : ’64년 산재보험 → ’77년 의료보험 → ’79년 공무원․교원의료보험 → ’88년 국민연금 → ’95년 고용보험

ㅇ 그 결과 3개 보험공단에서 각각의 적용․징수 기준과 방식에 따라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

< 사회보험 적용대상 및 현황 >

(’06.6 기준, 단위: 명)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대상		전국민	․18～60세미만 국민 (특수직역연금가입자 제외)	상시고용 1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적용 제외자 (직장)	근로자	․1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월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별도법 보상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65세 이상자(실업급여)	․별도법 보상자 (공무원, 군인 등)
	사업주	․1인 사업자(개인)		․1인 사업자(개인), 법인 대표이사
가입단위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임의	사업장
적용(가입)현황		47,545,055	17,463,192	9,190,407	11,394,662

□ 사회보험 관리조직 현황

< 사회보험 조직 총괄현황 >

(’06.8 기준, 단위: 명)
구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계
현 원	10,420	4,827	3,397	18,644
본 부	928	586	398	1,912
지 방	9,492	4,241	2,999	16,732
지 방 조 직 (지역본부/지사)	6/227	7/84	6/43	19/354

ㅇ 공통업무인 적용․징수업무는 보험가입․자격관리, 소득파악 및 보험료 부과․징수, 체납보험료 관리 등으로 구성

ㅇ 3개공단 전체 정규직의 44.9%(8,368/18,644) 차지

(’06.8 기준, 단위: 명)
구 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계
	본부	지방	본부	지방	본부	지방
적용․자격관리	76	1,372	23	1,375	28	1,323
소득파악․징수	138	2,698	20	1,315
계	214	4,070	43	2,690	28	1,323	8,368
현원대비 비율(%)	41.1		56.6		39.8		44.9

＊국민연금의 경우 비정규직(1,943)을 포함할 경우 적용․징수인력은 67%(4,676/6,980)

＊국민연금은 제도확대 과정에서 노정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내실화 사업에 한시적으로 비정규직을 활용

□ 적용․징수체계 및 절차

ㅇ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건복지부) : 별도로 적용․징수하나 ｢전년도 과세소득 기준(2-3개 항목 차이 있음), 고지납 방식｣은 동일

＊건강보험 : 야간근로수당 연간 240만원․직급보조비 제외

＊국민연금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수당 제외

- 건강보험은 전년도 과세소득으로 부과* 후 당해년도 소득으로 정산(다음년도 4월)하나, 국민연금은 전년도 과세소득으로 확정 부과**하고 정산절차 없음

＊건보 : 과세소득+비과세 근로소득 일부(국외근로소득 100만원+직급보조비)

＊＊ 연금 : 과세소득+비과세 근로소득 일부(국외근로소득 100만원+초과근로수당)

- 징수방식은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평균 보험료를 산정하여 사업장 또는 가입자에게 고지하면 익월 10일까지 납부

＊부과단위는 직장과 지역으로 구분 : 직장은 사용자, 지역은 개인에 부과고지

ㅇ 고용․산재보험(노동부) : 징수절차가 완전히 통합되어 ｢당해년도 임금총액기준, 자진납 방식｣ 채택

- 연간 추정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선납하고 나중에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정산

＊다만, 자진신고 여력이 없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징수특례제도를 두어 ｢부과고지제도｣를 운영(건설업은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추정)

- 산재보험의 경우 재해발생 위험도에 따라 업종별 보험요율 세분화 및 ｢개별실적요율제도｣ 시행

< 현행 징수업무 흐름도 >

건보, 연금(직장기준)				고용 ․ 산재
보험관계 성립(변경)신고				보험관계 성립(변경)신고
전년도 소득총액 신고
표준소득월액 및 등급 산정
보험료 고지				개산보험료 신고 및 납부
보험료 납부
정산(연금은 경정고지)
				확정보험료 정산
국세청자료 대사

2. 사회보험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성과 국민 불편

□ 태생적인 비효율성 내재

ㅇ 소관부처의 이원화(복지부, 노동부)와 운영주체의 분립(4개 기관)으로 한 지역에 4대 사회보험 관리사무소가 각기 존재

ㅇ 각 사무소별로 적용, 부과, 징수, 급여지급 등 전 과정이 보험별 기준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자료공유에 장애

ㅇ 특히, 공통업무인 적용․징수업무를 보험공단별로 각자 수행하면서 3개 보험공단 인력의 45%가 적용․징수업무 담당

＊사회보험 직원 1인당 연평균 관리운영비는 76,005천원임

□ 보험가입자 행정부담 가중

ㅇ 보험 가입자들은 사회보험 행정업무를 위해 3개 보험공단을 상대해야 하므로 불편하고 업무가 중복되며,

- 사회보험별로 부과기준과 적용범위 등이 달라 보험사무가 복잡

- 그 결과 사회보험 행정비용 등이 증가하는 문제점 호소

＊경총의 회원사 대상 설문조사(’04.11～12, 약 2,000개사 중 568개사 응답) 결과, 61.1%가 부과기준 차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ㅇ 이러한 불편함은 사업주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회보험 적용률을 낮추는 결과 초래

3. 부과․징수체계 차이에 따른 비효율

ㅇ 현재 4대 사회보험 업무 중 가장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징수 관련 업무임

ㅇ 이는 통합의 시너지효과가 가장 큰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가장 많은 영역임

< 사회보험별 징수체계 >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과기준	과세 근로소득 (단,비과세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 100만원까지 및 직급보조비 포함)	과세 근로소득 (단,비과세근로소득중 초과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100만원까지 포함)	임금총액
․부담주체	사용자․가입자 각 1/2 (지역은 본인이 전액 부담)		․실업급여 : 각 1/2 ․고용안정․능력 개발 : 사용자 전액부담	사용자 전액부담
․요율(’06)	4.48%	9%	1.15%～1.75%	1.78% (업종별 상이)
․납부방식	개산보험료 부과 확정보험료 부과 (부과고지)	확정보험료 부과 (부과고지)	개산보험료 납부 확정보험료 납부 (자진납부)
․정산여부	정 산	확 정	정 산
․납부기한	다음달 10일	좌 동	․개산보험료 : 당년 3.31까지 ․확정보험료 : 익년 3.31까지
․산정방법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율 (1～100등급)	표준소득월액 ×보험료율 (1～45등급)	․개산보험료 : 추정임금총액×보험료율 ․확정보험료 : 실지급임금총액×보험료율 (등급체계 없음)
․관리단위	인별 관리	인별 관리	사업장별 관리

⇒ ’05.11.29 국무회의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방안을 결정하면서 고용․산재보험의 징수체계도 건보․연금과 같은 ｢과세소득기준, 고지납｣ 방식으로 일원화(현재 법개정 추진중)

4. 광범위한 사회보험 적용의 사각지대 상존

ㅇ 관련법상 4대 사회보험 적용범위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로 확대되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됨

ㅇ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

＊법상 적용범위가 전국민 또는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데 건강보험 12년, 국민연금 11년, 고용보험 3년, 산재보험 36년 소요

-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적용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

-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나 대부분 납부예외자가 되어 미래 연금 미수급자로 전락할 우려

- 고용보험은 비정규직의 고용특성상 적용되기 어려워 실직위험 및 소득상실 위험에 그대로 노출

ㅇ 사각지대의 대부분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임시일용직․시간제․특수고용직 등 비정규 근로자, 자영업자 등으로 오히려 사회보험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계층이 대부분

- ’05.8월 현재 직장 가입률은 정규직의 경우 64～76%대이나, 비정규직의 경우는 30%대에 불과

< 사회보험별 직장 가입률(’05.8) >

(단위 : %, ( )는 5인미만 사업장)

구 분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	시간제	비정규직	정규직
건강보험	48.7(10.9)	25.8(8.7)	2.4(0.6)	37.7(8.3)	75.9(25.0)
국민연금	47.5(10.3)	23.6(7.4)	2.3(0.6)	36.6(7.8)	75.7(25.6)
고용보험	45.2(9.5)	22.0(7.0)	2.5(0.6)	34.5(7.1)	63.8(23.3)

＊산재보험은 사업주 배상책임에 근거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되며, 민사상 손배청구로 보완이 가능하여 급여측면의 사각지대는 없음

< 출처 : 통계청, ’05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Ⅲ.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

1. 기본방향

□ 비 전

□ 국세청 산하 ｢(가칭)사회보험징수공단｣ 신설

ㅇ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에 관하여 복지․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국세청장이 징수공단에 재위탁하는 방식

- 징수공단은 사회보험 부과․징수 및 그에 따른 자격관리 업무 수행

- 보험공단은 급여 및 신규 서비스 업무를 수행

＊보험가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적용․징수 및 급여관련 민원의 one-stop 해결방안 강구

ㅇ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안정으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세정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보험료의 공평부담 달성 및 사각지대 해소

2. 징수공단의 통합징수 체계

□ 징수공단의 업무범위

ㅇ 정책결정 사항인 보험료율 산정을 제외하고 현행 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적용․징수업무 전반 수행

- 국세청과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득자료 활용

< 적용관리 업무의 조정 >

세 부 업 무 내 역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	징수 공단
▪ 보험적용 가입․변경․소멸 신고 관리	○				⇒	○
▪ 누락 사업장 신고독려 등 점검 실시	○					○
▪ 사업종류․소득 등 조사결정	○					○
▪ 피보험자 자격관리	○		×			○
▪ 사업장 관련 신고서 입력	○					○
▪ 피보험자 관련 신고서 입력	○		×			○

< 징수관리 업무의 조정 >

세 부 업 무 내 역	건강 보험	국민 연금	고용 보험	산재 보험	⇒	징수 공단
▪ 보험료율 산정	×				⇒	×＊
▪ 피보험자 임금관리	○		×			○
▪ 보험료액 산정	○					○
▪ 고지서 발송	○					○
▪ 안내서 발송	×		○			○
▪ 신고서 입력	○					○
▪ 수납확인․입력	○					○
▪ 체납처분․독려	○					○

주) 고용․산재의 X :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

＊보험료율은 법률(연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 및 시행령(건보․고용)․장관고시(산재)에 의해 결정

○ 자격관리업무 통합․분리시 업무흐름 비교

사업주 ․ 피보험자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

공단

복지/고용

지원센터

징수공단

자격관리업무 분리(현행)

자격관리업무 통합

④보험료 납부

②피보험자

정보제공

⑤보험료 수입 배분 및 납부정보 제공

③부과․고지

①자격관리 신고

사업주 ․ 피보험자

징수공단

국민연금

공단

건강보험

공단

복지/고용

지원센터

①자격관련 신고

③보험료 납부

②부과․고지

④보험료 수입 배분 및 납부정보 등 제공

□ 징수공단의 적용․징수체계

ㅇ 고지방법은 시행여건을 감안하여 기술적으로 선택

- 직장가입자는 통합․합산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가입자는 현실여건＊등을 감안하여 별건․일괄고지

＊고지단위(건보: 세대, 연금: 개인), 부과기준(건보: 소득+재산 등, 연금: 소득)

ㅇ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는 현행 유지

- 직장적용 확대를 통해 지역가입자 비중을 축소시키고, 소득파악률 제고와 비례하여 소득점수 비중을 상향 조정

ㅇ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업무는 징수공단에서 수행

- 다만, 고용보험의 급여업무는 피보험자의 이직사유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이직확인서 처리업무는 고용지원센터에 존치

□ 징수공단 정보시스템 개발

ㅇ 보험공단의 전산망은 별개 시스템으로 구축․운영중

< 보험공단별 정보시스템 현황 >

(’06.9월 기준)

구 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시스템 구조	중앙집중식	중앙집중식 + 분산처리식	중앙집중식	분산처리 중심 + 중앙집중식
전산직인원	209명	84명	45명	93명
전산운영비	363억원	305억원	69억원	88억원

ㅇ 징수공단의 별도 정보시스템 구축 및 국세청․4대 보험기관과 연계시스템 구축(소요 26개월, ’06.11～’08.12)

- 정보화전략계획(ISP), 업무재설계(BPR) 수립 : ’06.11～’07.4(6개월)

- 정보시스템 설계, 개발 및 구현 : ’07.5～’08.8(16개월)

- 시스템 시범운영 : ’08.9～’08.12(4개월)

<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예시 >

3. 징수공단 인력․조직 구성방안

□ 재배치 대상

ㅇ 재배치 대상 적용․징수 인력은 약 10,000명

- 보험공단별 현원기준에 의한 적용․징수 인력 : 8,368명

- 감사․총무․전산 등 지원인력 배분 : 약 1,378명

(’06.8.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
계	9,746	5,000	3,257	1,489
적용․징수1)	8,368	4,284	2,733	1,351
지원인력 배분2)	1,378	716	524	138

＊1) 각 공단 현원기준에 의한 담당인력

2) 감사, 총무, 전산 등 지원인력 3,014명을 적용․징수인력 비율(지원인력을 제외할 경우 건보 41.1%, 연금 56.6%, 복지 39.8%)로 배분 산정

□ 재배치 및 조직구성 방안(예시)

ㅇ 효율적인 인력․조직설계로 현행 인력 중 최고 50% 절감 기대

- 현행 인력의 50%는 ｢징수공단｣, 나머지 50%는 각 보험공단의 급여서비스 등 신규업무에 재배치

＊구체적인 소요인력은 추후 업무량 등에 대한 정밀분석 후 확정

Ⅳ. 기대효과

보험공단

◉보험공단의 서비스기관화

- 질병예방․건강관리․재활에 주력

- 노후생활설계 등 평생관리

◉ 보험사각지대 해소

- 소득파악 기반구축

- 저소득층의 소득파악

◉ 가입자의 편의성 극대화

- 보험료 계산 등 불편해소

- 행정관리비용 절감

◉사회적 비용 대폭 절감

- 현행인력의 50% 감축

- 고지비용100억 이상 절감

★사회보험징수 일원화

- 적용․자격관리 통합

- 부과기준․고지 통합

� 중복업무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ㅇ 중복업무 통합으로 현행 근무인력을 최대 약 50% 감축

＊서비스 업무에 재배치하여 인력증원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신규 증원할 경우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절감 효과(매년 인건비 1,200억원, 경비 1,200억원 추정)

ㅇ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고지로 매년 100～200억원 절감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각각 매월 고지하는 우편료․고지서 등

< 고지서 발송비용 >

(’06.6월분 기준, 단위 : 천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건강보험			국민연금
		계	사업장	지역	계	사업장	지역
고지 건수	13,005	9,679	679	9,000	3,326	844	2,482
고지 비용	2,878	1,980	138	1,842	898	355	543

＊고지비용 : 서식 및 출력비용, 우편봉투비용, 우편요금의 합계분

국민연금 고지비용에는 자동이체자에 대한 안내문 소요비용 379백만원 제외된 금액임

� 창구 단일화로 보험가입자의 관리비용 절감 등 편의성 제고

ㅇ 부과기준․방식 등을 일원화하여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사항 해소 및 행정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

- 사업장의 사회보험담당 직원을 평균 1.62명에서 1명 수준으로 감소

＊부과기준 상이로 인한 부담 유발 의견이 61.1%이며, 일원화 찬성 의견은 91.7%로 매우 높음(’04년 경총․노동연구원의 사업자 설문조사)

� 소득파악 기반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ㅇ 보험공단과 국세청으로 이원화된 소득파악 조직과 인력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여 소득파악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

- 고소득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기회 확대로 조세 및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 사회보험공단을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정착

ㅇ 건강보험공단은 질병예방․건강관리․노인복지 서비스에 주력

- 위험요소별 사업장 관리, 가입자 생애주기별 관리프로그램 실시,의료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 가입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노인수발보험을 통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노령화에 대비한 간병․재활․재가요양관리 등을 포괄하는 노인보건서비스 체계구축

ㅇ 국민연금공단은 안락한 생활을 위한 노후생활설계(Consultant on Successful Aging) 서비스 운영, 신속한 급여심사 등으로 수급자의 만족도 제고

ㅇ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에 대한 현장 밀착형 요양관리, 재활서비스 확충으로 조기 직장복귀 강화

< 보험공단의 서비스 기관으로 발전된 모습 >

< 붙임 > 외국의 사회보험료 적용․징수조직 현황

1. 일반적 추세

ㅇ OECD 28개국 중 17개 국가는 별도의 사회보험료 담당기관이 징수하고, 나머지 11개 국가는 내국세와 함께 국세청이 징수

- 해당 국가의 국민이 사회보험료를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기여금으로 인식하느냐에 징수방식의 선택이 달라짐

ㅇ 사회보험료를 국가의 ｢세금(tax)｣으로 인식하는 경우 국가는 사회보장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가지는 방식으로 운영

- 국세청 징세업무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징수

ㅇ 반면, 사회보험료를 ｢기여금(contribution)｣인식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별도의 조직이 관리운영에 책임

- 국가는 기본적인 관리감독만을 하게 됨

2. 사회보험기관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가

※ 통상 한 두개 기관에서 통합징수하여 각 보험별로 배분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험료 부과기준․납부방법도 통일되어 있음

□ 독일

ㅇ 사회보험관리운영 체계는 중앙단위 감독 및 각 보험주체별 분산관리(조합주의)가 특징

- 징수방법은 의료보험조합이 연금, 질병, 고용, 개호보험료 등 제반 사회보험료를 일괄 징수한 후 보험별로 배분함

- 다만, 산재보험은 직업조합의 자율성이 강하기 때문에 산재보험금고에서 독립적으로 징수

ㅇ 독일은 의료보험조합이 가장 먼저 생겼고 조직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이 징수를 위탁하는 자연스런 흐름 형성

□ 프랑스

ㅇ 중앙조직(국가연대사회보장부)에 의해 연금․의료․산재보험이 통합 관리되나, 실제 관리운영은 보험별-직역별 분산조직에 의해 시행

ㅇ 그러나 징수는 사회보험징수연합(URSSAF)을 설립(전국 120개소) 하여 의료보험, 연금, 산재, 가족수당제도의 보험료를 통합 징수하여 각 제도로 배정하는 것이 특징

□ 일본

ㅇ 노동후생성 산하 사회보험청에서 전국민 연금보험과 정부관장 건강보험․선원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제조합에서 의료보험과 연금 등의 보험료를 징수

ㅇ 지역주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보험료를 징수하고 사회보험청에서 위탁받은 연금보험료를 징수

3. 국세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는 국가

□ 영국

ㅇ 조세방식 국가인 영국의 경우 종전 사회보장부 내의 보험료징수국(CA)에서 국민보험기여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 ’99. 4월 보험료징수국이 국세청(Inland  Revenue Service)으로 통합되어 세금과 국민보험 기여금의 연계를 강화

ㅇ 국민보험료는 국세청에서 세금과 함께 통합징수함으로써 기업과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고

- 근로연금부(DWP: Department for Work & Pension)와 국세청의 정보공유를 통해 납세와 보험료 납부 실적을 높이고 있음

□ 스웨덴

ㅇ 국세청이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조세와 함께 일괄 징수(’75년 국가사회보험위원회→국세청으로 완전 이관)

-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세와 함께 원천징수되어 국세청에 납부

※ 실업보험은 법정 사회보험이 아니며 노동조합(Labor Market Board)에 의해 자치적으로 운영

ㅇ 국세청과 사회보험위원회는 세금과 사회보험행정에서 동일한 개인 식별번호를 사용하며, 징수 정보는 전산을 통해 매주 사회보험위원회로 송부되어 보험별로 재원을 분배

□ 네덜란드

ㅇ 사회보험방식 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 이원화된 사회보험 체계로 인해 징수기관 또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과 징세 행정의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06년 세금청(The Dutch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 Belastingdienst)에서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 시작

ㅇ 사회보험 부조 급여 및 고용서비스 등은 ’02년부터 CWI(Center for Work & Income)를 신설하여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미국

ㅇ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Medicare)․연금보험(OASDI)의 보험료는 연방사회보험료(FICA Tax: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를 통해 국세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이 징수

- 비과세를 제외한 월임금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Payroll Tax라 칭함

- 징수된 연방사회보험료는 부과비율에 따라 각각 노령, 유족, 장애 연금기금, 강제의료보험기금인 입원보험기금으로 예치됨

ㅇ 연방 실업보험료(Federal Unemployment Tax)도 국세청(IRS)이 징수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통합징수를 선호하는 논거>
(IMF, The Trend to integrate Tax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collections within a Unified Revenue Admin, 2004) ㅇ 양자의 징수 절차가 핵심에 있어서는 거의 유사 ㅇ 국세시스템을 이용한 사회보험료 징수는 적은 추가비용만으로 가능 ㅇ 납부율이 저조한 연금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음 ㅇ OECD는 사회보험료를 Tax 통계에 포함 ㅇ 적은 인원․인프라 유지로 인해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가능 ㅇ 사업주들의 순응도가 더 높음

제 2 주제

통합징수법안 및 관련법

제․개정 주요내용

발 제 : 채  경  수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 국장

Ⅰ. 목적 및 기본방향	1

Ⅱ. 제정안의 주요내용	2

1. 위탁의 주체	2

2. 사회보험징수공단 설립 및 운영	2

3. 보험 적용과 부과 및 징수	3

4. 불 복	4

5. 벌 칙	5

6. 기 타	5

Ⅲ. 관련법률 개정 주요내용	6

<붙임>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7

Ⅰ. 목적 및 기본방향

□ 목  적

ㅇ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표준화․일원화로 국민의 편의증진

- 적용․징수절차, 방법 등 공통사항 규정

＊적용 : 보험가입자 자격의 취득․변경․상실 및 사업장 가입․변경․탈퇴

- 각 사회보험 관련 법률에 위탁 근거 조항 신설

ㅇ 사회보험 적용․징수조직 통합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적용․징수조직을 징수공단(신설)으로 통합운영

- 보험공단은 서비스업무 조직으로 전환

□ 기본방향

ㅇ 4대 사회보험의 적용․부과․징수절차의 표준화

- 자격의 취득․변경․상실 등 신고절차를 징수공단으로 일원화

- 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법의 일원화(매월고지, 다음달 10일 납부)

ㅇ 보험료 징수체계와 세정과의 연계성 강화

- 보험료 징수 : 소득신고 → 부과․징수 → 경정(신설)→ 체납정리

＊국세 징수 : 세무신고 → 부과․징수 → 경정 → 체납정리

- 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송부의무 신설(국세청 ↔ 징수공단)

ㅇ 일괄 개정으로 적용․징수법과 사회보험법의 조화

- 제도 및 정책을 규정한 조항은 사회보험법에 규정

-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는 통합징수법에 규정

Ⅱ. 제정안의 주요내용

1. 위탁의 주체

ㅇ 복지부․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 위탁

- 4대 사회보험 관장자인 복지부․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위탁

ㅇ 국세청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공단에 재위탁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보험자가 복지부․노동부장관이고

- 건강보험은 보험자가 건강보험공단임

2. 사회보험징수공단 설립 및 운영(안 제4조 내지 제27조)

징수공단의 업무(안 제5조)

ㅇ 국세청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사회보험료 부과․징수, 이에 수반되는 적용 및 자격관리

ㅇ 기타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징수공단의 임원(안 제10조)

ㅇ 임원(12인) :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

- 비상임이사 : 보험공단 위촉 3인, 복지부․노동부․국세청 위촉 3인

ㅇ 임명(임기 3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 이사장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국세청장 제청→대통령 임명

- 상임이사 및 감사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이사장 제청→국세청장 임명

- 비상임이사(보험공단 위촉 3인) : 보험공단이사장 위촉→이사장 제청→기획예산처장관 임명(복지부․노동부․국세청 위촉 3인은 당연직)

공단에 대한 지휘․감독(안 제20조)

ㅇ 국세청장이 공단의 사업에 관한 지휘․감독권 행사

- 사업운영계획, 예산, 정관변경, 예산에 대한 승인

- 사업․재산상황 검사, 위법․부당처분 취소권 등

공단의 운영자금 등(안 제22조)

ㅇ 복지부․노동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수수료로 우선 충당

ㅇ 자산의 관리운영에 따른 수익금,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충당

3. 보험 적용과 부과 및 징수

보험적용(안 제29조～제32조)

ㅇ 보험적용(자격의 취득․변경․상실 등)의 신고

ㅇ 이를 공단에서 확인후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가입자 등에게 통지

ㅇ 건강보험증 및 국민연금가입자증서 교부

보험료 부과 및 징수(안 제33조～제40조)

ㅇ 사용자 및 보험가입자는 소득을 공단에 신고

ㅇ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매월 보험료 부과․고지(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ㅇ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 및 체납처분

보험료 연대납부 및 납부의무 승계(안 제41조 ～ 제43조)

ㅇ 공동사업자, 분할법인의 보험료 연대납부

ㅇ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재산상속인의 보험료 납부의무

체납자에 대한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안 제44조, 제55조)

ㅇ 고액․상습체납자(1년이상 1억이상 체납) 인적사항 공개

ㅇ 금융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1년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 1년 3회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 등

4. 불 복(안 제57조～제64조)

ㅇ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와 관련된 적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징수공단에 심사청구 제기

ㅇ 심사청구결정에 불복시 90일 이내에 국세청에 재심사청구 제기

ㅇ 공단처분, 심사 및 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 가능

5. 벌 칙(안 제70조～제72조)

ㅇ 5년이하 3,000만원이하 벌금 : 금융거래정보 누설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ㅇ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적용 신고한 자, 보험료를 횡령한 사용자 등

ㅇ 100만원이하 과태료 : 사회보험징수공단과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ㅇ 50만원이하 과태료 : 기한내 보험적용신고를 하지 않은 자 등

6. 기 타

ㅇ 2009.1.1.부터 시행,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사업개시(부칙1조)

ㅇ 공단설립위원회 설치․운영(부칙 제2조)

- 위원 7인 이내,  위원장 국세청 차장

-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처리 등

- 신설법인임을 감안하여 최초 임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

역할 대행

ㅇ 적용․징수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권리를 징수공단이 승계

- 징수공단 설립비용 최소화

Ⅲ. 관련법률 개정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ㅇ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위탁규정 신설

- 건강보험법 : 건강보험공단이 징수공단에 적용․부과․징수업무 위탁, 관리감독권은 복지부장관이 국세청장에 위탁

- 국민연금법 : 복지부장관이 국세청장에 적용․부과․징수업무 및 관리감독권 위탁

ㅇ 통합징수법과 사회보험법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혼선 예방

- 급여와 관련된 기타징수금(부당이득환수금, 구상금 등)은 보험료와 분리하여 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에서 업무수행

- 지역가입자중 소득 없는 자(납부예외자, 가입확인대상자)는 연금공단에서 관리

○ 통합징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관련조항 삭제

-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방법, 징수절차를 규정한 조항 삭제

□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ㅇ 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 위탁하는 근거규정 신설

ㅇ 고용․산재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 폐지

- 징수절차관련규정은 통합징수법에서 일원화하여 규정

- 정책관련조항은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으로 규정

＊임금채권보장법의 관련규정 개정

< 붙임 >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안)

입법예고 : ’06.10.27～11.6

재 정 경 제 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법”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사회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3. “보험공단”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

4. “보험사업”이라 함은 사회보험의 적용, 부과․징수 및 기타 이에 관계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적용”이라 함은 사회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상실 또는 사업장의 가입, 변경, 탈퇴를 말한다.

6. “보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에 통합 징수되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보험료 등”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에 의한 급여징수금를 말한다.

8. “보험가입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9. “사용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보험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보험징수공단

제4조 (공단의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징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 (공단의 업무) ①공단은 국세청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와 적용

3.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와 관련된 적용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4. 기타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2. 보험사업에 관한 자료․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3. 보험사업에 관한 연구용역의 위탁

4. 제1항 및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부대사업

제6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7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8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비상임이사에는 보험공단의 각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1인과 당연직이사로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의 보험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3급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상임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한다.

④비상임이사는 보험공단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⑤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임기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3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등) ①임원이 제12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직무의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직원은 당해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제15조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⑦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임원추천위원회) ①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공단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단의 비상임이사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중 보험료의 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공단에 대한 지휘․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그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국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공단의 사업에 관한 지휘․감독권은 국세청장이 행사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한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단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 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자금 등) ①공단의 운영 및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충당한다.

1.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수수료

2.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

② 제1항제1호의 위탁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등의 수납과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 업무을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비밀유지) 공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및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험적용

제29조 (보험적용의 신고)  ①보험가입자 및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내지 제9조, ｢국민연금법｣ 제19조, ｢고용보험법｣제9조의2 및 제9조의 3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의 사항에 의한 신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여청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신고를  보험공단에 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적용의 확인)  ①공단은 보험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력발생시기는 사회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은 보험가입자의 청구,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④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①공단은 제29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30조제4항에 따라 적용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보험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보험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보험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2조 (건강보험증 및 가입자증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국민연금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제33조 (소득신고)①사용자는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소득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이 조에서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당해 보험가입자의 전년도의 소득

2. 당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로 자격 취득․변동이 있을 때에는 당해 소득 예정액

3. 당해 보험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실때까지의 소득

4. 기타 당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국민연금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납부재개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

2. 보험가입자 자격취득후 1회이상 소득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소득

3.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이외의 보험가입자의 소득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보험료 부과․징수)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제33조에 의한 소득 등을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한다.  다만, 자진신고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내지 제68조에 따른 보험료

2. ｢국민연금법｣제75조에 따른 보험료

3. ｢고용보험법｣제56조에 따른 보험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른 보험료

5. ｢임금채권보장법｣제8조에 따른 부담금

제35조(결정과 경정) ①공단은 제33조에 의한 소득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 및 보험료를 결정한다.

②공단은 제33조에 의하여 소득을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또는 보험료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직권부과한 보험료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소득이 없거나 불명확한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⑤공단은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36조 (보험료 등의 고지) ①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송달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신고에 따른 자진납부등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제1항에 따른 고지․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등) ①납부의무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분기납 등 납부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지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 (보험료의 원천징수납부) ①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징수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전이라도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4.｢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선고를 받은 때

6. 경매가 개시된 때

7. 법인이 해산한 때

제40조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등을 기한(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한 매각은 이를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은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납부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보험료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등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 납부의 고지․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42조(연대납부의무) ①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등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등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43조(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한다.

제44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제47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등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게재,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47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제1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청대상 거래기간

3. 요청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6.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1.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서류의 송달) 이 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 (가산금) ①｢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업주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보험료를 탈루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보험료로 한다.

③공단은 가산금을 보험료에 가산하거나 반환 받을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 (연체금) ①공단은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51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공단은 보험료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의 순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보험료의 수납 및 배분)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각 보험별로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각각의 당해 보험별로 납입하는 경우의 수납 및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조사․질문 등)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이었던 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소득 축소·탈루 자료 통보 등) ①공단은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득의 축소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보험가입자 및 사용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자료의 제공요청) ①공단은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사회보험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5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

제57조 (심사청구) ①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와 관련된 적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8조 (심사위원회) ①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재심사 청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회보험료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1조 (재심사 위원회) ①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재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

제64조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65조 (시효) ①공단이 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나 보험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과오 납부된 보험료 등에 대한 반환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과오 납부된 보험료 등에 대한 반환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고지 또는 독촉

2. 반환의 청구

3.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③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 교부청구중의 기간

3. 압류기간

제66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소액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 및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제외한다.

제68조 (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보험료·과오납금반환금등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69조 (근로자의 권익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벌 칙

제70조 (벌칙) ①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9조에 관한 적용 내용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해당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이 경우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 사용자

4. 제38조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에 의한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5. 제54조에 따른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6. 제69조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보험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보험료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과태료) ①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의 제출을 거부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6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국세청장은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설립준비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된다.

③공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예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설립준비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설립준비위원회는 공단의 최초 임원선임에 한하여 이 법 제16조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설립준비위원회는 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및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부칙 제5조에 의한 자산의 승계를 통해 먼저 충당하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자산과 권리의 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보험공단이 적용․징수와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와 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계된 보험 자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보험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승계한 보험 자산과 관련하여 공단 설립전에 보험공단이 행한 행위와 보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국가가 적용․징수에 출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단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보험공단이사장은 보험공단에서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그 직원의 보험공단 퇴직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보험공단의 직원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험공단 또는 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적용․징수와 관련하여 ｢사회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사회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토 론 자 료 (무 순)

김 상 호	1

방 하 남	4

최 병 호	10

김 연 명	14

김 진 수	17

이 종 탁	21

김상호 관동대 국제경영학부 교수

현행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주요 문제점으로 다음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사회보험 간 연계부족에 기인하는 업무 중복으로 사업주의 불편과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개별 사회보험제도 도입 시 사회보험체계에 대한 비전 없이 필요에 따라 개별제도를 도입한 것에 기인한다.

둘째, 관리운영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적용․징수업무의 일부를 담당해야 하는 사업주의 업무가 과중하며 이에 따라 높은 관리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사회보험제도 확대에 따른 업무증대로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운영비의 급격한 증대가 예상된다.

넷째, 사회보험 간 급여의 연계가 부족하여 급여의 중복지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한 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다.

다섯째, 재원이 주로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지만 가입자 대표는 보험관리기구의 의사결정과정에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있으며, 인사와 정책의 주요사항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를 단일기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현행의 공급자 위주(예: 부처별 제도운영, 상이한 보험료 부과기준 및 납부방식 등)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보험 간 관리운영체계를 연계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관리운영비 증가를 억제하면서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수통합은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통합방안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징수율을 기대수준 이상으로 높이지 못하면 징수인력 감축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현재 징수율은 사회보험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소득파악률이 국세청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 산하에 설립할 예정인 ‘사회보험징수공단’의 징수율이 징수통합의 중요한 논리적 근거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이 방안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징수체계 변경을 통해 소득파악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효과도 일부 있지만, 사각지대를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본인이 희망하는 사회보험을 선별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업주에게 제한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 후 모든 급여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세사업주는 산재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징수통합이 되면 통합․합산고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주가 기대하는 것처럼 모든 사회보험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행이지만, 지불능력 부족으로 모든 사회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를 기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발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직원 만명을 신설하는 징수공단에 5,000명, 나머지는 기존공단의 급여 및 신규서비스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전환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은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면 적용․징수를 통합하는 방안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행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향후의 연구과제로 사회보험 간 급여의 연계와 관리운영기구에의 가입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노동시장연구본부장

제 1 부 :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방안

1. 들어가면서

- 본 공청회에 첨부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의 내용은 1998년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 제시한 적용·징수 통합방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됨

2.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과의 차이점?

-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과의 차이점은 (a)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 혁신방안](06.9)에 의해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을 신설하여 적용·징수 업무를 통합하고, 보험공단은 급여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것과 (b)[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입법한다는 계획임

- 일단 국세청으로의 적용(일부)·징수업무의 통합은 1998년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안에서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어 합리적인 대안이 실행에 옮겨지는 것으로 판단됨

- 단 당시 국세청은 국세청으로의 사회보험통합징수 방안에 대해 적극 반대를 했는데 지금은 적극 찬성을 하고 징수공단을 새로 설립할 계획인바 그간 어떤 환경요인들로 인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방안이 지금은 가능하게 되었는지 궁금함

- 아울러 당시 징수통합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안이 최종 안으로 제시되었는데 현재 제시된 국세청 안과의 장단점은 신중하게 검토되었는지 검토되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좋을 것임

3.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의 통합과제

-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본 공청회 안에서는 언급이 없어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의아해 할 것으로 사료됨 (발표 안에는 [적용·징수체계 및 절차]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자세하게 지적하고 있음)

- 적용·징수통합의 효과는 무엇보다 보험료 부과기준의 통일과 함께 이루어져야 그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나 이번 입법 과정에서는 완전히 배제된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함 (즉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34조 1-5)

※ 사회보험료 부담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업무처리의 담당자인 기업에게 현재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각 보험별로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세목별까지 사소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적용·징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부과기준’의 통일·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되며 행정업무를 3개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은 그에 비하면 Minor한 문제일 것으로 사료됨 (본 발표자료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대로 기업의 61%가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 차이’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

- 당시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 제시한 최종안은 (a)‘과세대상소득’안과 (b)'임금총액‘안이 제시되었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 대 고용보험-산재보험 간의 제도 차이가 보험료 부과기준의 일원화를 막는 장벽인지 아니면 다른 정책적 혹은 실질적인 고려사항들이 있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공론화에 유익할 것임

- ‘05.11.29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회보험료의) 부과기준과 징수방법을 ’과세소득기준, 고지납으로 일원화한다는 결정과 이번 공청회 안과는 어떤 관계인지?

- 앞으로 사회보험료 부과기준의 단일화와 관련된 정부의 장기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4. 보험료의 고지 및 징수방법

- 고지 및 징수방법에 있어서 [전년도 과세소득 기준, 통합 고지납]은 현재의 시스템에 비하면 진일보하여 보험가입자의 행정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개정안에서도 건강보험(‘전년도 과세소득으로 부과 후 당해 년도 소득으로 정산’)과 국민연금(‘전년도 과세소득으로 확정 부과’)의 차이도 그대로 존속되는 것인가?

※ 대안으로 매해 ‘전년도 총소득으로 신고납’과의 장기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 나아가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도 대부분 장기가입-장기납부인데 현재의 시스템 [당해년도 임금총액(예상액)으로 자진(신고)납]과 대안으로 [전년도 임금총액으로 자진(신고)납]으로 할 경우 간에는 장기적으로 어떤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는가? 등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있었는지?

5. 종합적으로 볼 때

- 1998년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과 현재의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방안]의 차이점은, 전자의 경우 우선 적용·징수의 Software (부과기준과 납부방식)에 대한 통합과 일원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에 따른 Hardware (조직통합)의 조정은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최종안을 제시했다면, 후자의 경우는 그 반대로 Software 적인 측면의 통합은 추후로 미루고 Hardware 적인 측면의 통합을 먼저 수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는 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바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임

제 2 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1.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Hardware vs. Software

- 사회보험의 적용·징수를 Hardware 적으로 통합할 경우 여전히 남는 과제는 통합 적용징수조직과 각 제도를 정책적으로 입안·운영하고 급여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해당 부처와 공단간의 긴밀한 정보공유와 업무의 연계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할 것임

- 그러나 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는 국세청의 징수공단과 관리운영 공단과의 정보공유와 업무협조의 구조와 과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가?

-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체계는 단지 가입자를 관리하고 보험료를 정확하게 징수하는 업무 이외에 제도의 운영과 평가 그리고 급여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적용 대상 국민과 근로자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구축도 필요한데 국세청의 징수공단과 각 제도의 담당 부처 그리고 공단 간에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해 어느 정도 긴밀하고 적시에 유연하게 업무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 사회보험 사각지대, 여전히 남는 과제

- 사회보험 적용 대상 계층 중 영세자영업자, 단속적 비정규 근로자들, 고소득자들의 경우 제도의 가입과 보험료부담의 회피 문제는 국세청의 강제집행력(‘enforcing power') 만 있으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다소다기하고 복잡한 기업과 영업현장에서 소득파악의 문제가 국세청의 강제력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면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가 하는 의구심이 듦

- 국세청이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맡음으로써 ‘고소득자의 성실신고’가 유도될 수 있고 ‘저소득층의 사회보험기회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P. 17) 무엇보다 환영할 만한 업적이 될 것이나 정책 당사자들은 어느 정도 이에 대해 확신이 있는지?

3. 공단의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 ‘사회보험공단을 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정착’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공단의 본래적인 업무와 부가적인 관련 복지서비스 업무간의 구분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고용보험관련 업무는 적용·징수업무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해당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됨으로써 고용보험 관련해서는 무관한 기관이 되는 것임

※ 예를 들어 건강보험공단이 ‘질병예방·건강관리·노인복지 서비스’에 주력한다면 그 공단은 더 이상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아닐 것이며 현재 국민의 질병예방·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조직과 다를 바가 무엇인지 궁금함

- 따라서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에 따른 공단의 관련 인력에 대한 조정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의 진솔한 고민과 합리적 대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따로 나와야 할 것을 보이며 보다 관련 조직인력에 대한 직무분석 등에 기초한 보다 과학적인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됨

- 본 사안은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임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

1. 징수 통합의 당위성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오랜 논의를 거쳤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다만, 징수업무를 누가 맡을 것인가, 어떤 형태의 조직과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다.

결국 징수업무의 통합방식에 대한 합의와 실천이 중요한 과제이다. 국세청이 징수하는 방안은 상당수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묵시적인 동의와 지지를 받고 있었다. 왜냐하면, 현재의 보험공단의 징수 실력, 특히 지역가입자,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징수 성과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지 못하였고 체납자가 늘어나는 등 악화되는 조짐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국세청 자체 인력의 한계 때문에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하고, 기존 보험공단의 징수인력을 흡수하는 고용안정조치를 취한 것은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여진다.

2. 징수통합의 대안

정부에서 선택한 징수통합방안이 많은 고민 끝에 내린 최선의 결론으로 생각하지만,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대안들의 편익과 비용에 대한 세심한 검토는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1999년 당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운영하였고, 당시 검토된 대안은 세 가지였다. 1안은 2:2 통합, 2안은 4대보험 완전통합, 3안은 사회보험 일선조직을 통합하는 안이었다.

다수의 지지를 받은 안은 1안인 2:2 통합안 이었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통합, 산재와 고용보험의 통합을 거쳐 장기적으로 4대보험을 통합하는 방식이었고, 이를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건의하였다.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안은 당시 3안과 가장 유사하다. 3안은 각 보험공단의 본부는 ‘기금’의 형태로 존치하고, 일선사무소를 통합하여 사회보험공단 산하에 두는 방식이다.

기획단 운영 당시에 국세청은 사회보험료의 징수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공단을 두는 방안은 대안에서 제외하였다.

3. 이번 징수통합안의 의의

첫째,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징수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다.

둘째, 고용안정을 보장하면서 징수의 생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다. 4대 보험공단 직원들 간의 징수 노하우의 공유를 통해서 직무능력이 상승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징수인력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이다. 징수 뿐 아니라 사회보험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파악율 제고에 헌신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애착심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방대한 과세 정보를 바탕으로 징수의 전문조직인 국세청이 조세 및 사회보험료를 포함한 국민부담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국가통합재정의 효율적인 재원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가시적인 비용절감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생산적인 곳에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과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4. 통합의 주체

국세청이 징수를 맞는 것은 많은 장점이 있다. 사회보험제도 정착의 큰 장애요인은 ‘소득파악’에 있는데, 소득파악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조직은 국세청이라는 데에 이론을 달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영국, 미국, 스웨덴 등 여러 국가들이 사회보험료의 징수를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1973년 당시 국민복지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도록 입법화된 바 있다. 만약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당시부터 국세청에서 징수를 맡았다면 1998-2000년에 걸쳐 추진된 건강보험통합 과정에서도 국세청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5. 통합의 범위와 방식

업무통합의 범위는 부과․징수 및 관련된 자격관리업무이다. 통합의 성패는 징수공단과 보험공단간에 정보의 실시간 연계에 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정보화 수준이 무엇보다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업무의 협조에 있다. 가입자의 자격관리 - 보험료의 산정 - 부과징수 - 수급자의 자격관리 - 급여관리 - 사후관리는 모두 연결선상에 있다. 징수공단이 징수기능에만 한정하지 않고 자격관리 업무 까지 통합하므로 기존의 보험공단과 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 공유를 위한 업무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보험료의 산정업무는 여전히 기존 보험공단에서 수행하는데, 보험료의 산정 및 설계는 징수 현장에서의 현실을 잘 반영하여야 하므로 업무 협조가 중요하다.

특히 자격관리는 징수를 위한 자격관리와 급여를 위한 자격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양자가 사실상 연계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보험료 체납과 수급자격의 제한 간에 분명한 선을 긋기 어려운 면이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납입에서 노령연금 수급까지 장기간의 시차를 두고 자격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한편 장애 및 유족연금은 짧은 시차 속에서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문에 징수공단과 보험공단간의 정기적인 인사교류는 협조를 원활히 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한편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자격 및 징수 업무를 징수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상황은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 국세청에서 통합징수 하지만 자격관리는 사회보장청에서 담당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사회보장청의 지역사무소가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는 등 최일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용주는 W-2 Form(봉급과 보험료납부액을 명시)을 사회보장청에 제출하고, 사회보장청이 이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사회보험이 통합된 형태로 사회보장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징수만 국세청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징수방식과 관련하여서, 근로자의 보험료는 징수공단 보다는 국세청에서 근로소득세와 함께 직접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의 국세청 산하 공단 이관은 한국 사회보험의 장래는 물론 사회복지 전반의 체계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방향으로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국세청 이관이 단순히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보험 관련 공단의 대국민서비스 강화라는 큰 전제를 강조한 심규범박사의 발제문의 틀도 매우 적절한 시각으로 생각된다. 큰 방향에서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 몇 가지 구체적 지점에서 보완적인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안)’ 제1조에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부분은 이 정책을 너무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1조에 이 정책이 효율성을 향상시켜 한국 사회보험의 내실화 더 나아가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전반적으로 법체계가 공급자 위주로 짜여졌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부과, 징수 기능에서도 가입자 및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야 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가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법에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은 재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제10조 (임원) 규정: 신설공단의 임원구성이 너무 공급자위주로 짜여져 있고, 공익적 입장을 대변할 이사가 없다. 이사 중에 최소한 한두 명은 공익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이사를 임원진에 포함시켜야 한다.

- 제10조 4항: 비상임 이사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획예산처 장관인지 언뜻 납득되지 않는다.

- 제16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역시 너무 공급자 위주로 짜여져 있다. 이 위원회에서도 역시 공익대표가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보험료 연체자에 대한 강한 제제 규정 (제44조 인적사항 공개, 제46조 금융거래 조회) 은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이 조항이 이른 바 ‘도덕적 해이자’ 혹은 ‘숨은 부자’를 겨냥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생계형 연체자의 경우(연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를 동일하게 취급하게 될 가능성과 여기서 오는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큰 정책 방향의 측면, 그리고 향후 신설공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논의할 사항이 있는데 몇 가지 측면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이관으로 영세 자영자, 그리고 비정규직 등 저임금근로자의 소득 파악이 강화될 것이라는 가정을 세운다면 한국 사회보험의 작동 원리와 노동시장구조가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한국 사회보험은 기여와 급여를 엄격하게 한 전형적인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이라 저소득층에서 보험료 납부 기피 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즉, 저소득층에서 광범위한 기여회피 contribution evasion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금부분에서).  이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부터 시작될 필요성이 있다.

2. 신설 공단으로 징수, 부과기능이 이관되어도 가구당 혹은 개인별 보험료 산정액은 기존 방식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법 34조),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 이관의 궁극적 목적은 지금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혁하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의 정확한 소득파악 미비, 자영자와 임금근로자간의 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한국 사회보험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정도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근로자 임금지급 조서’의 강제화, 자영업자(개인소득자) 소득 파악 강화 등의 정책을 좀더 체계화시켜 한국 사회보험을 둘러싼 이런 시비들을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신설공단과 국세청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과 정밀한 대안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 이관 이후 몇 년이 지나도 기존의 부과체계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3.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방식은 사업장의 임금총액방식에서 인별부과방식으로 시급히 개편되어야 한다. 인별 부과방식은 급격한 보험료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수용성이 그만큼 높을 것이다.

4. 이번 공청회에서 발제 문에서 제시한 기존 사회보험공단의 미래상이 같이 발표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기존 3대 사회보험공단의 미래상 (새로운 업무 개발을 추가한 새로운 사회보험 관련 공단의 모습)이 발표되어야 국세청 이관사업의 연착륙도 가능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신설공단의 노사관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국세청의 조직문화와 기존 사회보험공단에서의 노사문화는 상당히 다를 것이고 서로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상호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설 공단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노사관계 문화가 서로에게 유익한지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의 징수통합 목표는 낮은 기여징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징수의 관리운영 문제는 징수 자체 뿐만 아니라 징수된 보험료(조세 포함)를 담당 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은 국세청이 책임을 맡고, 산하에 별도의 공단을 신설하여 부과․징수 업무 및 적용업무를 통합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시도는 중앙집권화 된 각각의 사회보험 관리체계를 다시 중앙 집중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합 형태는 정부 방침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제거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있다. 사회보험의 업무중복은 비효율과 행정부담 가중의 원인으로 꼭 개혁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확대와 발전으로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적절하다. 중앙화된 체제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고, 관리방식과 실행력이 강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투명성이 더 높다. 그러나 중앙화의 장점은 또한 재정적 매개의 강도, 정보화기술의 활용가능성, 현존하는 징수기관의 효율성, 그리고 공공기관의 변화 수용에 대한 유연성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가 제시한 통합방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중앙집중방식을 도입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기본적인 판단요소를 명확히 고려한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관리운영체제에 있어서 개혁 또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요소는 규모의 경제, 현 징수기관의 효율성, 이전(transferring)의 속도와 시기, 통제방식, 교차관리(cross control), 유인(incentive), 실행력, 징수체계의 비용, 징수재정, 부패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판단요소들은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면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근본적인 문제의 제기나 개혁에 대한 전제 조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규모의 경제를 고려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중복하게 하는 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보험 부담과 유사한 근로소득세의 조세징수의 결합을 고려할 때, 두 과정을 결합하는 것은 사회보험만을 결합하는 것보다 중복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는 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당국과 사회보장운영기관 중에서 기여징수책임기관으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축적된 통계 정보를 통해 둘 사이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해보아야 한다. 징수 수입에 있어서의 절대적 수준과 경향을 포함할 수 있으며, 납부회피율에 있어서의 수준과 경향, 그리고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둘째, 각각의 징수 및 관리 절차, 즉 금융 매개자 역할,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자동화 정도, 기여자 혹은 납세자 파악 방법 등에 대한 비교를 포함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통 조세당국이 더 효율적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한 세분화된 분석 결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정부의 신설 방침에 있어서도 합병을 통한 기관의 신설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용이한 방법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를 역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한편 사회보장행정이 기여 징수와 급여지급이 분명하게 구분될 경우에 달성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다. 지금 개혁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형은 이러한 논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적용, 부과 그리고 징수를 징수 통합이라는 이름 하에 혼용된 범위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식 모델을 실행하기에 필요한 급진적인 개혁은 엄청난 기능적, 조직적, 문화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점진적인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중앙화의 많은 장점이 절차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기관의 단일화에 의해서 이루지지 않는다는 점도 깊이 명심해야 할 사항이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 논리와 우리의 접근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외에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해결되거나 향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부 방안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사회보험 통합논의 때 마다 통합 모형이 달랐다. 1988년에는 전체를 통합하는 사회보험청 모델이었다가, 최종에는 복지부와 노동부로 이원화하는 2+2 형태로 제안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보험료 부과․징수기준 일원화방안을 의결하였고, 이를 시행해보기도 전에 현재 방안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이번 통합방안은 일관성이 결여된 신중치 못한 정책 산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둘째는 정부의 통합 범위는 적용업무를 포함해서 너무 거대하다는 것이다. 적용업무는 급여조건 및 종류 및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으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며, 각 사회보험의 다양한 급여규정을 적용업무에 반영해야하는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통합에 적용을 포함하면 오히려 사회보험운영의 절반이상의 업무가 중복되어 관리운영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게 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셋째는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보험공단을 두는 문제이다. 신설 공단은 전국에 234개 지사를 새로이 두어야하는 등 별도의 설립비용이 들게 된다. 오히려 국세청이 직접 하거나, 기존 사회보험공단 중 한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런 형태는 선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다. 관리 효율화를 주장하면서 비용효율성에 한계가 있는 방안을 택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받을 수 있다.

넷째는 관리운영비 부담을 어떻게 분담하게 할 것인가이다. 만일 징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해결한다면 문제는 간단해 진다. 그러나 이를 각 사회보험공단이 분담하는 구조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그러한 문제는 이미 선진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수많은 규정을 제시하는 과정을 겪어야 했던 시행착오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과거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우려와 불신 문제가 재현될 수 있으며, 징수공단은 공무원 퇴직 이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조직 확대나 자리 만들기가 될 것이라는 의심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공단은 다양한 공단에서 온 노동조합의 경합 장소로 전락할 것이라는 불신에 찬 비판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신은 정부가 스스로 양산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대안으로 먼저 별도 공단 도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점검해야한다. 그래야 정부의 모순된 논리적 비약성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을 통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방안, 특히 2005년 방안을 고려한 점진적 도입방안을 구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합방안과 선진국 형태와 다른 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보험 통합은 현실 타이밍이 중요

이종탁 경향신문 논설위원

4대 보험이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따로 따로 징수함에 따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가입자 입장에서도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을 것을 일일이 납부해야 해 불편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보험 서비스 제공자 입장이든, 수요자 입장이든 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4대 보험을 어떻게든 통합 운용해 보려는 시도는 그런 점에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겠다.

아마 통합 징수가 이뤄지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낭비요인이 훨씬 더 드러날 것이다. 정부기관의 업무는 한 부처 내에서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국실간, 또는 과별로 종종 중복되기 십상이다. 이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저 부서에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지난 7월1일 ITA(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즉 정보기술아키텍처 라는 법이 발효됐다. 이는 업무와 정보화 시스템의 관계를 그물망처럼 연결시켜 정리해놓은 일종의 도식(圖式)이다. 정부기관 중 최대규모의 정보시스템을 가진 우정사업본부에서 가장 먼저 ITA를 구축하고 가동해보았더니, 고객 데이터베이스만 212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서마다 고객 정보를 따로 관리해온 것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쓰는 검색프로그램만도 100여개였다.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데도, 사이트 개설 때마다 별도의 예산을 들여 새로이 검색기능을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4대 보험의 통합징수 시스템이 갖춰지면, 그동안 각각 징수하는 데서 초래된 낭비가 얼마나 심했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도간 업무중복을 없앨 수 있는 통합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하겠다.

문제는 어떤 방식의 통합이 바람직하며, 또한 현실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4대 보험이 외양은 비슷해도 속을 들여다보면 상이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어떤 기능을 떼어내고 어떤 기능을 합쳐야하는 지,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1998년에도 지금과 유사한 이름의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만들어져 1년여 동안 통합을 논의했지만, 무산된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당시 실패의 원인은 사회보험청을 신설해 모든 기능을 이곳으로 집중시키겠다는 과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보험마다 조직, 전산, 기준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의견이 어느 하나로 정리되지 못한 것이다. 통합의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의욕만 앞세우다 공연히 행정 낭비만 부른 꼴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정부가 4대 보험의 부과 징수와 그에 수반되는 자격관리 업무만 떼어 내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에서 맡도록 하고, 나머지는 개별 공단에서 맡도록 한 것은 현실적 방안이라고 하겠다. 비교적 손쉽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만 떼어내 부분 통합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부과 징수 외에 보험요율 산정 및 급여서비스, 재정관리 등의 업무는 정부 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어 두 부처를 하나로 합치지 않는 한, 각각의 정책 접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부분 통합방안의 성패는 징수공단 신설비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징수업무는 특성상 전국 방방곡곡을 커버하는 촘촘한 지사망이 필요해 자칫 설립비용이 통합으로 인한 절감효과를 능가할 수도 있다. 조직이라면 일단 늘리고 보는 공무원의 팽창습성이 여기서도 나타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징수공단과 개별 공단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는 일이다. 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두고, 개별 공단은 지금처럼 복지부와 노동부 산하에 둘 때 또 다른 업무 공백이나 업무 경계의 모호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통합에 따른 원스톱 서비스의 편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징수공단의 구조를 설계할 때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것은 보험료 징수가 세금징수와 사실상 유사하다는 점, 국세청이 가입자의 소득관련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2009년 1월 징수공단 출범을 목표로 잡고 있는 지금의 정부 일정은 너무 촉박해 보인다.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일정에 쫒기다보니 이번 공청회도 속성으로 치르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난해 말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소득으로 통일하는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을 때 징수통합도 함께 추진했어야 했다.

인력 재배치를 위한 타이밍으로도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정부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되고, 국민연금의 완전노령연금 급여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신규 인력 수요를 징수공단 설립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 징수업무 통합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인력을 신규서비스에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착안은 훌륭하다. 하지만 신규 서비스는 2008년에 시작되고, 징수공단은 09년 가능하다면, 1년 시차를 어떻게 메울 것인 지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 징수공단으로 옮겨갈 직원들을 교육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저래 통합을 위한 길은 험난해 보이지만, 정책의 당위성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면서 이해를 구할 때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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